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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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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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제28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외에도 후견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자와

후견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후견비용이 지원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의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안 제정이 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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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9일)

- 출산 및 양육, 산부인과 등 자료화면

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출산한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선물세트, 마더박스가 지급됩니다.

/ 7월부터 산모에게 10만원 상당의 마더박스 지급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의 저촉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산 축하용품의 지원금액을 대상 아이 1명당 1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

/ 공직선거법 규정 상 허용 범위인 1명당 10만원 이내 출산용품 지원

지원 대상을 서울시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규정하며,

신청방식 및 지원방법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서울시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지원 대상 한정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박양숙 위원장

0940/ 지금 초저출산 사회, 특히 서울같은 경우는 더더욱 문제인 이때에 출산 자체가 사회적인 책무, 책임성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출산자체를 우리 사회가 축복해주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마더박스에 들어가는 품목과 지급 방식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며

시민들의 수요와 가격을 고려한 품목이 포함되게 됩니다.

/ 시민들의 수요와 가격 고려해 마더박스 품목 결정

하지만 마더박스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방문 전달과 택배 전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방문 전달과 택배 전달 등 다양한 의견 제시

# 이병해 위원

0128/ 국가 시책상 상당히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축하용품 이런 것을 택배로 보낸다, 과연 가능한 일이 아닐것 같아요.

# 권미경 위원

0302/ 지금 현재 찾동이나 여러 가지 방문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찾아가서 문을 안 열어주거나 갔는데 부재중이거나(자르고)/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형평성 있게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출산장려금 관련 자치구별 형성성 있는 지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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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 사회복지시설 관련 자료화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복지서비스 향상 및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복지서비스 향상 및 공정성 강화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하고

/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개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내용을 ‘복지, 보건’에서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환경

분야 등’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내용 확대 변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사회복지에 관한 영역에서

그동안 상위법으로 인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에서 기인한 겁니다

상위법으로 인해 법 적용 제한 한계 극복

# 권미경 위원

1534/ 지방자치가 일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치권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 인원 수도 기존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변경됩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인원 수 15명 이상 40명 이하로 증원

위원수를 폭넓게 두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전문적인 사회보장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섭니다.

/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강화 목적

법안이 개정됨으로써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하게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근거법령 하에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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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재활전문 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서울시 북부병원이

의료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재위탁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성과 전문성 확대를 담보로하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원안 가결(4월 9일)

- 서울시 추모공원

- 체육시설 건립 현장 자료화면

서울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체육시설이 오는 6월 완공됩니다.

/ 서울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 체육시설 6월 완공

보건복지위원회는

화장시설 이미지 상쇄와 지역주민의 체육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시설 이미지 상쇄 및 지역주민 체육공간 확충

현재 공사 중인 추모공원 내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서울특별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추모공원 내 서초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원안 가결

# 이병해 위원

1733/  금년 6월까지 공기 기간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65, 70% 밖에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부 골조도 제대로 마감이 안된 상태에서 6월에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예산 배정 시 동의안이 먼저 처리된 후 예산이 배정되어야하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선 예산 처리, 후 동의가 이뤄지게 된 겁니다.

/ 예산 처리 후 동의안 의결 등 행정 절차상 문제 지적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12월 110억원의 사업 규모로 시작해

해당 구청의 요구 등으로 점차 증액이 이뤄져

현재 총 사업 규모는 219억원에 달합니다.

/110억 원으로 시작, 현재 219억 원의 사업 규모

# 김창원 위원

1840/ 2019년도 예산에 또 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만 내지는 그거에 대한 동의를 해줌으로써 말 그대로 증액 내지는 설계변경에 따른 또 다른 변경 근거만 제공해주는 격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준공 허가를 앞두고

여러 가지 법적 사전적 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

향후 진행 사항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법적·사전적 절차 이행 문제 없도록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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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가결(4월 9일)

- 북부병원 자료화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북부병원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공공성과 전문성 확대 촉구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의료원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북부병원이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서울의료원 위탁 운영 협약 기간 만료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

/ 수탁기관 공개모집 선정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 의료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의 효율성 도모 목적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가결(4월 9일)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직영 또는 민간 위탁 하는 형태의 차이점이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영 위탁과 민간 위탁의 ‘애매모호한 차이’ 지적

# 2235 / 박마루 위원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니까 서울에 공공병원들 특수법인이잖아요. 형태를 보면. 저도 서울 의료원이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영하고 서울의료원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현재 재활전문 병원으로서의 북부병원의 정체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재활전문 북부병원 정체성 지적

301 네트워크 등 지역사회와 결합한 사업 다각화와

이를 통한 공공성 확보 및 지역사회 연계는 상당히 바람직해보이지만

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 사업 다각화와 공공성 확보 바람직하지만 진료 부분 한계 지적

# 권미경 위원

/2316 그런데 진료와 관련해서는 북부병원이 재활병원을 표방해야하는건지 노인전문병원이 되어야하는건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서울종합계획 발표 관련

서울시민의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차별없는 건강권 보장과 예방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확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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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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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앞으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위한

현황 조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인구의 4.1%에 달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내실있는 정책 시행을 위해

거주지 실태조사 및 욕구 조사 등을 매년 시행,

이를 정책 시행에 반영하는 건데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제대로 정착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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