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201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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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각기관(공통사항)	4

□ 서울시청	4

□ 서울시교육청	7

□ 서울지방우정청	7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8

□ 서울지방경찰청	9

□ 서울지방병무청	10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1

□ 서울지방국세청	11

수도권기상청	11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12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12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12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12

《붙임》: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상세사항)	13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1		공통사항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지원

투·개표관리 인력 및 시설·장소 등 지원

※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 회복 등을 위해 투‧개표관리 인력의 휴게시간 부여 협조[개표관리 인력의 경우 익일 대체휴무(공가) 포함]

선거관련 대 국민 홍보지원

※ 청사 등 전광판 표출, 홈페이지 게시 등(선관위에서 도안 및 문구 등 제공)

각급기관·단체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위반자 엄중처벌

※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불법선거관여 행위 엄중 징계 등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시 징계 협조

안보·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선거중립의무 준수

허위사실 공표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협조

	2		서울특별시청

【선거사무 협조․지원】

투·개표 관리 인력 및 투‧개표장소 지원 협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 출연기관 직원 포함 가능

동 주민센터가 사전투표소인 경우 선거전용통신망 운영‧구축 협조

※ 통신사 및 협력업체 등 출입·공사 승인, 구내통신설비 사용 협조

지진‧산불 등 재난 발생 시 서울시선관위에 신속하게 통보

※ 지진 등 발생 시 투‧개표장소에 대한 안전진단 협조

거동불편장애선거인의 (사전)투표소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요청 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차량운전원 포함)

※ 이용요금은 선관위에서 부담

투표안내문 세대주 주소에 특수주소(개인정보 제외) 출력

※ 투표안내문 발송 시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명칭 및 호수가 출력되지 않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등 반송 증가

※ 투표안내문의 투표소 약도가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여부 확인 철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전투표 기간, 투표방법, 기타 선거정보 등 게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제작 계도·홍보현수막 거리 게시 협조

※ 현수막 없는 거리 대상에서 제외

선거운동용 및 투표참여 권유(정당·후보자 명칭 미표시)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협조(옥외광고물법 제6조제1항 관련)

※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도「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협조

동선관위 간사‧서기, (사전)투표관리관 및 기술운영요원 등 교육 참석 독려

행정방송망‧소식지 등 이용 투표참여 안내

(사전)투‧개표소(정당의 당내경선 포함) 소방안전점검, 개표소 소방차량 등 인력‧장비 지원

※ 구선관위에서 관할 소방서로 별도 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개표소에 보건소의 응급구조반 지원(소방서와 연계)

※ 구선관위에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거소투표신고 안내․확인】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사전안내 및 확인 철저

※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방지, 기표소 설치·운영방법 등 장애인단체 대표자 등 교육 시 특별교육 실시 협조

장애인거주시설 거소투표신고인의 신고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통‧반장의 확인 의무 강조

거소투표 예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현황 송부

※ 구선관위에서 관할 구청으로 별도 요청 예정

【선거인명부 작성․송부】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송부(법§37, 법§38)

※ 2018. 4월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인명부 등본 송부 폐지(거소투표신고인 명부는 등본과 전산자료 복사본 둘 다 제출)

※ 선거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실시

※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선고 받은 자는 선거권이 있음.

※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이 없는 자는 명부 비고란에‘교육선거의 선거권 없음’으로 표시되도록 프로그램 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교육감선거의 선거권은 없으나, 지방선거의 선거권은 있음.(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49③)]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상황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 임포트 파일(엑셀)도 함께 송부

※ 명부 파일의 우편번호는 새우편번호(5자리)로 반드시 변환하여 송부

2013. 7. 1. 이후 피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된 자는 선거권이 없으므로 결격자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 철저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음(법 제18조제1항제1호).

