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7. 도시계획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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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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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까지 밀착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제조업소 시설확대 등을 저해하는 요인이 제거되면서

소상공인 제조업소들이 시장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을

채택한건데요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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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 보고 (4월 9일)

-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화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임대주택 관리에 있어

긴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 임대주택 관리 시 긴밀한 준비와 대응 당부

# 남창진 위원

0629/(임대주택 관리하는데)개인 참 민간한테 맡기니까 성과가 없고 그분들이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말로만 차려놓고 상담을 하지 결과를 창출할 때는 기관에 가가지고 힘을 빌려가지고 하니까 무슨 의미가 있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도시재생본부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에서

/ 서울주택도시공사 현안업무보고(4월 9일)

SH공사의 구룡마을 개발 진행 상황과

은평뉴타운 미분양주택 수선유지비 등을 점검하고

/ 구룡마을 개발 진행 상황과 은평뉴타운 미분양주택 수선유지비 점검

장기체납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최소화 등

주거복지라는 SH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장기체납자 강제집행 최소화 등 주거복지 충실할 것 요청

특히 미세먼지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난방과 발전 부분을 예로 들며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당부했습니다.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성공 당부

# 이숙자 위원

0725/ 패널에 대한 개발이나 발명이나 발견이 거기에 대해서 함축된 융복합을 일으킨다면 상당한 에너지 창출이 될수있다라고

이밖에도 SH 공사가 35%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가 공공성을 담보해줄 것과

이를 위한 경영구조 개선 등을 당부했습니다.

/ 서울투자운영주식회사의 공공성 담보와 경영구조 개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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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4월 5일)

- 소규모 제조업소 자료화면

앞으로는 소규모 제조업소들의 건물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 소규모 제조업소 건물 신축 및 증축·용도변경 규제 완화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2017년 3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규정으로 인해

제조업 시설 확대 공사에 규제를 받아 신규투자 등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보완해

/ 제조업 시설 확대 공사 규제가 담긴 기존 조례안 맹점 보완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폭 12m 미만 도로에서도

입지가능 용도완화가 가능하도록하는

/ 지구단위계획 통해 폭 12m 미만 도로에서 입지가능 용도완화 가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을

지난 4월 5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채택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3항 개정에 관한 청원] 채택(4월 5일)

그동안 적용이 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제조업소 등에 대해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 기존 조례는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건축’으로 제한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등을 제약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다 신중해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제약 포함되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마련 강조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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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이는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주거와 각종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4월 6일)

- 서울시 지원주택 관련 자료

- 서울시 공공주택 자료

서울시내 주거취약자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점차 늘어납니다.

/ 서울시내 주거취약자 위한 공공주택 확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현재 주거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 주거취약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부족

주거의 불안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의 제공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주거 불안으로 인해 맞춤형 복지 한계

노숙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함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주거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다양한 복지 서비스 필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4월6일)

지원주택은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 지원주택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를 대상으로

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활용

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는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 유지하도록 지원서비스 제공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 및 취업상담 등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 반영해 지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과거의 양적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 양적 주택공급정책에서 주거복지정책으로의 완전한 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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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공간개선단 현안 업무보고(4월 5일)

-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자료화면

최근 도심 한복판 ‘유령 마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돈의문 박물관마을 등

성과가 미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 돈의문 박물관 마을 등 사업 성과 미미한 부분에 대해 질책

# 남창진 위원

0422 / 다음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매년 납득할 수 없는 예산으로 몇억씩 쏟아붓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나 예산만 부풀려서 서울시에 동의만 통과하는 것을 원하는게 아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도시공간개선단 현안 업무보고에서

/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업무보고(4월 5일)

돈의문 박물관 활성화방안과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 돈의문 박물관 활성화방안 및 2019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 진행상황 점검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도시공간개선단이 도시공간 정책 추진을 위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있지만

/ 도시공간 정책 추진 통한 도시 공간 품격 향상 목표

가시화된 성과가 불분명하고 그 내용 역시 모호한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점검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시적 성과 불분명 및 내용 모호성 지적

한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도시공간개선단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 도시공간개선단의 안일한 대응 지적

# 김기대 위원

0440 / 면밀한 검토 후에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충분하게 답변 할 수 있는 또 그렇게해서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그정도의 안을 가지고 오셔야하는데 너무 계획 안만, 초안만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는 느낌이...

도시공간개선단은

공간환경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부서간 흩어진 도시계획 및 설계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2015년에 발족했습니다.

/ 도시공간개선단

공간환경정책 연구·개발 및 관련 업무 통합·조정위해 2015년에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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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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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유령마을 논란이 일어난 돈의문 박물관 마을 사업의 경우

300억 예산이 들어간

그야말로 대규모 사업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박물관 부지의 소유권 분쟁 탓으로

예정되있던 음식점과 공방, 전시장, 숙박시설 등이

입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곳, 먹을 곳이 없다보니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겁니다.

사업 초기,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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