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9565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관리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지나	강문종	김선찬		04/20 나백주
협 조

2018년 지자체 역량강화 실무자교육(FETP) 운영 보조금 지원계획

2018. 4.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지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

실무자교육(FETP) 운영 보조금 지원계획

자치구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신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현장 대응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서울대학교 산학렵력단에 교육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 지원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질병관리본부 「2018년 지자체 역량강화 실무자교육(FETP) 운영지침」

○ 서울시 2018년 지자체 역량강화 실무자교육(FETP) 운영계획(생활보건과 - 8157(2018.04.18.)

○ 2018년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업계획

□ 지원대상

○ 지원단체 : **********************

○ 소 재 지 : *****************

○ 지원대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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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

○ 중앙집합교육(35시간) : 감염병위기대응 및 지침통합과정(3월~4월)

○ 지역현장교육(96시간) : 지자체별 감염병 발생 특성을 반영한 현장 훈련 실시(5월~11월)

○ 최종평가대회(15시간) : 지자체 감염병 대응 평가를 통한 교육 결과 공유(11월)

Ⅱ				예산교부 계획		‘

□ 보조금 지원개요

○ 지원대상 : ***********

○ 지원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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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사업비 일괄 교부

○ 세부 지원사업 내역 : “붙임 사업계획서” 참조

□ 보조금 집행 투명성 확보 및 관리대책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비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예산 중간 정산 보고 : 교육사업 시작 후 계획 기간의 1/2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최종 예산정산보고 : 2019년 1월말까지(회계전문기관 위탁정산)

○ 수시 현장점검으로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Ⅲ				행정사항		‘

□ 보조금 지원협약 체결

○ 협약 체결 당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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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

○ 총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 후 최종 사업결과보고서(’18.12월) 및 정산서(’19.1월말까지) 제출

붙임 : 1. **********

2.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