〔금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2013. 7. 1.)〕

구청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확보 병행 추진

【증명서류 발급】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피선거권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법§49)

후보자등의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법§49)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위법행위 단속】

국민운동단체 임‧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결과 통보시 징계 등 엄중조치(법§60)

	3		서울특별시교육청

【선거사무 협조】

투·개표 관리 인력 지원 협조(구선관위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투·개표사무원 지원 요청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교육지원청에 안내)

구 및 동선관위의 학교 체육관 등 투‧개표장소 사용에 적극 협조

사전투표소(학교) 선거전용통신망 운영‧구축 협조

※ 통신사 및 협력업체 등 출입·공사 승인, 구내통신설비 사용 협조(4.24.까지 완료 예정)

※ 총 423개 사전투표소 중 학교 5개소(1.2%)

투표참여 권장 가정통신문 발송, ‘부모와 함께 투표소가기’ 운동 등 전개

【증명서류 발급】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학력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법§49)

교육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교육(행정)경력 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교자법§24 등)

각급선관위의 후보자 학력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

	4		서울지방우정청

【선거우편물 취급】

선거관련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접수·배달

※ 선거기간 중 토‧공휴일에도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과거 선거시 휴일 미배달 사례 발생)

※ 선거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별도의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강화(회송용봉투 접수오류의 원인)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포함) 발송일이 6.2.(토) ~ 3.(일)이므로 토·공휴일에도 출장접수 가능하도록 협조

사전투표‧거소투표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18:00까지 관할 구선관위로 배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 선거일 18:00 후에 도착한 사전‧거소투표는 기권 처리 됨.

거소투표신고서 마감시각까지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청장에 FAX전송 후 배달

※ FAX 전송 시 여백에 송신기관, 담당자 성명·연락처 등 기재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 발송인 인적사항·발송통수 등 자료제출 및 우편물 개봉(법§272)

관외사전투표 등 회송용봉투 수·회송 시 관련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

사전투표기간 중 구선관위에서 회송용봉투 출장접수 요청 시 적극 협조

구선관위별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의 정확한 회송

※ 하나의 우체국에서 2개 이상 구위원회 우편물 동시 취급 시 혼입 예방 철저

	2개 이상의 구선관위 동시 배달 우체국
▪ 광화문우체국 ⇒ 종로구·중구선관위(합동청사) ▪ 광진우체국 ⇒ 성동구·광진구선관위 ▪ 도봉우체국 ⇒ 도봉구·강북구선관위 ▪ 강남우체국 ⇒ 서초구·강남구선관위 ▪ 구로우체국 ⇒ 구로구·금천구선관위

【선거우편물 감액 등】

매세대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은 도로명 주소에 따른 상세 우편번호(5자리)가 게재되므로 구분감액 적용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선거사무 협조】

법 제18조 제3호에 따라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를 정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교도소 ‧ 구치소 수감자의 거소투표관련 우편물 반송 시 그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출소사유(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출소 등) ‧ 일자 등 기재

【증명서류 발급】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법§49)

【위반행위 단속】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법§9)

※ 법 제261조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 처리결과 통보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 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선거관리 침해사범 발생 시 엄중처리(법§244)

일반인 등의 투‧개표 투명성 확보 활동을 빌미로 한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중 조치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규정 준수(법§262의2, 정치자금법§53)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심요망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기소 시 신속한 통보(법§267)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관위 전임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자제 요청

불법선전물 압수요청 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법§272)

※ 통보대상 : 각급선관위, 우체국장

	6		서울지방경찰청

【선거사무 협조】

투표용지 인쇄․운송․보관 시 경비

※ 선거일 새벽 동선관위에서 각 투표소로 투표용지 이송 시에도 경비 협조

사전투표소 및 투‧개표소(당내경선 포함) 경비지원, 투표함 수‧회송경비

사전투표함 보관 선관위 청사(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선관위 청사에서 소요‧교란 발생으로 긴급 원조 요청 시 우선 협조

일반인 등의 투‧개표 투명성 확보 활동을 빌미로 한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중 조치

선거관리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신속 대응(상시 공조체제 유지)

