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기획과-443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기획팀장	인재기획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민정	오세우	원권식	04/18 김상한
협 조	인재양성과장			代양승철
	리더십교육팀장			손선희
	핵심가치교육팀장			유희숙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과정 교과목 조정 계획

2018. 4.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과정 교과목 조정 계획

Ⅰ		조정 개요

□ 필요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1.18. 시행) 전부 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5조제1항과 관련 교육훈련 과정별 교과내용 및 교육시간(별표 28) 변경 내용 준수 필요

□ 대상 과정

과 정 명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정기안전점검
교육대상	관련 업무 담당자(4급이하)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담당자(4급이하)
교육기간	10일(70시간)	5일(35시간)
교육인원	25명(2기, 총50명)	30명(2기, 총60명)
교육일정	1기–4.2~4.13, 2기-10.22~11.2	1기–5.14~5.18, 2기-11.26~11.30

□ 조정 내용

과 정 명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정기안전점검
조정내용	‧1기–지침 개정 전 내용으로 교육운영 종료(4.2~4.13)됨. 국토교통부와 협의후 필요 교육내용 선정 및 추가교육(1일) 실시 ‧2기–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목 변경	‧ 1기(토목반), 2기(건축반)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목 변경

Ⅱ		행정 사항

○ 인재기획과

- 국토교통부에 변경된 교육계획 공문 시행

- 학습관리시스템에 조정사항 변경 조치

○ 인재양성과

- 정밀안전진단과정 1기 수료생 대상 5월중 추가교육(1일) 실시

- 각 과정별 조정사항 반영하여 강사 선정 및 과정 운영

<붙임 1> 과정별 교과목 세부 조정사항

□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과정

○ 1기 : 수료생 대상 추가교육(1일) 편성

구분	과목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1	신기술‧신공법, 특수교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시설물별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소개 - 교량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 - 터널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 □특수교량의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등 소개	4
2	교량기초의 세굴	□세굴 개념 및 종류, 안정성 평가 등의 소개	1
3	지반의 이해	□흙, 암석, 암반의 공학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	1
4	시설물의 구조	□교량 및 터널구조의 특성과 안전에 관한 설명 □교량 상부구조의 최신 설계기법 이해	2
총			8

※ 추가교육 교과목 및 교육내용 구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

○ 2기 :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목 변경

현행		조정	비고
교육과목(시간)		교육과목(시간)
21개 과목(73시간)		24개 과목(70시간)	교과목별 시간조정 및 과목통합‧신설

※ 세부 교과목 편성내용은 <붙임2> 자료 참조

□ 정기안전점검 과정

○ 토목반 :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목 변경

현행			조정		비고
교육과목	시간		교육과목	시간
시정비전(청렴 등)	2		시정비전(청렴 등)	1	시간축소
시설물 안전법 및 건설안전정책	2		법령 및 지침 해설 ‧법령 해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대한 지침(1)	2	시간축소
통합 지침해설	2
보고서 작성요령	2		보고서 작성요령	1	시간축소
안전관리	2		안전관리	1	시간축소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2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1	시간축소
절토사면 및 옹벽	2		절토사면 및 옹벽	2	현행유지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3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2	시간축소
시설물의 재료 특성	3		시설물의 재료 특성	6	시간확대
대가산정요령(교량‧터널)	2		대가산정요령 ‧교량 및 터널(1) ‧수리 및 항만(1)	2	시간축소
대가산정요령(수리시설)	2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요령 및 점검‧진단결과 평가사례	3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교량시설, 터널시설 ‧댐/ 상수도, 항만 시설	10	과목확대
터널시설물 유지관리 요령 및 점검‧진단결과 평가사례	3
			시설물별 유지관리 ‧교량시설물, 터널시설물 ‧댐 /상수도/ 항만 시설물	5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요령 및 점검‧진단결과 평가사례	3
행정시간	1		행정시간	1	현행유지
학습평가	1		학습평가	1	현행유지
총	35		총	35

