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9.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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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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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각 구청들이 앞다투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통해

부모들이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보육에 있어서 만큼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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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4월 10일)

- 초/중등 학교 교실에 장학사 관련 자료화면

- 국공립 유아교육시설 자료화면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에 대한 우려 제기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열린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10일)

국공립 유아교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무원 증원에는 공감하지만

/ 국공립 유아교육시설 확충에 따른 공무원 증원 ‘공감’

고위직 정원이 늘어나는 것만큼,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일반직 업무 과중’ 우려 표명

# 김경자 위원

0208/ 이런 교육전문직이 담당해야될 역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실무행정일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현장이 있고요..

서울교육청은 2018년 국가정책 수요인력으로 교육부가 새로잡아준 부분에 따라

본청ㆍ교육지원청ㆍ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일반직 정원 6명을 증원하였고,

/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정원 6명 증원

교육전문직원 정원 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 교육전문직원 정원 6명 증원

교육위원회는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보충이

전문직 13명, 일반직 13명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문직 13인, 일반직 13인

결원 보충 인력 비율에 대해 문제 제기

# 김기열 위원

0233/일반직이 11명 전문직이 제로(0명) 이렇게 하면 전문직은 너무 많이 서울교육청에 올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편, 교육위원회는 조례와는 별도로 전문직 교장․교감 발령에 있어

민원이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전문직 교장·교감 발령에 대한 민원 점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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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4월 10일)

중/고등학교 자료화면

체육관, 급식 시설 자료화면 및 학교 내 필로티 시설 자료

교육위원회가 학교 내 필로티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촉구했습니다.

/ 학교 내 필로티 시설 내진보강 촉구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에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4월 10일)

체육관이나 급식실 등의 신축이나 증축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기둥열을 신설하고

/ 체육관이나 급식실 신·증축 시 추가 기둥열 신설

하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철골구조를 사용하는 등

/ 철골구조 사용으로 하중 부담 경감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 학교 내 시설 안전성 측면 강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안전 진단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을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안전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 당부

# 문형주 위원

0256/지침은 명확해야죠. 사실상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대부분 다 위탁해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한편 교육위원회는 재개발로 이전, 증축되는 학교와 관련

매끄럽지 못한 행정 절차와 불성실한 모습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 서울교육청의 행정 절차와 불성실 지적

개포초등학교와 개포유치원 이전 개축과 관련해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한 공간에 공존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한겁니다

/ 인접 공간에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공존’ 문제 지적

# 장인홍 위원

0309	그때 충분히 가서 이런 상황들을 시교육청에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직원들이 자리를 이석한 상태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잘못했다고 하는거죠.

앞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2016년 말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0학급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마곡지구 제2중학교 건립을 확정하면서

공진중학교와 송정중학교, 염강초등학교 등 3곳의 폐교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 마곡지구 제2중학교 건립 위해 인근 3곳 폐교 권고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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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을 담당하게 될

전문위원회가 발족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시설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한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현장방문(4월 6일)

마포평생학습관 자료화면

마포평생학습관 현장방문 자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 장인홍 위원

0022/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 학습관에서 스스로 기획해서 강사까지 해서 홍보해서 공개하는 방식보다 이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교육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현장 방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현장방문(4월 6일)

학습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학습관 내 동아리 프로그램 점검

단순히 전문 강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외에

지역 내 문학인들이나 동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문화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지역 내 문학인과 동호인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요구

현재 마포평생학습관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는 독서동아리와

도예, 탁구, 무용 등 취미 생활을 포함한 학습동아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및 도예·탁구 등 학습동아리 운영 중

한편, 교육위원회는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비교적 인근 지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 운영 식당에 대한 문제 제기

# 김경자위원

0006/공공도서관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식당으로 할애해서 지역경제도 침해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하는게 맞는건가

기관의 공공성이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담보되어야함을 강조한 것인데

/지역 경제에 타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공공성 담보 강조

실제로 평생학습관 식당 이용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 식당 이용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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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4월 10일)

- 초,중, 고등학교 공부하는 자료

- 마스크 쓰고 등교하는 등 자료

미세먼지 등으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과 실태조사 등을 담당하게 될 전문위원회가 발족합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련 전문위원회 발족

교육위원회는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화학물질 침투성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성장기 청소년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4월 10일)

기존에는 학교미세먼지관리 사업 통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 자문단을 운영해왔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자문단 운영 한계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가 설치되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은 물론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학교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 및 관리 계획 수립

아울러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됩니다.

/3년마다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한편 교육위원회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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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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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지난 4월 열린 ‘제7회 학교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사제동행 걷기대회’는

일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시민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와 폭력행위를 없애자는 취지에 맞춰

사제간 신뢰와 책임을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폭력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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