************************************************조치

【증명서류 발급】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전과기록 조회 신청 시 신속‧정확한 회보(법§49조)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위법행위 단속】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의 단속활동 중 경찰인력 지원요청 시 신속한 협조(법§5, 9)

선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원보호규정 준수(법§262조의2, 정치자금법§53)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심요망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보호 협조(법§240)

사전투표일‧선거일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 협조(법§166)

	7		서울지방병무청

【신고․신청 안내】

자원입대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을 하여야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안내

사전투표기간 중 훈련소 입소 예정자의 경우 거소(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는 장소)를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훈련소 주소로 기재 하도록 안내

【투표참여 협조】

사전투표기간(6. 8. ~ 6. 9.) 종료 후 입대예정인 사람은 사전투표 참여 후 입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증명서류 발급】

후보자 등의 병적증명서 및 복무확인서의 신속‧정확한 발급(법§49)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공직자(등) 신고용’으로 발급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되도록 지도‧감독(근로기준법§10)

고용주에게 피고용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의무 안내(법§6조의 2)

	9		서울지방국세청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 신속‧정확한 발급(법§49)

※ 당내경선 사용목적으로 발급요청 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징수(법§261)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법§57)

선거비용 보전 후 보전하지 아니할 금액(비용)의 징수(법§135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법§265조의2)

※ 해당 선관위에서 관할 세무서로 협조요청

	10		수도권기상청

선거기간 중(5. 31. ~ 6. 13.) 지역별 기상예보 통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지진 등 재난 발생(우려) 시 각급선관위에 대한 신속한 통보

	11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 송전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의 전기 시설 조기점검

개표소 정전대비 인력(2~3명) 지원

※ 구선관위에서 관할 지사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12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의 전기 시설 조기점검

개표소 정전대비 인력(2~3명) 지원

※ 구선관위에서 관할 지사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13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의 가스 설비 안전점검

※ 필요시 구선관위에서 관할 공사로 별도 요청

	14		(주)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주)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우선 설치(설치요청 시)

개표소 전용회선 설치 및 통신시설 점검

투‧개표소전화 임시전화 가설(설치요청 시)

개표소 통신기사(2~3명) 고정 배치

※ 구선관위에서 관할 지사로 별도요청 및 개표사무 협조요원으로 지정

【 붙 임 】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상세)

2018.  4.

목  차

□ 각기관(공통사항)	16

□ 서울시청	17

□ 서울시교육청	22

□ 서울지방우정청	22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3

□ 서울지방경찰청	25

□ 서울지방병무청	2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7

□ 서울지방국세청	28

수도권기상청	28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9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 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29

《별첨》1. 선거관리 일반현황	30

2. 제19대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	31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 (상세)

각 기관 (공통사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지원>
❏ 선거관련 협조요구사항 우선지원	선거종료시까지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5
❏ 투‧개표관리인력 적극지원 ▪ (사전)투표관리관 ▪ (사전)투‧개표사무원 ▪ (사전)투‧개표사무 관련 협조 인력 ※ 장시간 투·개표사무 종사에 따른 피로회복 등을 위해 투·개표관리 인력의 휴게시간 부여 협조[개표관리 인력의 경우 익일 대체휴무(공가) 포함]	4. 14. ~ 6. 23. 6. 8. ~ 6. 14. 〃	〃	〃	법§146의2, §147, §174 규칙§67
❏ 선거관계차량의 부제(요일제) 대상 제외 ※ 선거관리업무‧선거관계인쇄물운반‧선거법위반 단속‧선거운동용 차량등의 운행 및 출입허용	선거종료시까지	〃	〃
<시설‧장소 등 지원>
❏ 투표 및 개표장소 등 선거관련시설‧장소 제공 ※ 회의실, 강당, 사무실 등	협조요청시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구선관위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설비	〃	〃	〃
<투표참여 보장>
❏ 각급 기관‧단체 등의 소속직원‧근로자에 대한 투표참여 보장 및 출·퇴근시간 조정	6. 8. ~ 6. 9. 6. 13.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6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방지대책 수립·시행 및 위반자 엄중처벌 ※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대책, 불법선거관여 행위 엄중 징계 등	선거종료시까지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9, §60, §85, §86, §266
❏ 공무원의 불법선거관여 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시 징계 협조	징계조치시	〃	〃	〃
❏ 안보·민방위 교육 등 각종 교육 시 선거중립의무 준수	각종 교육시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9, §60, §85, §86, §266
❏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관련자료 제출요구시 지체없이 협조	자료제출요청시	〃	〃	법§110의2
<아름다운 선거 홍보>
❏ 공공청사(전철역) 전광판 표출, 현수막 설치 ▪ 내용 : 준법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 ▪ 도안 : 선관위에서 제공	선거종료시까지	각 기관 (산하 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 각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게시 ▪ 선관위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게시	〃	〃	〃
❏ 각 기관 SNS 활용 선거콘텐츠 전파 ▪ 선관위 공식블로그 선거콘텐츠 활용	〃	〃	〃
❏ 홍보포스터 게시 및 팸플릿 비치	〃	〃	〃

