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예시)

① 민원신청서식 정비【예시】 ○○시행규칙(별지..호서식)

- 개별법령에 과태료 감경 신청을 위한 민원신청서식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ｏ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 ｏ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ｏ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ｏ 주민등록표 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확인원, [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② 의견제출서식 정비【예시】

- 민원신청서식 외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서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과태료 감경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확인원, [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