※ 세부 교과목 편성내용은 <붙임2> 자료 참조

○ 건축반 : 개정된 지침에 의거하여 교과목 변경

현행			조정		비고
교육과목	시간		교육과목	시간
시설물 안전법 및 건설안전정책	2		법령 및 지침 해설 ‧법령 해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대한 지침(1)	2	시간축소
통합 지침해설	2
보고서 작성요령	2		보고서 작성요령	1	시간축소
안전관리	2		안전관리	1	시간축소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2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1	시간축소
절토사면 및 옹벽	2		절토사면 및 옹벽	2	현행유지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3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2	시간축소
시설물의 재료 특성	3		시설물의 재료 특성	5	시간확대
대가산정요령(교량‧터널)	2		대가산정요령	1	시간축소
시설물 육안조사 요령	3		건축물 내진	3	과목변경
점검‧진단결과 평가사례	2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3	과목변경
수직증측 및 재건축 안전진단	2		건축물 유지관리	3	과목변경
건설안전 진단	2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2	과목변경
부실점검 및 진단방지	2		시설물의 구조 ‧콘크리트 시설물의 구조 ‧철골 시설물의 구조	4	과목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이해	2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2	과목변경
-	-		시정비전(청렴 등)	1	과목신설
행정시간	1		행정시간	1	현행유지
학습평가	1		학습평가	1	현행유지
총	35		총	35

※ 세부 교과목 조정내용은 <붙임2> 자료 참조

<붙임 2> ’18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과정 교육계획(개편안)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교량･터널)		직 무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4급이하, 투자출연기관

▪기간 : 10일

▪인원 : 25명/기 (2기, 총 50명)

▪일정

1기	2기
4.2 ~ 4.13	10.22 ~ 11.2

▪토목시설물 및 구조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지식과 점검기법을 학습하여 안전점검 및 관리능력 배양

▪토목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이해하여 안전관리 기본역량 함양

과정특징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전문가 강의와 교육생의 현장 견학 및 실습 등으로 운영

교육생

준비사항

▪업무추진 중 발생되었던 문제점 및 의문사항 등 사전 정리

▪평가 : 근태/ 개인평가/ 팀별평가

교과목 구성

□ 1기(2주 본교육 + 1일 보충교육)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21과목		계	73	41	23	8	1
핵심 가치	2과목		소 계	4	4
	1)	시정비전/시민중심 공직가치 이해	□시정비전 및 철학 공유 □정부 규제개혁 기본 정책 및 지방 규제개선제도 이해, 규제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	2	2
	2)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다양한 공직자 비위사례 및 감사사례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직 규범과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제고	2	2
직무 전문	17과목		소 계	63	37	18	8
	1)	법령해설 및 정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설 및 정책	3	2	1
	2)	시설물의 재료 특성	□콘크리트․강재, 재료의 특성, 노후화의 원인	4	3	1
	3)	대가 산정요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요령	2	1	1
	4)	안전관리	□점검 및 진단시 안전수칙 등	1	1
	5)	보고서 작성요령	□점검 및 진단계획 수립, 수행, 보고서 작성 등	3	2	1
	6)	현장조사	□관련자료 검토, 조사요령, 현장시험, 시료채취 등	6	4	2
	7)	지침해설	□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침 및 시설물별 세부지침	4	3	1
	8)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 손상 및 노후화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상태평가 기법 등(교량/터널/수문/제방)	4	3	1
	9)	점검기구 및 장비운용	□재료시험, 계측측정 방법, 장비운용 방법, 교량 재하 시험 등	8	5	3
	10)	시설물의 구조	□구조부재별 점검항목, 점검방법, 하중능력평가 등	4	3	1
	11)	절토사면 및 옹벽	□절개면의 안정성 해석, 대책공법, 옹벽 등	2	1	1
	12)	유지관리 요령	□시설물별 유지관리 요령	4	3	1
	13)	보수․보강사례	□보수․보강 기법과 성공 및 실패사례를 중심으로 한 발표 및 토론	4	3	1
	14)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소개	2	1	1
	15)	진단결과 평가	□진단결과 평가제도 및 사례소개	2	1	1
	16)	현장학습	□현장견학 및 실습	8			8
	17)	내진성능평가	□평가기준 및 절차, 예비평가	2	1	1
기타	2과목		소 계	6		5		1
	1)	문화예술체험/ 건강특강	□문화예술체험/ 건강특강 중 택1	2		2
	2)	체육활동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	2		2
	※	평가	□학습평가 및 과제평가	1		1
	※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1				1
추가 교육 (1일)	4과목		소 계	8		8
	1)	신기술‧신공법, 특수교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시설물별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소개 - 교량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 - 터널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 □특수교량의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등 소개	4		4
	2)	교량기초의 세굴	□세굴 개념 및 종류, 안정성 평가 등의 소개	1		1
	3)	지반의 이해	□흙, 암석, 암반의 공학적 특성 등에 대한 이해	1		1
	4)	시설물의 구조	□교량 및 터널 구조의 특성과 안전에 관한 설명 □교량 상부구조의 최신 설계기법 이해	2		2

