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5946
결재일자	2018.4.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아영	천주환	이방일	04/19 代이방일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4.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도봉) 외 11명의 발의, 수정

가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개 정 경 위

□ ’17. 7. 13 : 조례 제정 (‘17.12.1 시행)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례내용 : 학교보안관 채용/해고 및 운영 관련기준 설정하여 운영 내실화

<조례 주요내용>
○ 정의(제2조)로 지원 대상 학교 명시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 학교보안관 자격강화(제7조) - 법령상 무자격자 외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불채용(국민체력인증 기준 3등급 미만자 등)
○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제10조) -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기본 1년 + 연장 4년, 기존 근로자 제외)
○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제11조) - 채용가능 연령을 55~70세로 명시(70세 도달연도의 말까지 근무가능) - 기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유예기간 설정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18년 74세, ’19년 72세, ’20년 70세)
○ 해고(제12조) 및 포상(제15조) 규정 마련 - 직무평가결과 근무 부적합자,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 가능

□ ’18. 3. 20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발의(의안번호 : 2421)

○ 제2조 제2호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이 ‘국공립 초등학교’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국공립 특수학교’ 추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다만, 운영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문제를 감안하여 조례 시행일을 ‘19.1.1.로 상정

□ ’18. 4. 13 : 제280회 임시회 수정가결

Ⅱ		개정안(수정가결안) 내용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18. 3. 20 (의안번호 : 2421)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 일부개정 이유

○ 학교보안관 운영대상을 현행 국공립초등학교에서 국공립초등학교 및 국공립 특수학교로 확대하여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한 특수학교에서도 학교보안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문 개정

□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사유

○ 발의취지는 국․공립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일부개정안의 조문 내용 중 쉼표(,)의 사용으로 국․공립 및 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의미가 될 수 있음

→ 지원 가능범위 및 발의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운뎃점(․)으로 수정 가결

□ 일부개정안 수정가결 내용

현 행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4. (생략)

Ⅲ		검 토 의 견

□ 학교보안관 지원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지원하는 것은 특수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이 보다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적합함

○ 현행 조례상 학교보안관 지원대상은 ‘국공립 초등학교’로 명시하고 있고, 국공립 초등학교 외 학교(사립초, 국공립․사립 중,고, 특수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특수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의 경우 자원봉사자 형태로 1일 8시간 내 학교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1일 2교대 원칙인 학교보안관 운영에 비해 사각시간이 발생함

⇒ 보다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 배치․운영 필요성 인정됨

□ 다만, 학교보안관 인건비 등 운영비 추가 확보 필요

○ 서울시내 국공립 특수학교는 총 11개교로 학교보안관 추가 배치 시(학교당 2명 배치 원칙) ‘18년 최저임금기준으로 총 546백만원 예산 추가편성필요

- 서울시내 국공립 특수학교 현황(출처 : 2017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시교육청)

구별	계	종로	광진	성북	강북	노원	마포	구로	관악	강남
국립	3	2	-	-	-	-	1	-	-	-
공립	8	1	1	1	1	1	-	1	1	1

※ 사립 특수학교 19개교 제외

※ 현재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배움터지킴이 근무 중(1인당 월 급여 880천원)

- 총 소요액 545,763,680원

=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 2명 × 학교보안관 1인당 24,807,440원

* 학교보안관 1인당 소요액 = 24,807,440원

① 월 지원금 1,944,100원 ×12개월 = 23,329,200원

② 연간 기타 수당 등(대체인력비, 연차수당, 유니폼비 등) 1,478,240원

(단위: 원)

학교보안관 1인 월 지원금(세부 내역)
구 분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국민연금 가입 제외자
1인 총계(백 단위 절상)		1,944,100	1,873,200
급여	기본급	1,573,770	1,573,770
	급식비	73,000	73,000
퇴직 적립금		140,700	140,700
4대 보험	국민연금	70,900	-
	건강보험	50,900	50,900
	고용보험	23,700	23,700
	산재보험	11,100	11,100
소계		1,944,070	1,873,170

(

○ 이 또한 최저임금 증가율을 반영한다면 매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므로 지원대상 확대로 인한 인건비 추가 소요 관련 예산과 협의 필요함

Ⅳ		종 합 의 견

(수정가결안 동의)

□ 본 개정안은 학교보안관의 운영 대상에 국공립 특수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 학교보안관 운영비 추가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문제를 감안하여 조례시행일을 ‘19.1.1.로 상정한 바,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가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현 행 안	개 정 안(수정가결안)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붙 임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