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제 회)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주용태
제출년월일	2018. 4.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교보안관의 운영대상을 현행 조례상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국공립 초등학교 및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 지정하여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국공립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학교보안관 배치대상을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함(안 제2조 제2호).

4. 검토의견

-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에 국공립특수학교를 추가로 지정 하는 것은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학교보안관 인건비 등 운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과 협의 필요함. 학교보안관 운영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문제를 감안하여 조례시행일을 ‘19.1.1.로 상정하였음.

- 그러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결과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총 비용 ≒ 3,424,29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건비	566,157	618,357	675,369	737,638	805,649	3,403,170
	유니폼비	10,560	-	-	10,560	-	21,120
	소계(b)	576,717	618,357	675,369	748,198	805,649	3,424,290
□ 총 비용(b-a)		576,717	618,357	675,369	748,198	805,649	3,424,290

다. 입법예고(2018.3.30.~4.6.)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