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8.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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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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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사고 발생 건수가 총 5건으로

2016년보다 5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 업체를

직영화	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다른 분야에도 나비효과가 일어날 것인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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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교통본부 현안업무보고(4월 5일)

- 서울시설공단 관련 자료화면

서울시 지하철 관련 자료화면

서울 지하철 사고가 안전운전 업무 직영화 등의 영향으로

58%로 감소했고 알려진 가운데

/ 안전운전 업무 직영화 영향으로 서울 지하철 사고 58% 감소

서울시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 업체 직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지하철 안전 관련 업체 직영화 ‘가속도 요청’

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도시교통본부 현안 업무보고에서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4월 5일)

교통공사 자회사 직영화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공사 자회사 직영화 진행 상황 점검

업무 효율성과 안전성 등을 위해

빠르게 직영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무 효율성·안전성 위한 직영화 요청

# 김인호 위원

0003/하루빨리 약속했던 부분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울시, 서울시 공공을 믿고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일의 효율도 있는 거고

현재 서울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유실물업체를 제외한

/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 유실물업체 직영화 제외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 4개 외주업체를 직영으로 전환한 상태지만

/ 지하철 안전 관련 업무 4개 외주업체 직영 전환

직영화라는 개념을 꼭 교통공사 직원으로 해야 되느냐의 문제와함께

/ 직영화 대상자들을 교통공사 소속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

교통공사 측에서는 ENG는 자회사로서 존재를 시키고

전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상탭니다.

/ ENG는 전문화된 자회사로 두겠다는 교통공사 측 입장 간 대립

한편 시내버스 친절 기사에 대한

표창장 수여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시내버스 친절기사 표창장 수여 확대 필요

# 김제리 위원

0019/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상을 하고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우리 기사님들이 우리 시민, 고객들에게 친절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서울시의 경우 안전운행 버스 기사에게 서울시장 표창장을 주고,

모범이 된 운수업체를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로 추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 중이지만

/안전운전 버스기사 및 모범 운수업체 인센티브 제공

서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불만으로 발생하는 민원도 연간 1만건 안팎에 달합니다.

/서울 버스 시민 불만 민원 연간 1만건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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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4월 5일)

- 주차단속하는 자료화면

앞으로는 서울시내 주·정차 단속 요원들의 제복이 바뀌게 됩니다.

/ 서울시내 주·정차 단속 요원 제복 개선

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에서

/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5일)

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남성으로 바뀌는 현실에 발맞춰

/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이 여성 위주에서 점차 남성으로 전환

단속 공무원의 제복 종류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제복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현행 조례에서는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중 ‘여성’에 대해서만

근무복, 모자, 신발 등의 제복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지급관련 사항만을 반영하고 있고,

/‘여성’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제복 규정만 존재했던

현행 조례 개선 필요성 대두

단속 공무원의 신분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단속 공무원의 변화된 신분이 미반영된 현행 조례 개정 불가피

한편, 이번에 개정조례안 가결로 모든 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은

근무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으로

/조례안 개정 후 주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 지급

또한 모자 장식은 단속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모자 장식은 단속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휘장으로 통일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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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그동안 서비스직으로 분류되어왔던

서울시내 콜택시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직원 간 차별로 비춰질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위해선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보고(4월 5일)

- 서울시설공단 자료

- 장애인콜택시 운행하는 자료화면

앞으로는 서울시내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상담직원인 서비스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운전 및 상담직원 일반직 전환

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보고에서

2017년 단체교섭 보충 협약서에 따른

장애인콜택시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 서울시설공단 정관 개정안 보고(4월 5일)

서울시내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관련 495명의 서비스 직원은

모두 일반직 정원으로 통합하였으며

/495명의 서비스 직원은 모두 일반직 정원으로 통합

일반직 내에 사회복지군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반직 내 사회복지군 신설

교통위원회는 이번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원 간 차별로 비추어질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서비스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차별 요소 사전 해소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공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게

더욱 질 높은 대시민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로 질 높은 대시민 서비스 제공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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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4월 5일)

-  운행하는 택시 관련 자료화면

교통위원회가 서울시내 마을버스 적정 요금 산출의 근거와 서울시내 마을버스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서울택시요금 인상' 서울시의 대책·지원방안 마련 촉구

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5일)

이에따라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됩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후 성과금 등 재정지원 가능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경우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마을버스 요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장이 정한 요금기준 및 요율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 요금 신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서는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한 바,

/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 규정 위해 정확한 산출근거 필요

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운송비용 등 산출기준 제출 요구 가능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마을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로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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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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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 고도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위한

특단의 대책 시행에 나선건데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시민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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