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749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진영	김경원	고경희	대결 04/18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8. 4.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김혜련 의원 외 24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경위

○ ’18.03.05 : 김혜련 의원 외 24명 발의

○ ’18.04.13 : 제280회 임시회 원안가결

□ 개정안 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조례 제17조제3항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 조사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제6조)

현 행	개 정(안)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④(생략) <신 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④(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17조제3항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및 필요성

○ 서울시 외국인주민 비중은 약 4.1%로, 구별 평균 약 16,161명 수준이나, 외국인주민이 밀집하면서 일부 자치구에는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역이 형성

- 밀집지역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원정책과 인프라 등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2016.11월 기준, 단위 : 명)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404,037	11,325	11,312	17,080	12,151	20,314	18,512	8,081	14,247	6,197	3,985	6,449	8,065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3,436	13,360	8,218	11,962	48,279	29,660	55,427	18,033	29,270	8,292	9,762	12,562	8,058

○ 이에따라 시행계획 수립 시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의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과 특성을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내·외국인주민 상생, 화합 및 생활편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