서울특별시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선거운동용 옥외광고물 설치(옥외광고물법 제6조제1항 관련) 협조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선거사무소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 후보자가 선거구안의 동수의 2배수 현수막 게시 ※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련 현수막 등은 현수막 없는 거리 사업에서 제외	선거종료시까지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일후 30일까지)	구	구선관위	법§61, §61의2
❏ 후보자‧선거구민 등의 동향파악 행위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상황실 설치 금지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선거사무 지원대책 마련 ▪ 전담공무원 배치 및 선거공보 발송장소 등 확보	4월 ~ 6월	구	구선관위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주소‧성명 통보	5. 11.까지	구	구선관위	법§6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 발송 ※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발송	5. 12.까지	〃	〃	법§38③
❏ 거소투표예상신고인(병원‧요양소 등)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현황 송부	요청시	〃	〃	법§38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 ※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사전투표 기간, 투표방법, 기타 선거정보 등 게재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투표안내문 등의 전산출력‧발송 ※ 투표안내문 세대주 주소에 특수주소(개인정보 제외) 출력	6. 3.까지	동	구선관위	규칙§76
<선거인명부 등 작성‧송부>
❏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송부 ※ 선거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결격사유조회시스템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실시 ※ 일반범으로서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있음에 유의 ※ 2013.7.1.이후 피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된 자는 선거권이 없음에 유의 ※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상황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 임포트 파일(엑셀)도 함께 송부	명부송부시	구	구선관위	법§37, §38
❏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작성·송부 시 도로명주소 및 관련 코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명부확정시	〃	〃	법§44 규칙§16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사전안내 및 확인 철저 ▪ 병원 또는 요양소에 기거하는 자 여부 ※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거소투표신고인의 거소투표 대상 여부 및 허위신고 확인 철저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여부	거소투표신고인 명부작성시	〃	〃	법§38④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작성‧송부 ※ 거소투표신고인명부 파일, 투표안내문 명부 파일의 우편번호는 새우편번호로 반드시 변환하여 송부	명부송부시	구	구선관위	법§38 규칙§11
❏ 인터넷을 통한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제공	5. 27. ~ 5. 29.	〃	〃	법§40, 규칙§13
❏ 인터넷을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접근성 제공	6. 2. ~ 6. 13.	〃	〃	법§44
<시설‧장소지원>
❏ 각종 교육‧회의장소 및 선거공보 발송작업 장소 제공	4월 ~ 6월	구, 동	구 및 동선관위
❏ 투표소 설치장소 제공				법§147, §148
▪ 사전투표소	6. 8. ~ 6. 9.	구	구선관위
