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3. 환경수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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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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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미세먼지 유발 요인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미세먼지 대책이 제시되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보다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그럼,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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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원안 가결(4월 5일)

- 미세먼지로 불편겪는 사람들 자료화면(마스크 쓰는 등)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미세먼지 근본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미세먼지 근본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촉구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임시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미세먼지 해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

미세먼지 유발요인별 예산책정 등 실효성있는 정책 입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미세먼지 유발요인별 예산 책정 등 실효성있는 정책 입안 필요성 제시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 요구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4월 5일)

실제로 배출원인별 분석을 보면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으로 나타나지만

/난방·발전 39%, 교통 37%, 비산먼지 22% 등의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

서울시는 미세먼지 관련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미세먼지 관련 총 예산 2,121억 7천6백만원 중

/2018년 미세먼지 해결 예산 2,121억 7천 6백만원

교통 부분에만 92%에 달하는 1,963억 4천8백만원을 쏟아 붓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교통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미세먼지 예산 중 92%가 교통 분야에 집중’한계 지적

# 김광수 위원

0203/ 서울 자체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서울 내에서도 발생원인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대책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CG/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평가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100m의 크린타워를 설치하고 검증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들며

/ 중국, 10m 크린타워 설치해 미세먼지 대응 및 검증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적극적인 방법으로 미세먼지 대책 수립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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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원안 가결(4월 5일)

- 대공원 태양광발전 관련자료

시민펀드로 운영될 서울대공원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 서울대공원 내 태양광 발전사업 가속도 전망

환경수자원위원회가 4월 9일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심의에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출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출자 시행 동의안」 원안 가결

서울에너지공사는 ‘시민햇빛발전소’에 9억 9천만원(62,66%)을 출자,

/ 서울에너지공사 ‘시민햇빛발전소’에 9억 9천 만원 출자

출자지분에 따라 시민햇빛발전소에 대해

의결권을 갖는 주식과 운영수익에 대해 배당수익 등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 출자지분에 따라 주식과 배당수익의 권리 획득

다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출범 이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첫 사업, 신중한 추진 주문

# 김태수 위원

0005/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펀드나 자산회사에서 융자를 내서 그걸 갚아가면서 남는 것을 순이익으로 보는데...제가 궁금해하는 건 서울에너지공사가 10억을 투자해서 매월 얼마를 벌수 있느냐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아울러, 시민에너지 펀드형태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사업에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태양광발전사업에 시민 참여 확대 위한 적극적 홍보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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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앞으로는 한강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전기자전거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 건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공공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4월 5일)

-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비닐 분리수거 자료화면

- 주택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 현장 등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 중단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 중단' 적극적인 대응 당부

# 김광수 위원

0523/ 공공주택 외에 일반주택. 서울에 일반주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생산돼서 나오는 그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 재활용 정거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열린 임시회에서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폐비닐류 수거 중단 등과 관련, 긴급 의사일정을 조정해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4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는 폐비닐류 수거 중단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요청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시민홍보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시민홍보 강화 당부

한편, 폐비닐류는 연소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면 소각을 통해 발전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 연소 발열량 높은 폐비닐류 소각 통한 문제 해결방안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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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 (4월 5일)

- 한강공원 및 한강공원 내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 자료화면

앞으로는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자유롭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 한강공원 내 자전거 통행 관련 규제 개선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18년 3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후 자전거도로 전기자전거 통행 허용

전기자전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자로하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 가결(4월 5일)

현재 자전거법에서 인정하는 전기자전거는 최고 시속 25킬로미터,

무게 30킬로그램 미만에, 페달을 밟아야 전동기가 작동하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이고, 위반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전기자전거 기준(최고 시속 25km, 30kg 미만) 위반시 단속 대상

한편, 망원한강공원 내에 위치해

군함체험, 전시관람 등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서울함공원은

/ 군함체험 및 전시관람 등을 갖춘 서울함공원

조례의 공원이용시설 이용료에 서울함공원을 신설해 징수 기준을 마련,

앞으로는 서울함공원 이용시 이용료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 향후 서울함공원 이용시 이용료 징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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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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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미봉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임시변통을 해결하는 방책을 말합니다.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에 대해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폐비닐 수거 문제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이 ‘미봉책’을 떠올립니다.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그 어느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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