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			팀장	도로시설처장	도로관리본부장
문서번호		도로시설처-1120
보존기간		영구		협 조
결재일자		2018.01.30.
공개여부		공개
2018년 건설기술용역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2018.
						도로시설처

「대한민국상이군경회」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보고

ㅊ

우리 부서에서 시행하는 『2018년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용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배정요청』에 대한 타당성 및 배정방안을 검토하고 보고 드리는 사항임.

관련문서: 도로시설처-262(2018.1.9.) 『 2018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발주계획』
(2018.1.9

Ⅰ		검 토 배 경

❍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배정요청 [상이군경시설 2018-F-063(2018.01.26.)]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배정요청 건 내용요약】

매년 국가유공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보훈목적사업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상이군경회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귀 공단의 용역지원이 국가 및 국가유공자의 보훈목적사업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하시어 보훈의 뜻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기타 귀 공단에서 필요한 기술업무 지원도 열심히 서비스할 것이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Ⅱ		수의계약 타당성 검토

□ 관계법령 및 관련문서에 의한 타당성 검토

❍ 관련법령 및 관련문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제1조(목적) 및 제17조(단체의 수익사업)]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 등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알림

[서울특별시, 재무과-56218(2013.12.21.)]

❍ 검토결과

- 관계법령(국가유공자단체법) 및 우리 공단 방침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 한 경우”에 해당됨

□ 기술용역 수행 능력 검토

❍ 수의계약 용역수행 실적: 총 75건 수행 (서울시 수행 35건)

- 2012년: 이현2교, 화천교 정밀점점용역 등 4건(133백만원)

- 2013년: 경춘선 한천천교 정밀점점용역 등 16건(799백만원)

- 2014년: 서울역고가 정밀점점용역 등 16건(720백만원)

- 2015년: 충정교 정밀점점용역 등 12건(540백만원)

- 2016년: 뚝도2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13건(630백만원)

- 2017년: 망원1교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 등 14건(748백만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현황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 업 종 목	안전진단전문기관 3개분야 [교량 및 터널, 건축, 수리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일)	서울-11호(2003년06월10일)
인 력 현 황	총 34명
기 술 사	3명
기 사(산업기사)	16명(3명)
박 사, 석 사	4명

❍ 전차 수의계약 용역 성과품 검토

- 전차 수의계약 용역: 2017년 망원1교 외 4개소 정밀점검용역(용역비: 80,679천원)

- 점검보고서 평가 결과: 기본평가 및 상세평가의 평가항목 “적정” 확인
(도로시설처-10394, 2017.09.21.)

❍ 검토결과

- “대한상이군경회(시설사업소)”는 국가 및 국가유공자의 보훈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써 기술용역 수행능력을 검토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2012년~2017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의계약으로 75건의 수행 실적이 있으며 전차 수의계약의 성과품 검토결과 “적정”한 수행으로 평가되어, 수의 계약으로 기술용역(정밀점검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Ⅲ		수의계약 대상용역 검토

❍ 대상용역

- 용 역 명: 자양고가교 정밀안전점검 및 아천IC 램프F교 외 3개소 하자점검용역

(착수일로부터 2018년12월31일 준공)

- 소요예산: 105,38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시설명		위 치	연 장	폭	준공년도	종별
자양고가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 구의동	L=1,023m	B=17m	2003년	1종
아천IC	Ramp-F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L=276m	B=6~7m	2016년	1종
	Ramp-G		L=549m	B=6~7m	2016년	1종
	Ramp-K		L=120m	L=5.9m	2016년	2종
	Ramp-L		L=120m	L=5.9m	2016년	2종

Ⅳ		조 치 의 견

❍ 관계법령 및 관련문서를 검토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인력구성, 용역수행 실적 및 전차 수의계약 점검용역의 성과품 검토결과 정밀안전점검용역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대한민국상이군경회(시설사업소)”와 수의계약을 시행함으로서  국가유공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복지서비스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건설기술용역 수의계약 배정요청  1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1부.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단체 등과 수의계약 가능여부 알림(서울특별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