□ 2기 (교과목 개편)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24과목		계	70	58	1	8	3
핵심 가치	1과목		소 계	1	1
	1)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기술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청렴 자세 □다양한 공직자 비위사례 및 감사사례를 통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공직 규범과 행동강령에 대한 인식제고	1	1
직무 전문	23과목		소 계	66	57	1	8
	1)	법령해설 및 정책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법령 해설 및 건설안전 관련 정책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1)	3	3
	2)	보고서 작성요령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보고서 작성요령	1	1
	3)	안전관리	□진단, 점검시 안전관리 등	1	1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1	1
	5)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등에 대한 설명	2	2
	6)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2) -콘크리트 비파괴검사 요령 및 해설 □콘크리트 비파괴 실습(2) -기기의 사용 및 실습	4	4
	7)	시설물의 재료특성	□시설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2) -토질 및 기초의 특성(2)	4	4
	8)	대가산정요령	□대가산정에 대한 방법 및 요령 등 설명	1	1
	9)	유지관리요령	□시설물별 유지관리요령 등에 대한 설명 -교량시설물 유지관리 요령(2) -터널시설물 유지관리 요령(2)	4	4
	10)	점검‧진단결과 평가사례	□시설물별 평가제도 및 사례 등에 대한 설명 -교량시설물의 평가제도 및 사례(1) -터널시설물의 평가제도 및 사례(1)	2	2
	11)	신기술‧신공법	□시설물별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소개 -교량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2) -터널시설물의 신기술 및 신공법(2)	4	4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직무 전문	12)	교량기초의 세굴	□세굴 개념 및 종류, 안정성 평가 등의 소개	1	1
	13)	특수교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특수교량의 유지관리 요령 및 사례 등의 소개	2	2
	14)	지반의 이해	□흙, 암석, 암반의 공학적 특성의 이해	1	1
	15)	분임토의	□안전관련 제도 및 공공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토론	1		1
	16)	세부지침해설	□시설물별 세부지침 해설 -교량(1), 터널(1)	2	2
	17)	현장조사	□현장조사 관련 자료 검토 및 조사요령	2	2
	18)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시설물별 안전성 및 안전등급 설명 -교량의 안정성 및 상태평가(2) -터널의 안전성 및 상태평가(2)	4	4
	19)	시설물의 구조	□시설물별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설명 -교량구조의 특성과 안전에 관한 설명(3) -교량 상부구조의 최신설계기법 이해(2) -터널구조의 특성과 안전에 관한 설명(3)	8	8
	20)	보수‧보강사례	□시설물별 보수‧보강 사례에 대한 설명 -교량 보수‧보강 사례(2) -터널 보수‧보강 사례(2)	4	4
	21)	내진성능평가	□시설물 내진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 -교량 내진안전성 평가에 대한 설명(2) -터널 내진안정성 평가에 대한 설명(1)	3	3
	22)	현장실습	□현장견학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습	8			8
	23)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점검‧진단시 필요한 기구 및 장비운용법 -재하시험 요령 및 해설(2) -계측기기(센서) 적용 및 사용요령(1)	3	3
기타			소 계	3				3
	※	수료평가	□학습평가	1				1
	※	행정시간	□입교식 및 수료식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등	2				2

		정기안전점검		기 본

과정개요

과정목표

▪대상 : 시•자치구 4급이하,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담당자

▪기간 : 5일

▪인원 : 30명/기 (2기, 총 60명)

