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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과태료 감경 신청) 공동이용 안내

1. 행정정보공유과-1888( 2018. 04.12. )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개별법령에 따라 공동이용 중인 과태료 감경 신청 업무의 통일성을 가하기 위해      대상사무의 정비를 추진하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단일 민원사무로 붙임      과 같이 승인 등록하오니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아래의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이용 시 유의사항>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 준수

※ 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제76조(벌칙)·제78조(과태료))

◈ 승인된 사무에 대해서는「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은 후 공동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서식·의견제출서식 등에 사전동의서 반영(붙임3) 또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8호서식(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다운 가능) 이용(붙임4) 등

◈ 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     금지) 등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승인사항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절차 등 안내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주무관	최승혁		시스템운영팀장	김형욱		정보시스템담당관	04/13 정경숙
협조자	주무관	김현수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49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3층 정보시스템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92	/전송	02-2133-1071	/	port3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