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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3124(2018.03.0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내부기관간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결과(2018. 3. 8 ~ 3.28.): 제출의견 4건(반영 3건, 미반영 1건)

나.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반영)

라. 공공갈등진단평가: 갈등이 없는 것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 1부.

6. 공공갈등진단회신 1부.

7.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통보서 각 1부.

8. 입법예고 조례시행규칙(안)(수정전) 1부.

9.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주영남		시민협력팀장	윤재관		현장대응단장	04/20 代라수찬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06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6-7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전화	02-3706-1741	/전송	02-3706-1719	/	puritan99@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