문서번호	대외협력담당관-4134
결재일자	2018.4.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총괄팀장	대외협력담당관
전민재		심혁보	04/25 김규룡
협 조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귀농지원팀장			황영주
	먹거리전략팀장			윤경희
	교육사업지원팀장			윤정호
	청년정책팀장			정정길
	지역협력팀장			이대희

지역상생교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관련전문가 세미나 운영계획

지역상생교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관련전문가 세미나 운영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대외협력담당관)

지역상생교류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관련전문가 세미나 운영계획

민선 7기를 대비하여 서울과 지방의 상생교류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운영하고자 함

1. 추진여건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토기본법 법률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 지역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상호 간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간 상생교류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배경

○ 지역간 교류확산에 따른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협력의 공동체로 발전하도록 수도 서울시의 역할과 위상 강화 제고 필요

- 기존 상생발전 계획을 보완하여 장기적 목표 설정, 추진방향 정립 후 선제적·체계적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협력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 구상

- 지역 리더 및 다양한 경제주체와 상생 협력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추진전략 필요성 대두

2. 추진경과

□ 민선5기 이전

○ 광역단체 중심으로 재난관리, 축제 및 문화관광행사 등 단순협력 위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협약체결 총 5건 : 광역 5개소 - 전남(’04), 충북·경북(’08), 경남(’09), 대구(’11)

○ 대외협력기금 조성('08)을 통해 지속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이외에도 일반예산을 활용하여 예술단 상호 교환 공연, 생활체육 교류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 추진

□ 민선5기 이후

○ 광역자치단체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와의 우호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시민체감형 교류협력 추진

※ 협약체결 총 45건 : 광역 7개소, 기초 38개소

’12		’13		’14		’15		’16		’17
⁃ 수원시	⁃ 완주군	⁃ 순천시 ⁃ 전라북도	⁃ 충청남도 ⁃ 금산군	⁃ 완도군 ⁃ 광주광역시 ⁃ 포천시 ⁃ 함평군 ⁃ 거창군	⁃ 강원도 ⁃ 정읍시 ⁃ 진안군 ⁃ 고창군	⁃ 제주도 ⁃ 철원군 ⁃ 영월군 ⁃ 담양군 ⁃ 강진군 ⁃ 진주시	⁃ 고령군 ⁃ 남해군 ⁃ 대전광역시 ⁃ 장흥군 ⁃ 영암군	⁃ 안동시 ⁃ 세종시 ⁃ 가평군 ⁃ 영동군 ⁃ 삼척시	⁃ 양평군 ⁃ 전주시 ⁃ 창녕군 ⁃ 보은군	⁃ 광주광산구 ⁃ 나주시 ⁃ 홍성군 ⁃ 제천시 ⁃ 진천군	⁃ 상주시 ⁃ 평창군 ⁃ 영광군 ⁃ 아산시 ⁃ 원주시

○ 상생 공동 사업의 추진 동력 및 지속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10)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간 소통·협력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보

※ 지역상생포럼 구성(’15.6) 및 지역상생교류사업단(’16.5) 설치

○ 지역 상생발전 방향설정 및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 ‘서울과 지역 상생공동체 만들기 계획’ 수립 및 시행(’13~’14)

- ‘지역 상생발전 기본계획’ 수립(’15.5)을 통한 전략적 방향 제시 및 연차별 상생사업 시행(’16~’18)

3. 성과 및 한계

□ 주요성과

○ 단순협력사업 중심에서 탈피,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하여  복리증지과 편의확대 중심으로 변화

- 재난복구지원, 축제 및 문화관광행사 지원 등의 단순협력 사업에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류로 확대

- 단순 방문 위주에서 일정기간 상주하며 지역 자원을 체득하는 거점조성 방식으로 사업이 변화네

○ 일방적인 지원과 시혜적인 방식에서 상호 호혜의 방식으로 진화

- 과거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의 자원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방식에서, 최근 서울과 지역이 상호 장단점을 교환하며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추진

- 지역이 가진 유휴자원을 조사하고 DB하여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지역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강조

□ 문제점

○ 사업의 구조적 문제

- 단편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결여 및 분절된 개별사업 추진방식으로 인한 정책적 시너지 효과 미흡

-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 성과관리 및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 미흡

○ 제도적 한계

- 행정(서울시 내부, 서울-지역) 간의 상시적 소통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미흡

- 기획부터 실행·평가의 전 단계를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단순 사업시행만 민간에 위탁하는 현 사업추진방식의 역량과 지속성에서 한계 노출

4. 세미나 운영계획

	< 민선7기 지역상생 전망 >
√ 지역상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요구가 대두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기조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상생 업무의 강화 필요 √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상생사업의 주체인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를 연결·공유하는 방향으로 기존 사업의 재편, 새로운 사업 발굴 및 효과적 추진이 요구

□ 운영방향

○ 행정 공무원, 민간(마을활동가, 지역 혁신주체 등) 및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간 소통․협력 강화

○ 과제별로 책임 발제자를 지정 하여 세미나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되, 최종 논의 및 결과도출은 전체 운영회의에서 수행

□ 중점 추진사항

○ 그간의 지역상생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 선행

- 지역상생사업 추진사항 및 한계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과제별 구체적 실적증대 방향 설정 및 세부추진 방향 논의

○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서울시 지역상생사업 발전방향 및 추진과제 설정

- 서울시정 및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상생 종합발전 계획」보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기존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및 신규사업 발굴

