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관련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등 처리부서 검토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및 건축인·허가 처리부서의 명확을 기하고자 관련 사항들을 검토하고 보고 드림

※ 1단계사업(가락몰) 준공 완료(2015.6월), 2·3단계사업(도매권역) 추진중(예정)

□ 현    황

❍ 도시농업과: 건축허가·신고(대수선, 설계변경 등) 등 기 처리

► 현재 “(가락시장) 가락몰 썬큰(#3)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건축 신고서” 접수(미처리)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2011.2.17.)

► 금회 1단계(가락몰)에 한하여 인가 고시[전체 531,830㎡중 54,828㎡]/ 2·3단계 예정

❍ 송 파 구 청: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가락몰 등 현대화관련 가설건축물 제외)

□ 관련방침

❍ 내부방침: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 인가 추진계획」※ 생활경제과-8056호(2010.12.17.)

❍ 내     용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 이행

- 생활경제과: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 고시’ 외에 사업시행 시 수반되는 모든 행정사항

□ 송파구청 의견

❍ 건  명: 가락시장 가락몰 및 업무동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공문 재이송)

【 농수산식품공사 ⇒ 시 도시농업과 ⇒ 송파구청 ⇒ 도시농업과 】

※ 송파구청 도시전략과-1880호(2016.8.31.)

❍ 재 이송 사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현재 진행중임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되었으며, 순환

재건축을 위해 임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됨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 대상임

►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 실시계획인허가 처리가 필요하며, 3단계 사업완료후에도 계속 적용됨(경미한 변경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고시 되어야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권한은 시장에게 있음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권한위임)

□ 관계법령

관계법령	조항	법령내용
건축허가	건축법 제11조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② 다만, 21층 이상의 건물 등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허가
건축허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특별시장 허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법 제29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 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 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92조	①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대한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 문제점

❍ 도시, 건축, 토목 분야를 다루지 않는 사업 시행 부서에서 전문 분야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는 것은 구조상, 법리상    문제가 있음

❍ 시설계획과와 생활경제과로 구분한 업무처리 내부방침 내용 해석상      업무범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 생활경제과로 지정되어 있는「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외에 사업시행 시 수반  되는 모든 행정사항」도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활경제과로 지정한 것은 업무처리상 문제가 있음

※ 방침내용: 시설계획과(도시계획,건축,토목 등 관련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절차 이행), 생활경제과(그 외 수반되는 모든 행정사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단계별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 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명확히 구분하였고,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필증이 교부되어 사업완료된 상태이며 2단계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할 예정임

※ 관할구청 의견과 같이 전체부지를 대상으로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이 아님

□ 검토의견(처리방안)

❍ 완료된 1단계 사업내 건축물(가락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적용되므로 본 사업    부지내에서 발생되는 대수선, 증축 등 건축허가 및 신고 등의 건축 행정 처리는    관할구청(송파구청) 소관으로 판단되며,

❍ 市에서 수립한 내부방침 재해석을 통해 향후 진행될 가락시장 도매권역    2,3단계 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처리기관(부서) 명확 지정 필요

❍ 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인·허가 및 사업시행기관(부서)     (市 건축기획과, 시설계획과, 도시농업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송파구청)의    업무관련 회의를 통한 법률적 판단 및 구조적 이해 교환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