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2018. 4월

보건복지부

▣ 본 지원방안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1호)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업무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순    서

Ⅰ.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	1

Ⅱ. 지원 계획	2

Ⅲ. 추진 일정(안)	11

	< 요 약 >
□ 지원 대상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중 신청기관 □ 지원액 및 지원방법 ○ (지원액) 해당 월 종일 근로로 환산한 종사자 수(FTE) × 13만원/명 =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 ÷ 174시간) × 13만원/명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해당 월의 2개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하여 산출된 종사자 1인 당 13만원을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 (지원 방식) 지원액에서 해당 월의 사회보험료를 우선 상계 후 잔액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 (지원 기간) ‘18. 1월 〜 12월 * 소급 지원 기간은 신청 월 이전 연속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초 지원 대상 월) 지원 기간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소급 신청의 경우 신청 월 전 3개월 이후 기간 중에서 선택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방법) 직접 제출 및 팩스 송부 - (신청 취소) 최초 신청 마감일 전에는 신청서 접수기관에 공문으로 취소,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이후에는 취소 신청서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 송부 * ‘18. 5. 8(화) 부터 취소 신청 후 연내 재신청 불가 ○ (제출 서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 사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 임금체불 중인 사업장 여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확인 ○ (접수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연금공단(지사 포함)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보공단(지사 포함) ○ (지원 절차) 신청ㆍ접수(건보공단, 연금공단) → 지원액 산정(사회보장정보원) →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지원액 송금(근로복지공단 → 건보공단) → 사회보험료 상계(건보공단) → 집행잔액 현금 지급(건보공단 → 사업주)

Ⅰ. 지원 목적 및 기본 방향

□ 지원 목적

○ 낮은 서비스단가로 최저임금 지급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을 대상으로,

❖ “최저임금도 못 받는 장애인 활동보조인”(‘18.1.23 SBS 저녁 보도)

- 낮은 단가로 인해 활동보조인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은 기관 운영 곤란을 호소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도모 및 제공기관의 경영난 완화

□ 기본 방향

○ 경영 어려움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기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및 신청 절차와 별도의 지원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여 지원

(‘18. 2. 13., 고용노동비서관 주재 BH 회의 )

○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으로 지원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사업의 특성에 맞게 행정집행체계 간결화*

❖ 신청 사업주의 종사자(서비스 제공인력)가 제공한 2개 바우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집계(매월 9일 24시 기준)하고, 사업자 신청서식은 간소화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하여 1인 당 13만원 지원

* 환산하여 산출한 종사자 수는 지원액 산정 월의 실제 종사자 수를 초과할 수 없음.

Ⅱ. 지원 계획

□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 단,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붙임 1】양식 ) 등을 제출한 기관에 한하여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기관 목적)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

- (제공기관 지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여 시·군·구청장이 서비스 종류*별로 지정

*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 (종사자* 현황) 800개 기관 6.2만 여명

*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교육(50시간)을 이수하여 활동보조인 자격을 취득한 자

- (서비스 제공 내용)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 (기관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제공기관 등록)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 신청하여 시·군·구청장이 등록

- (종사자* 현황) 2,000개 기관 3만 여명

* (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서비스 제공 내용) 신체·가사활동·주간보호서비스 등

□ 지원액 및 지급 방식

○ (월 지원액) 해당 월 종일 근로로 환산한 종사자 수(FTE) × 13만원/명

= (해당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 ÷ 174시간) × 13만원/명

①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 2개 바우처* 서비스 제공 시간의 합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보조시간을,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주간보호 및 방문서비스 시간 산출

*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② (지원 종사자 수) 월 서비스 제공시간의 합을 종일 근무 종사자 수(주당 40시간  : 월 174시간)로 환산하여 지원 종사자 수(명) 산출

* 산출결과는 지원액 산정 월의 실제 종사자 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수점 이하 절사

