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6429
결재일자	2014.5.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박종현	류용열	05/12 강석원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2014.  5.

감   사   관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평가제외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조직개편(시방방침 제13호, ’14.3.1.일자)에 따른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의 회계 관직을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아리수정수센터 수도박물관 소속변경(본부 → 뚝도아리수정수센타)

- 제3조 제1항 제3호 아리수정수센터의 회계관직 중 분임경리관에 “수도박물관장”을 추가 함.

○ 아리수정수센터 팀단위를 과단위로 강화

- 제3조 제1항 제3호 아리수정수센터의 회계관직 중 지출원을 “지출업무담당주사”에서 “행정관리과장 및 정수운영과장(광암아리수정수센터)”으로 함.

○ 상수도연구원 미래전략센터 신설

- 제3조 제1항 제4호 상수도연구원의 회계관직 중 분임경리관에 “센터장”을 추가 함.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제외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일부개정 규칙안』은 조직개편(시장방침 제13호, 2014.3.13.일자)에 따른 상수도 사업본부 산하 수도사업소의 회계 관직에 관한 규정으로 주민생활과의 관련성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사항이며, 특혜발생이나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부패유발요인과 무관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결과조치 : “평가제외 대상” 임을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에 통보

붙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개정안  관련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