○ 서울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연계를 통해 교류방향의 실효성 확보

- 연동계획 수립, 추진사항 평가, 평가보고회·예산편성 자문위원 등 참여

- 지역 리더들과의 상호교감 및 추진 가치 및 실천방향 상호 교류

□ 참여자 구성

				민선7기 지역상생교류사업 발전방향 모색 전문가 그룹
	서울시			지역 공동체 (지방, 서울)				지역활성화 전문가			지역상생교류 사업단

○ 구성기준 : 지역의 혁신주체, 공동체 네트워크, 도시농업, 먹거리, 지역활성화 등 대외협력 분야 전문가 및 서울시 관련부서 등

○ 구성(안) : 15명 내외

- 서울시 : 대외협력담당관, 상생교류사업 실행부서 (※ 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정책과, 청년정책과 등 논의 내용에 따라 탄력적 참석)

- 지  역 : 구자인(충남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김의성(청년농업인선정자전국연합회장), 김승호(서울시 주민자치지원단 부단장), 김일영(위즐소아이티 대표),

- 전문가 : 오형은(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심의위원), 이미화(삼선복지재단 사무국장), 임경수(지역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 임영진(베티카(주) 대표), 허헌중(지역재단 상임이사),

- 사업단 : 유정규(사업단장), 이창한(사무국장)

□ 세미나 운영

○ 운영기간 : 4개월 ( ’18. 5월 ~ 8월)

- 세미나운영(3개월) : 사전모임 개최 및 주제발표 진행

- 정리·집필(1개월) : 발제내용 정리 및 최종 집필

○ 운영횟수 : 총 7회

Kick off (1회)		주제발표 (5회)		종합토론 (1회)
5. 4		5.17~7.12 (격주)		8. 9

- 사전모임 : 취지 공유, 역할분담 및 운영방안(일정, 장소 등) 논의, 전체적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정책 아이템 도출

- 주제발표 : 기간 내 격주로 총 5회(회당 2명 발제) 진행

- 종합토론 : 세미나 전체 내용 정리 및 발전방향 최종 조율

○ 운영방식 : 지역상생발전 관련 단체와 협업을 통한 세미나 운영 용역

- 구체적인 사업과제 발굴을 중심으로 주제 선정하여 참여자에 배정

- 세미나 운영 진행 후 상생교류사업 발전방향에 대한 결과 도출

※ 결과보고서 발행은 필요시 별도 진행

○ 논의주제(안) : 붙임 참조

- 세미나 구성원 확정 및 Kick off 진행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로드맵

준 비 (4月)		① 운영계획수립		•세미나 구성 방안 및 운영방향 마련
		② 운영용역발주		•세미나 운영 단체 선정
		③ 구성원 확정		•세미나 구성원 최종 선정 및 운영방향 논의 •분야별 지역 리더 및 전문가 섭외
운 영 (5月 ∼ 8月)		④ 사 전 모 임		•상생발전 기본방향 설정 및 추진과제 발굴 •발제자별 주제 설정 및 사업과제 발굴
		⑤ 주 제 발 표		•주제별 발제 및 구체적 정책 아이템 제시 •발제 주제에 대한 토론 진행
		⑥ 자 료 정 리		•발제 내용 및 활동 사항 정리
		⑦ 종 합 토 론		•세미나 활동결과 최종논의 및 발전방향 도출
확 정 (8月)		⑧ 발전방향수립		•민선7기 지역상생발전방향 최종 결과물 완성 •세미나 운영 결과 검수
		⑨ 최 종 확 정		•세미나 활동 결과 최종 확정 - 필요시 지역상생모델 발굴 연구용역 추가진행 검토

5. 행정사항

□ 소요예산 : 30,900천원

○ 세미나 운영 : 16,500천원 (용역 발주)

- 소요내역

► 운영인력 : 6,890천원 = (1,050천원X1명)+(3,240천원X1명)+(2,600천원X1명)

► 발제수당 : 4,800천원 = 600천원 X 8명

► 기타경비 : 3,310천원 = 운영 경비 및 기타 비용

► 부 가 세 : 1,5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회의참석 수당 : 14,400천원

- 소요내역

► 참석수당 : 150천원 X 6명 X 6회 = 5,400천원

► 검토수당 : 250천원 X 6명 X 6회 = 9,0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자료제공) 세미나 발제 등에 필요한 상생교류사업 관련 자료 제공

- 소관부서 : 부서별 상생교류 관련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필요시 제출

- 사 업 단 : ’16~’17 상생교류사업 관련 각종 자료 제공

○ (세미나 참석) 주제별 세미나 발표시 관련부서 참석

- 논의 주제에 따라 부서별 참석(도시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청년정책과, 교육정책과 등)

붙 임

세미나 운영일정 및 발제자(안)

연번	일 시	발제자	주 제	비 고
1	5. 4(금) 14:00~16:00	유정규	민선 7기 지역상생교류사업의 방향 모색	Kick off
2	5. 17(목) 14:00~17:00	구자인	지역혁신주체와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연계 방안	주제발표 세미나
		김승호	주민자치조직과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교류 활성화 방안
3	5.31(목) 14:00~17:00	김의성	농촌청년의 관점에서 본 농촌유입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이미화	도시청년의 관점에서 본 취□창농 및 귀촌지원 지원방안
4	6.14(목) 14:00~17:00	허헌중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상생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임경수	서울-농촌 간 일손교류 활성화 방안
5	6.28(목) 14:00~17:00	이창한	지역상생교류센터 「상생상회」 운영 활성화 방안
		김일영	지역상생교류사업 컨트롤타워 필요성과 구축 방안
6	7.12(목) 14:00~17:00	오형은	지역상생교류사업의 홍보 활성화 방안
		임영진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정책 브랜딩과 활성화 방안
7	8. 9(목) 14:00~17:00		발제 주제 종합토론 및 최종 논의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