③ (월 지원액) 산출된 지원 종사자 수 당 13만원 지원

- (최초 지급 시) 최초 지원 대상 월(사업주 선택) 〜 신청 월 전월까지 제공한 월 별 서비스 제공 총량에 대한 누적 지원액

- (이후 지급 시) 전월에 제공한 서비스 제공 총량에 대한 지원액

○ (지급 방식) 사회보험료 우선 상계 후 잔액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지급

- 제공기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월에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가 지원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기관에서 별도 납부

- 행정기관의 실수 또는 착오로 신청 사업주에 대한 지원액이 부족 또는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다음 월에 소급하여 지원 또는 차감

○ (지원 기간) ‘18. 1월 〜 ‘18. 12월

* 소급 지원 기간은 신청 월 이전 연속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초 지원 대상 월) 지원 기간 중 사업주가 선택

- 지원 월 이후에는 종사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소급 신청 시 최초 지원 희망월은 신청 월 이전 3개월 이후 기간 중에서 선택

(예시) 5월 8일(화) 이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최초 지원 대상 월은 3월 이후여야 함.

❖ (유의사항) 사회보험료 상계 처리를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반드시 사전 가입 필요

❖ 지급 방식

①  (예시 1) 1월 17,400시간, 2월 20,000시간 서비스 제공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이 3월 9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지원 대상 월을 1월로 선택한 경우

- (3월 지원액) 27,820천원*    * 1월 지원액 + 2월 지원액

ㆍ1월 지원액 : (17,400시간 ÷ 174시간) × 130천원 = 13,000천원

ㆍ2월 지원액 : (20,000시간 ÷ 174시간) × 130천원 = 14,820천원

- (3월 사회보험료) 24,820천원

- (지급방식) 건강보험공단이 24,820천원을 사회보험료로 우선 상계 후 잔액 3,000천원을 사업주의 계좌로 송금

ㆍ3월 지원액(13,000천원 + 14,820천원) –사회보험료(24,820천원) = 잔액(3,000천원)

②  (예시 2) 1월 17,400시간, 2월 20,000시간 서비스 제공 이력이 있는 제공기관이 3월 9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 지원 대상 월을 2월로 선택한 경우

- (3월 지원액) 14,820천원*    * 2월 지원액부터 지급

ㆍ2월 지원액 : (20,000시간 ÷ 174시간) × 130천원 = 14,820천원

- (3월 사회보험료) 24,820천원

- (지급방식) 건강보험공단이 14,820천원을 사회보험료로 우선 상계 후 사회보험료 부족액 10,000천원을 사업주에게 부과

ㆍ3월 지원액(14,820천원) –사회보험료(24,820천원) = △10,000천원

□ 지원 조건

① (최저임금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 최저임금 지급

* 최저임금 미 지급 시 지원 중단,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전체 지원액 환수

②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전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이 노인돌봄서비스 및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건강 및 고용보험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분리 필수

③ (급여 지급내역 입력)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해당 기관 제공인력의 급여 지급내역을 매월 입력

- (‘18. 4월 말 限) ‘18. 1월 분 급여 지급내역

- (‘18. 4월 이후) 매월 5〜 26일 까지 전월까지의 급여 지급내역을 입력

❖ (급여 지급내역 입력 기한) 매월 26일 18:00 전

❖ (입력 방법)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사업주가 직접 입력

❖ (자료 수집 목적)

- 적정 돌봄서비스 단가의 산출을 위한 조사 자료로 활용하여, ‘19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기 위함

❖ (유의사항)

- 급여 지급내역 미 입력 또는 누락 정보가 있을 경우 다음 월 지원액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④ (운영비 집행내역 보고) ‘18. 1월 운영비 집행내역을 별도의 안내에 따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입력(’18. 4월 말)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운영비 집행내역 입력창 개설 예정

제출서류	제출처	입력기한(안)
‘18. 1월 운영비 집행 내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18. 4. 30(월)

