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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2017년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경매사) 업무검사 결과 행정처분 알림

1. 도시농업과-4329호(2018.3.15.),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452호(2018.4.3.)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업무검사 결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한 후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오니 처분장을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과징금 납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및 내역 : 총 28건(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전통지 의견 제출 내역			처분 대상 및 내역
소계	제출	미제출	소계	경고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 15일
28	12	16	28	23	2(과징금)	도매시장법인 2(과징금) 경매사 1

나. 관련근거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81조, 8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26호, 29호

라. 경매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3호

붙임  1. 처분대상자 명단 1부.

2.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 세부내역 1부.

3. 행정처분장 1부.

4. 업무검사 처분요구사항 각 1부(청과, 수산).

5. 과징금 부과 고지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4/17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22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