▪ 일반투표소 ※ 장애인등의 투표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1층 또는 승강기등이 설치된 시설	6. 13	구, 동	구 및 동선관위
▪ 당내경선 투표소	협조요청시	구	구선관위
❏ 사전투표소(동주민센터) 선거전용통신망 운영·구축 협조	〃	구, 동	시 및 구선관위	법§148
❏ 개표소 설치장소 제공	6. 13. ~ 개표종료시까지	구	구선관위
<인력지원>
❏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의 선거사무지원 적극 협조	협조요청시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 선거사무보조 지방자치단체소속 사회복무요원 파견‧지원	〃	〃	〃
❏ 동선관위 간사‧서기 추천	사유발생시	구	구 및 동선관위
❏ 투표 및 개표관리요원 지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방출자· 출연기관 직원 포함 가능	협조요청시	시, 구	구선관위	법§146조의2, §147,§148, §174
▪ (사전)투표관리관	4. 14. ~ 6. 23.	〃	〃
▪ 사전투표사무원	6. 8. ~ 6. 9.	구, 동, 지방공사‧공단	〃
▪ 투표사무원	6. 13	〃	〃
▪ 개표사무원	6. 13. ~ 개표종료시까지	〃	〃
▪ 개표사무 협조요원(화재방지‧의료요원 등) ※ 지원인원은 해당선관위에서 요구하는 인원	〃	소방서, 보건소	〃
❏ 개명신고한 선거인 본인확인 지원 ※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관계공무원 근무 조치	투표종료시까지	동	〃
<교육협조>
❏ 동선관위 간사‧서기 교육 참석 독려	4월 ~ 6월	구, 동	구 및 동선관위
❏ 사전투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6. 5. ~ 6. 8.	〃	〃
❏ 투‧개표사무원 교육참석 독려	6. 10. ~ 6. 13.	〃	〃
<장비지원>
❏ 투표소에서의 선거인명부 검색용 PC 지원 ※ PC운영자 포함	6. 13.	동	〃
❏ 개표소 의료장비지원	6. 13. 개표종료시까지	보건소	구선관위
❏ 개표소 소방차량 등 인력‧장비 등 지원 ※ 개표사무협조요원으로 지정	6. 13. ~ 개표종료시까지	소방서	〃
<증명서류 등 발급>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피선거권 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	조회요청시	구	시 및 구선관위	법§49, 규칙§20
❏ 후보자등의 재산세 납부‧체납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발급요청시	〃	입후보 예정자 등	법§49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 교부 ※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교부 신청하면 지체없이 세대주명단 작성‧교부 ※ 수취인 불명‧전출 등 반송으로 인한 추가 발송 시에는 다른 세대주명단 추가교부신청 가능하므로 명단 교부	교부신청시	구	예비후보자	법§60의3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대책 수립·시행 ※ 내부고발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 불법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방안 등 포함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산하기관‧단체 포함)	시 및 구선관위	법§9, §60, §85, §86, §266
❏ 단속차량 등에 대한 주차위반 편의도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으로 현장출동 차량에 대한 주차위반시 과태료 등 미부과(단속현장 신속 접근필요)	〃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선거사무지원>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 투‧개표소(당내경선 포함)의 소방안전점검 ※ 사전투표기간 : 6. 8. ～ 6. 9.	6. 7.까지	소방서	구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홍보>
❏ 소식지 등을 이용한 안내협조 ※ 선거법주요내용, 정책선거, 투표절차․방법 및 참여안내 등 게재	선거종료시까지	시, 구	시 및 구선관위	법§60, §86
❏ 일반(구내)전화 투표참여 ‘통화연결음’ 설정(선관위에서 음원 제공)	〃	〃	〃
❏ 지하철 구내 현수막 및 차량방송이용 투표참여 등 안내	〃	지방자치단체산하 지하철공사	〃
❏ 행정방송망 이용 투표참여 등 안내 홍보방송	〃	시, 구	〃
❏ 행정기관용 전광판 이용 투표참여 등 안내	〃	시설관리기관	〃
❏ 민원발급기에 투표참여 문구 기재	〃	시, 구	〃