□ 지원 제외 및 중복 지원 제한

○ (임금 체불 중인 사업자)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자는 지원 제외

- 더불어,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 종료

* 2017년 8월 현재 975명 명단 공개 중

	< 임금체불 명단공개 개요 >
❖ 명단공개(근로기준법 43조의2)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사업주 ❖ 내용 및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 ① 내용 : 성명‧상호‧나이‧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법인의 명칭ㆍ주소), 3년간 체불총액 ② 방법 : 관보게재,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관서게시판, 기타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 ③ 기간 : 3년 * 8.31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 후 매년 1∼2회 공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 개인(공동사업주 포함) 기준 확인

○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아래 기관은 지원 제외

- 단,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 운영한 경우는 지원

	< 국가 및 공공기관의 범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1.12. 기준 704개) → 한국은행, 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재출자․재출연한 기관, 업무위탁,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매년 행안부장관 고시)

○ (중복 지원 제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유사한 지원금을 지원 받는 아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해당 지원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에서 차감되는 다른 지원금>

❖ 고용보험법에 따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는 사업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원 단가를 인상 반영하여 지원 예정이므로 기 지원금액 만큼 차감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임금 보전 또는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지자체로 부터 바우처 급여비용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업자

- 지자체 확인을 거쳐 해당 지원 금액만큼 차감하되, 제공인력이 아닌 기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 경우 차감하지 않음.

-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보조금 지원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 후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

*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2+1) :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최대 2천만원)을 3년간 지원(지원 대상 근로자가 특정되지는 않음)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 1명 당 분기별 24만원 지급(‘18년 기준)   \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 기간) ‘18. 2월 〜 12월, 매월 5일 18:00

- 사업 시행일(‘18.1.1) 이후 연중 1회 신청으로 최초 지원 대상 월부터 ’18년 말 임금 지급 월까지 지급(신청 월 이후 매월 자동 지급)

* 5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전 평일이 신청 마감일임.

○ (신청 방법) 직접 제출(각 공단 지사) 및 팩스 송부(별첨 참조)

* 직접 제출은 신청서 제출일을 신청일로 하며, 팩스 신청 시에는 신청 사업주의 직인 또는 서명이 들어간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를 팩스로 전송한 날을 신청일로 함.

○ (신청 취소)

- 최초 신청 마감일 전에는 신청서 접수기관에 공문으로 취소,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이후에는 취소 신청서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팩스 송부

* ‘18. 5. 8(화) 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이후 취소 신청 후 연내 재신청 불가

○ (제출 서류)

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붙임 1】양식

② 체크리스트 :【붙임 2】양식

③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 사본,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납부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을 모법인 등과 통합하여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모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별도 제출

④ 2018년 1월 운영비 집행 내역 : 추후 별도 통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사업주가 직접 입력하도록 안내 예정

○ (접수처)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국민연금공단(지사 포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포함)

○ (지원 절차)

- 신청ㆍ접수(건보공단, 연금공단) → 지원액 산정(사회보장정보원) →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지원액 송금(근로복지공단 → 건보공단) → 사회보험료 상계(건보공단) → 집행잔액 현금 지급(건보공단 → 사업주)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절차 >

접 수

지원액

산정

지급요청

및

지급결정

지원액 송금

사회보험료 상계

집행 잔액

지급

(5일 限)

(6일 〜 17일)

(18일〜 20일)

(이후)

온라인

-

사회보장

정보원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서비스 제공 총량 및

지원액 산정

⇨

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

건보

공단

사회

보험료

대납

⇨

건보

공단

→

사업주

계좌

입금

⇨

오프

라인

건보공단

연금공단

○ (서류 보완)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급여 지급내역 입력 처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10일 내외)을 정하여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기간, 횟수 및 서류 반려에 대한 처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준용

- 2회 이상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이행 시

ㆍ(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미접수 처리할 수 있음

ㆍ(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월의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 신청서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후 관리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후 해당 기관의 2개 사업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적발될 경우 지원액 환수 처리(고용부)