▪일정

1기(토목반)	2기(건축반)
5.14~5.18	11.26~11.3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분야 담당자의 전문지식 습득 및 업무역량 강화

과정특징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지식과 점검기법을 중심으로 현장 사례중심의 교육

▪시설물 유형별 안전점검에 대한 질의응답 등 참여형 교육방법

교육생

준비사항

▪안전점검 업무수행시 어려움이나 문의사항 사전 준비

▪평가 : 근태

교과목 구성

□ 토목반 (교과목 개편)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23과목		계	35	33			2
핵심 가치	1과목		소 계	1	1
	1)	시정비전	□시정 비전 및 철학 공유 □정부 규제개혁 기본 정책 및 지방 규제개선제도 이해, 규제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	1	1
직무 전문	22과목		소 계	32	32
	1)	법령 및 지침 해설 (2개 과목)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1)	2	2
	2)	안전관리	□진단, 점검시 안전관리 등	1	1
	3)	보고서 작성요령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보고서 작성요령	1	1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1	1
	5)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등에 대한 설명	2	2
	6)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2	2
	7)	시설물의 재료특성 (3개 과목)	□시설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2) -토질 및 기초의 특성(2)/ -강재의 특성(2)	6	6
	8)	대가산정요령 (2개 과목)	□대가산정에 대한 방법 및 요령 등 설명 -교량 및 터널(1), 수리 및 항만(1)	2	2
	9)	시설물별 현장조사 및 상태평가 (5개 과목)	□시설물별 점검현장 조사 및 상태평가 등 설명 -교량시설물(2), 터널시설물(2) -댐시설물(2), 상수도시설물(2), 항만시설물(2)	10	10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10)	시설물별 유지관리 (5개 과목)	□시설물별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사례 등 설명 -교량시설물(1), 터널시설물(1) -댐시설물(1), 상수도시설물(1), 항만시설물(1)	5	5
기타			소 계	2				2
	※	행정시간	□과정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1				1
	※	평가	□학습평가	1				1

□ 건축반 (교과목 개편)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19과목		계	35	33			2
핵심 가치	1과목		소 계	1	1
	1)	시정비전	□시정 비전 및 철학 공유 □정부 규제개혁 기본 정책 및 지방 규제개선제도 이해, 규제 발굴 및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	1	1
직무 전문	18과목		소 계	32	32
	1)	법령 및 지침 해설 (2개 과목)	□법령 및 관련지침 등에 대한 해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평가제도, 교육훈련규정 등(1)	2	2
	2)	안전관리	□진단, 점검시 안전관리 등	1	1
	3)	보고서 작성요령	□점검진단 목적 및 수행결과 등 보고서 작성요령	1	1
	4)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법 및 관련규정 해설	1	1
	5)	절토사면 및 옹벽	□절토사면 및 옹벽 등에 대한 설명	2	2
	6)	진단기구 및 장비운용	□콘크리트 비파괴 이론 및 실습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요령 및 해설 -기기의 사용 및 실습 등	2	2
	7)	시설물의 재료특성 (3개 과목)	□시설물의 재료특성에 대한 재료별 설명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2) -콘크리트 계측 요령(1) -토질 및 기초의 특성(2)	5	5
	8)	대가산정요령	□건축물 대가산정에 대한 방법 및 요령 등 설명	1	1
	9)	건축물 내진	□건축물에 대한 내진관련 등에 대한 설명	3	3
	10)	건축물 현장조사 요령	□건축물 현장조사 시 조사요령 등의 설명	3	3
	11)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 사례 등 설명	3	3
	12)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건축물 상태평가 및 등급산정 등 설명	2	2
	13)	시설물의 구조 (2개 과목)	□건축물의 구조 이해 및 해석방법 등 설명 -콘크리트 시설물의 구조(2), 철골 시설물의 구조(2)	4	4
	14)	시설물 사고사례 및 교훈	□시설물의 사고사례 설명 및 교훈 등	2	2
기타			소 계	2				2
	※	행정시간	□과정 안내 및 오리엔테이션	1				1
	※	평가	□학습평가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