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부에서는 민원인의 구비서류 감축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제도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공동이용 중인 과태료 감경 신청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단일 민원사무로 붙임과 같이 승인·등록하오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의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 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제76조(벌칙)·제78조(과태료))

◈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민원신청서식·의견제출서식 등에 사전동의서 반영(붙임3) 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이용(붙임4) 등

◈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승인사항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예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1. 중앙행정기관, 2. 시.도, 3. 시·군·구
주무관										전산사무관										행정정보공유과장
협조자
시행			행정정보공유과-1888									(	2018.04.12.					)		접수			정보시스템담당관-4839								(	2018.4.1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4호															/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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