서울특별시교육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인력‧장소 지원>
❏ (사전)투‧개표장소 제공 적극협조 ※ 책상‧의자 등 투표소 설비 장비 지원	협조요청시	교육청, 각급학교	시 및 구선관위	법§147,§148, §173
❏ 투‧개표사무원 적극지원 및 교육 참석 독려	6. 7. ~ 개표종료시까지	〃	〃	법§147, §174
❏ 사전투표소(학교) 선거전용통신망 운영·구축 협조	협조요청시	〃	〃	법§148
<증명서류 발급>
❏ 후보자 학력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발급요청시	교육청, 각급학교	입후보예정자	법§49
❏ 교육(행정)경력 증명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	〃	〃
❏ 후보자 학력조회 시 신속‧정확한 회보	학력조회시	〃	시 및 구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홍보>
❏ 투표참여 주제의 포스터그리기, 편지쓰기, 글짓기,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와 함께 투표소가기 등을 통한 투표참여 권장	선거종료시까지	교육청, 각급학교	시 및 구선관위

서울지방우정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선거관계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접수‧배달 ※ 선거기간 중 토‧공휴일에도 배달될 수 있도록 조치 ※ 선거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별도의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강화 (회송용봉투 접수오류의 원인) ※ 매세대 투표안내문 배달 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 우편함에 정확히 투입 ※ 매세대 투표안내문 반송시 동사무소로 반송 처리	선거종료시까지	우체국	구선관위
❏ 거소투표신고서를 마감시각까지 배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구에 FAX전송 후 배달 ※ FAX 전송 시 여백에 송신기관, 담당자 성명‧연락처 등 기재	5. 26.	우체국	구선관위	규칙§11
❏ 매세대 발송 투표안내문(책자형선거공보 동봉) 출장접수 및 구분감액 적용 ※ 발송기한이 6. 3.(일)이므로 주말 근무 협조	6. 2. ~ 6. 3. 우편요금 정산시	“	〃
❏ 사전투표관련 우편물의 출장접수 (특별대책 마련)	6. 8. ~ 6. 9. (요청시)	〃	〃
❏ 사전투표‧거소투표 회송용 봉투는 선거일 18:00까지 관할 구선관위로 배달 ※ 선거일 18:00 후에 도착한 사전‧거소투표는 기권 처리 됨.	6. 13.	〃	〃
❏ 선거관련 불법우편물‧전보 등 선거법위반사례 사실확인 협조	협조요청시	〃	시 및 구선관위
❏ 선거법위반혐의가 있는 선전물의 우송중지, 발송인 인적사항‧발송통수 등 자료제출 및 우편물 개봉	〃	〃	〃	법§272
❏ 선거비용‧정치자금실사자료 제공 ※ 우편물 접수‧발송‧요금납부상황등	〃	〃	〃	정치자금법 §43
<아름다운 선거 홍보>
❏ 우체국 ATM기기, 키오스크 등에 홍보영상 표출	협조요청시	우체국	시 및 구선관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 조회시 신속‧정확한 회신	조회요청시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법§49
❏ 법 제18조 제3호에 따라 선거범 등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사면‧복권된 자를 정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5. 21.까지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 교도소‧구치소 수감자의 거소투표 관련 우편물 반송시 그 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출소사유‧일자 등 기재 ※ 형확정, 만기출소, 형집행유예 출소 등	선거기간중	교도소‧ 구치소 등	구선관위
❏ 기관‧시설안의 기표소 설치 신고	5. 29.까지	〃	〃	법§149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처리 ➠ 과태료 부과대상자 등 처리결과 통보	고발장등 접수시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법§9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 직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시 조사시기‧시간‧방법 등 편의제공	〃	〃	〃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 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발생시 엄중 처리	〃	〃	〃	법§244
❏ 일반인 등의 투‧개표 투명성 확보 활동을 빌미로 한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중 조치	〃	〃	〃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규정 준수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각별한 관심요망	〃	〃	〃	법§262의2 정치자금법 §53
❏ 불법선전물 압수요청시 해당 우편물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여부의 신속한 통보 ※ 통보대상 : 각급선관위, 우체국장	압수요청시	〃	〃	법§272
❏ 선거범죄로 당선인, 후보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기소시 선관위에 신속한 통보	기소한 때	〃	〃	법§267
❏ 정치자금범죄로 정당의 대표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기소 시 신속한 통보	기소한 때	검찰(지)청	시 및 구선관위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정치자금법 §56

