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1.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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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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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학습부진이나 질병, 학교 폭력이나 가정 불화 등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나 생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해당 부서에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 지원 대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건데요

실제로 차별이나 폭력 등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비용 지원 등도 이뤄지고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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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립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가결(4월 9일)

- 시립광진/서대문/성동/성북 등..청소년수련관 자료화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인터넷중독예방센터/광진청소년 문화센터 이용하는 청소년 등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립청소년시설 민간 위탁 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 강화 요구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해 관련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가결했습니다

/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4월 9일)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평가 점수가 너무 관대하다는

문제제기도 덧붙였습니다.

/ 관대한 민간위탁 종합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

# 김용석 위원

0004/ 97.9점, 그 다음에 시립하이서울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96.9점, 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는 96점, 죽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 90점 이상이고 성북청소년수련관만 83.8이에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잘해도 99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은

2017년 8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적용

해당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있지만

/ 민간위탁 시 서울시의회 동의 필수

전문적인 평가팀 운영이 없는 상태에다가

/ 민간위탁 재위탁 시 전문적인 평가팀 운영 부재

청소년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와 점검 위한

평가 전문팀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청소년시설 상시 지도·점검 위한 평가 전문팀 필요

때문에 일부 위탁기관의 경우 회계, 인사, 계약 분야에서

공공성과 청렴성을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부 위탁기관 공공성과 청렴성 저해하는 비위와 위법 발생

행정자치위원회는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또는

시립시설의 사유화에 기인하는 안이함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장기간 위탁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사유화에 대한 개선 요구

# 이명희 위원

0030 / 동시에 세가지를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각 수탁받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법인 내 인사들을 돌려가면서 임명을 하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여러 번 지적했는데도...

한편, 청소년의 다양성, 활동성을 이끌어내는 능력 개발을 갖춘

다양한 청소년 단체들이 수탁할 수 있도록

선발요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성·활동성 이끌어낼

새로운 수탁기관 참여 위한 선발요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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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생교육국 업무보고(4월 9일)

- 학교 밖 청소년 자료화면

- 배달 등 아르바이트하는 자료화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 점차 강화될 전망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6일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국 업무보고(4월 6일)

1인당 연 백만원(1,000천원로 표기되어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내 검정고시 학습지원비 지원 등

학교밖 청소년 검정고시 등의 학습지원과

/1인당 연 백만원 이내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도 지원 등

/대안교육기관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수업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개인적 특성과 수요 고려한 종합지원 강화 요구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용 청소년 211명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검정고시 준비방법(58%),

검정고시 프로그램(55%), 상담 정보(40%) 등 학업 관련 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온바 있습니다.

CG /  꿈드림 이용 서비스 수요 조사

- 자료 :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검정고시 준비방법(58%)

-검정고시 프로그램(55%)

-상담 정보(40%)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으로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발굴과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개발과 운영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학습․상담 지원 및 자치구 조례 제정 등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학습·상담 지원 및 자치구 조례 제정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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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제도가

내년부터는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호가 더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강화하기위해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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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 학교 보안관 관련 자료

초등학교 안전대책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안전에 취약한 서울시내 특수학교에도 학교보안관 배치가 추진됩니다.

/안전에 취약한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 배치 추진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월 9일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이 낮은 상황판단력 또는 지체장애로 인해

일반학교 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의 경우 안전사고에 빈번히 노출 우려

약물치료 및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며

/다수의 응급상황에도 불구 학교보안관 운영 대상에서 제외,

상대적 안전 사각지대 방치

국·공립 초등학교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여 학생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공립 특수학교 학생 보호 강화 목적

[서울특별시 학교보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4월 9일)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된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위해 2011년부터 학교보안관 운영

2018년 현재 28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562개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1,187명 근무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방배초등학교 인질 사건 등을 들며

학교보안관제도 운영에 서울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보안관제도 운영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 요청

# 김현기

0330 / 지금까지 우리 조례 근거해서 운영방식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선발이나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해요.

현행 서울시 학교보안관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학교보안관이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인 조치를 금지하고 있는바,

/ 학교보안관이 생활지도 사항 인지 시 ‘자의적 조치 금지’ 한계

학교보안관의 역할을 위험요소 감시자의 역할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보안관의 위험요소 감시자 역할 한정 극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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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 은행 창구 자료화면

- 세금납부 등 세무서 등 자료화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시 세액공제 추진

행정자치위원회는 4월 9일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에서

자동이체 등 납부로 인해 절감되는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등의 징세 비용에 대해

일정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 납부로 절감되는 징세 비용(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 전자고지·납부 활성화 통한 예산 절감과 납세자 권익 신장 도모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4월 9일)

이는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자동계좌이체나 전자송달에만 세액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CG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2018.1.1.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자동이체 납부 등 세액공제>

○ (공제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계좌이체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계좌이체	300원～1000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시 공제 추가>

○ (공제액) 법정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고지서 1장당 공제 가능 범위
자동이체	50원～500원
전자송달	150원～5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300원～1000원

*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or 계좌 자동이체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을 들며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세액공제에 더하여 마일리지를

중복 지원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은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등 중복 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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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행정자치위원회는 돌봄교실 공기청정기 예산 등

그동안 방치되어 온

미세먼지 대응 예산을 즉각 집행해 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는데요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정책과 집행에 있어 누락된 부분까지 점검하고 대응하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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