○ ‘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19년 이후에 174시간 이상에 상당하는 부당지급급여를 환수 당하는 경우, 부당지급급여의 환수와 별도로 174시간 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환수 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주는 1회 만 신청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집계 후 월 별 지원액 산정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로 신고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지침을 준용

Ⅲ. 추진 일정

□ 추진 일정

○ 매월 5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마감(건보공단, 연금공단)
○ 매월 6〜17일		지원액 산정(사회보장정보원), 지원 요청, 지급 결정 및 지원액 송금 (보건복지부 → 근로복지공단 → 건보공단), 지급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 사업주)
○ 매월 18일〜20일		사회보험료 산정(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건보공단)
○ 매월 20일		사회보험료 대납(건보공단)
○ 매월 24～25일		사회보험료 납부고지서 송부(건보공단 → 사업주)
○ 매월 25일 이후		사업주 계좌로 지원 잔액 입금(건보공단 → 사업주)
○ 매월 5〜26일		전월 분 급여 지급내역 입력(사업주)

붙임 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신규, 변경)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대표자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사업장과 달리 동 신청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명칭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종류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명
	계좌번호			최초 지원 희망 월					월
게자ㅣ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
□ 안내사항 및 작성방법 ❶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귀 기관이 매월 제공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을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수(174시간/명)로 환산하여 1인 당 13만원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❷ 최초 지원액은 최초 지원 희망 월(소급신청 시 신청 월 이전 3개월 이후 기간 중에서 사업주가 선택) 부터 소급하여 산정되며, 지급 월에 귀 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에서 우선 상계 후 남은 지원액은 위 계좌로 지급됩니다. * 현금 지급을 위한 상기 계좌는 활동지원기관명(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명)으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로 작성 ❸ 귀 기관이 납부하여야 할 사회보험료가 지원액 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한 합산보험료 고지서에 따라 귀 기관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제출 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명 일치할 것) 사본*, 입금계좌 사본,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확인용)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을 모법인 등과 통합하여 납부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모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도 별도 제출 ❺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주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관리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❶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❷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간 중에는 반드시 종사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미지급 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중단되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원액은 환수 됩니다. ❸ 청년고용장려금(2+1),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지자체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임금 보전, 처우개선 목적으로 별도로 지원받는 보조금액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서 차감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 또는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환수처리 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❺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모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급여 내역을 매월 입력해야 합니다. 아울러,‘18. 1월 운영비 집행 내역은 별도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입력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오니 사회보험료 상계 후 남은 지원액은 상기 계좌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유사사업 중복방지 등을 위해 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사업(주)는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에
지원내역 등이 공시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 부동의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
□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아래 요건에 따라 빈 칸에 √ 체크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요건	예	아니오
1.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중이 아닙니다.	√
2.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
3.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	√
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5. 중복 지원이 배제된 타 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
6.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 종사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
□ 유의사항 ❶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전에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사회보험료가 상계처리 될 수 있습니다. ❷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자체가 제공인력의 임금 보전 또는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고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후 중복지원이 배제된 타 사업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 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소 신청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소 신청서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8. 5. 8(화)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신 기관은 연내에 재신청하실 수 없으니, 숙려하신 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명칭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건강보험 사업장관리번호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종류	[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최초 신청 일자
최초 지원 월				반납 희망 월		0월 ~0월
취 소 사 유
게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❶ 최초 신청 기관의 경우 해당 월의 신청 마감일(매달 5일 18:00)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을 철회하고자 한 경우,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공단(지사 포함)에 공문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❷ 해당 월의 신청 마감일 이후 또는 최초 지급 결정 이후에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963)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각각 팩스 송부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유선(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1〜2,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지사)으로 팩스 정상 도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일자리안정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통장 사본 (기 제출기관은 취소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❸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음 월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기관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