서울지방경찰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협조>
❏ 사전투표를 할 경찰에 대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발송 신청 안내 ※ 경찰관서장의 선거공보 신청 고지 의무 있음 ※ 홈페이지 이용 신청 장려 요청 ※ 선거공보발송신청서 작성 시 “관할동주민센터명” 및 연락가능 전화번호 필수 기재 안내	5. 21. ~ 5. 26.	지방경찰청, 경 찰 서	시 및 구선관위	법§65
❏ 거소투표 대상 신고자에 대한 명확한 안내 ※ 과거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 경찰은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음.	〃	〃	〃	법§38 규칙§11
<선거사무지원>
❏ 전과기록 조회 요청시 신속한 회보	조회요청시	경 찰 서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법§49
❏ 투표용지 작성(인쇄)‧보관‧운송 등 경비 ※ 선거일에 동에서 각 투표소로 투표용지 이송 시에도 경비 협조	협조요청시	〃	구선관위
❏ 투표소(당내경선투표소 포함)‧사전투표소 경비지원	〃	〃	구 또는 동선관위
❏ 개표소(당내경선개표소 포함) 경비지원 (개표소마다 적정수의 인원)	6. 13. ~ 개표종료시까지	〃	구선관위
❏ 사전투표함 보관 선관위 청사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 선관위에서 관내사전투표함 보관장소 내부에 CCTV 설치‧운영 예정(6. 8. ~ 6. 13.)	6. 8. ~ 6. 13.	〃	〃
❏ (사전)투표함 수‧회송경비	투표함 수‧회송시	경 찰 서	구선관위
❏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유치인이 원하는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	(사전)투표일	〃	〃
<선거법‧정치자금법위반행위 단속>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및 처리결과 통보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지방경찰청, 경 찰 서	시 및 구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법§9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규정 준수 ※ 신고·제보자가 수사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발생, 각별한 관심요망	〃	〃	〃	법§262의2 정치자금법 §53
❏ 각급선관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포함)의 단속활동중 경찰인력 지원요청시 신속한 협조	협조요청시	〃	〃	법§9
❏ 선관위 청사에서 소요‧교란 발생으로 긴급 원조 요청 시 우선 협조	〃	〃	〃
❏ 일반인 등의 투‧개표 투명성 확보 활동을 빌미로 한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중 조치	〃	〃	〃
❏ 불법시설물 등에 관한 조치 및 대집행시 협조	〃	〃	〃	법§271
❏ 단속차량 등에 대한 주차위반 편의도모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등으로 현장 출동 차량에 대한 주차 위반시 과태료 등 미부과(단속현장 신속 접근필요)	선거종료시까지	〃	〃
❏ 선거벽보, 현수막 등 선거 관련 선전시설물 보호 협조	〃	〃	시 및 구선관위	법§240
❏ 사전투표일, 선거일 투표소 질서 유지 협조	〃	〃	〃	법§166
<선거방송토론 지원>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 참석자 및 개최장소 안전관리 지원	협조요청시	경 찰 서	시 및 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법§82의2

서울지방병무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신고‧신청 안내>
❏ 입영대상자 안내문 발송 시 정확한 훈련소 주소(사서함 포함) 사용 ※ 선거공보 미신청 훈련병 등에게는 훈련소(부대) 내 PC를 활용하여 후보자 등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입영통지서 발송시	지방병무청	시 및 구선관위
❏ 사전투표기간 종료후 입대예정인 사람은 사전투표 참여후 입대토록 안내	6. 9.까지	〃	〃
<선거사무지원>
❏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복무확인서의 신속‧정확한 발급	4. 24.이후	〃	입후보예정자 시 및 구선관위	법§49
❏ 선거사무보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소속 사회복무요원 파견협의 요청시 적극지원	협조요청시	〃	시 및 구선관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인력 협조>
❏ 선거업무보조 일용인부 알선‧지원 ※ 취업알선기관 등의 적극협조	4월 ~ 6월	지방노동청	구선관위
<선거권행사 보장>
❏ 각종사업장 근로자의 선거권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선거인명부 열람 및 투표참여시간 보장	투표종료시까지	각종 사업장	시 및 구선관위	법§6 ※근로 기준법§10
❏ 고용주의 피고용주에 대한 투표필요시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릴 의무 통지	6. 6. ~ 6. 10.	〃	〃	법§6조의2

