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2. 기획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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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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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 조직이 늘어납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내부 조직이 늘어나는것인데

비효율적인 행정 구조로 인력 충원만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도한 초과근무 등 업무 과부하를 낮추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조치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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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4월 9일)

- 서울시 직원 일하는 자료화면

- 공무원 일하는 모습 등

기획경제위원회가 서울시 조직 인사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조직인사 개선 위한 '특단의 대책' 촉구

# 조상호 위원장

0004/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서울시 조직은 늘어나는 거예요. 승진 시켜야 되니까 자리 늘려야 되고 그래서 늘어나는데 불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진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직 인사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에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 조직 구성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의 조직 규제 범위를 떠나서

서울시 조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어있는지를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서울시 조직 구성에 대한 효율성 문제 제기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서울시의 초과근무가 중앙부처의 두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면서

/ 서울시 초과근무 중앙 부처의 ‘두배’ 부담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운영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 요구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싱크홀 등 ‘지하안전’에 관련해서

여러 유관부서들의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 지하안전 문제에 대한 유관부서 협치 강조

# 이윤희 위원

0049/ 주요 원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획을, 그 부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같이 수립해내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만 일을 전담하는 것 보다는

함께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을 당부했습니다.

/ 효율적인 시민안전 대책 마련 위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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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수정대안)」 가결 (4월 9일)

- 서울시내 전통시장 자료화면

- 푸드트럭 등 자료화면

전통시장과 기존 노점과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통시장과 거리가게 공존 위한 근거 마련

기획경제위원회는 전통시장 내 거리가게 간 갈등이 깊어짐에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재상성,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전통시장 거리가게 관리 및 상생환경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대안)」가결

# 맹진영 위원

0120 /시범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전체 서울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상당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이 법안은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를 위한 ‘거리가게 상생 위원회’를 만들고 시범사업을 운영하는내용 등을 포함해

/전통시장 노점상 관리 위한 ‘거리가게 상생 위원회’ 구성 및 시범사업 운영

서울시 전통시장 인근이나 내부에 자리잡은

불법 노점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전통시장 인근 및 내부에 자리잡은 불법 노점상 관리 위한 목적

조례안이 전통시장 거리가게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성과는 별도로

이미 해당 자치구가 현행 법령 하에서 충분히 추진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등을 들어

부동의 의견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치구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우려

#강감찬 위원

0517 /350여개의 전통시장과 노점상 관련된 부분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석촌시장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 이후에 정책적 판단을 해서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최근 몇 년 동안 서울시 전통시장은 무분별한 대형마트, SSM 출점,

온라인 쇼핑몰 확대 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SSM 출점, 온라인 쇼핑몰 확대 등으로 전통시장 위협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규 노점 증가 억제 및 기존 노점에 대한

점진적인 정비 정책 등의 대안 제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꾸준한 대안 제시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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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앞으로는 사회보상성과 사업이

서울연구원 주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사회보상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서울연구원을 사회보상사업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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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 사회성과보상사업 현장

- 유아, 청소년,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현장 자료

그동안 꾸준한 성과를 내온 사회보상성과사업이

앞으로는 추진 체계를 일원화해 운영됩니다.

/ 사회보상성과사업 추진 체계 일원화

# 이윤희 위원

0820/ 건 분명히 성공한 사업이라는 얘기인거죠. 평가적으로 봤을 때. 100명중에 42명만 자립을 잘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사회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회성과보상사업(SIB)

민간이 선투자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교육 등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종료 후 성과목표 달성시 투자자에게 성과를 보상

사업부서와 총괄부서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사업부서와 총괄부서 간 원활하지 않은 업무 연계 한계 지적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가결했습니다.

/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4월 9일)

앞으로는 기존체계를 사회적경제담당관인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 사회적경제담당관인 총괄부서로 업무 일원화

서울연구원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기획 및 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기관으로 서울연구원 지정

현재 6세에서 16세 범위의 아동들을 대상으로하는 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을 진행해 자립에 성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드러나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1호 사업(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한계 지적

# 김용석 위원

0710/ 아동 특히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아동을 갖다가 테스트 대상으로 삼느냐의 측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기획경제위원회는 2호, 3호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내용만 확장할 것이 아니라

1호 사업에 대한 공공적인 지속성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당부했습니다.

/ 사업 확장성 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지속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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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4월 9일)

- 중소기업 관련 자료화면

앞으로는 서울시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게 됩니다.

/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조사 매년 시행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4월 9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매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조사를 하여

/ 매년 관내 중소기업 현황 및 실태 조사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수립 목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그동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매년 수립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계획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되는 한계

최신현황과 다소 시차가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수립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기가 있어왔습니다

/ 최신 현황과의 시차 및 형식적 정책 수립에 대한 문제 제기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소기업지원계획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소기업들의 목마른 곳을 채워주는 맞춤형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중소기업이 행복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맞춤형 정책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행복한 서울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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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정부는 물론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은 경영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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