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안 주요 개정 내용

(2018. 4. 16(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노인정책과)

□ 주요 개정 내용

가. 소급신청 기간 제한 신설

○ (현행) 지원 기간(‘18. 1월～12월) 중 소급신청 기간 제한 없음

○ (개선안) 소급신청 기간은 신청 월 이전 3개월 분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5월 8일(화) 이후 소급 신청한 경우 최초 지원 희망 월은 3월 이후이어야 함.

○ (개선 사유)

- 소급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사업주들이 연말에 1월부터 소급 신청함으로써 연내에 종사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담보가 어려움.

나.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제한 신설

○ (현행) 연도 내에 신청 → 취소 → 재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 없음

○ (개선안) 신청 후 취소 시 재신청 할 수 없도록 제한

* (적용시점) 5월 8일(화)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 (개선 사유)

- 사업주가 숙려 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안정성 담보

다. 신청 마감 기한

○ 신청 마감일(5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이전 평일이 신청 마감일임.  * (예시) 5월 5일이 토요일이므로 5월 4일이 신청 마감일임.

라. 건강 및 고용보험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분리

○ 노인돌봄종합서비스기관이 노인돌봄서비스 및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등 여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의 건강 및 고용보험 단위사업장 관리번호 분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