서울지방국세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지원>
❏ 후보자 등의 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신속한 발급	발급요청시	지방국세청, 세무서	입후보예정자 등	법§49
❏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요청시	〃	시 및 구선관위	법§261
❏ 기탁금을 초과하는 부담비용의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	〃	법§57
❏ 선거비용 보전 후 보전하지 아니할 금액의 해당비용 징수	〃	〃	〃	법§135의2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	〃	법§265의2
❏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	〃	〃	정치자금법 §21

수도권기상청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 고
<기상예보 통보>
❏ 기상예보 통보(장기‧단기예보) ※지역별‧해상별‧도서지역의 기상상황	선거기간중 (5. 31.~ 6. 13. ) 매일아침 FAX 송부	지방기상청 (기상대, 관측소)	시선관위
❏ 주의보, 경보발령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발 령 시	〃	〃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인력‧설비 등 지원>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의 전기설비 점검 (당내경선 투‧개표소 포함)	6. 7.까지	한국전력공(지)사 한국전기안전공(지)사	구선관위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의 가스설비 안전점검	〃	한국가스안전공(지)사	〃
<선거사무 인력‧설비 등 지원>
❏ (사전)투표소 및 개표소 특별송전 ※ 정전대비 특선 및 비상발전기 설비	6. 8. ~ 6. 9. 6. 13. ~ 개표종료시까지	한국전력공(지)사	구선관위
❏ 개표소 전기기사(2～3명) 고정배치	6. 13. ~ 개표종료시까지	한국전기안전공(지)사 한국전력공(지)사	〃

KT강북네트워크운영본부·KT수도권강북고객본부

협 조 사 항	시 기	대상기관	요구위원회	비고
<선거사무 인력설비 등 지원>
❏ 선거관리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신속 대응 ※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상 시	각 지점	시 및 구선관위
❏ 개표소 통신기사(2~3명)고정 배치	6. 13. ~ 개표종료시까지	〃	구선관위
<통신시설 지원>
❏ 단기전화 및 전용회선 설치 ❏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 및 개표소 이전 ※ 양질의 전용회선 확보‧보수유지관리 ❏ 투‧개표소전화 이전 및 임시전화 가설	설치요청시	〃	〃

[별첨1]

선거관리 일반 현황

1. 위원회 및 투표소수

2018. 4. 6. 현재

구위원회수	동위원회수	일반투표소수	사전투표소수
25	423	2,245	423

2. 인구수·선거인수 등

2017. 12. 31. 현재

인 구 수 (재외국민수, 외국인수)	세 대 수 (재외국민수, 외국인수)	19세이상 주민수 (재외국민수, 외국인수)	거소투표자수 (예상)
9,895,161 (23,551 , 37,735)	4,269,736 (22,862 , 37,735)	8,384,850 (22,862 , 37,735)	15,512

※ 군인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예상인원 : 83,204명

3. 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 현황

2018. 4. 6. 현재

선거명	선거구명	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재외국민수)	선거인수 (재외국민수)	세대수 (재외국민수)
국회의원 보궐선거	노원구병	7	38	183,045 (217)	153,152 (211)	72,492 (211)
국회의원 재선거	송파구을	8	44	208,498 (713)	173,160 (696)	88,391 (696)

[별첨2]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월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금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목	각급선관위 위원, 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목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일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토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화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목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5. 31부터 6. 12까지	목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금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금토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