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7346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정기한	서경란	代임지훈	한영희		04/09 김인철
협 조

2018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개선 계획

2018. 4.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 계획

공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나는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위하여 보다 완화된 민간자원의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1		추진근거 및 경과

○「희망온돌 프로젝트」시행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57호, ’11.12.5)

○「201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추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585호, ’12.11.9)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지원기금」지급방법 변경 (희망복지지원과-928, ’13.1.24)

○ 서울시 주거 위기가구 특별지원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74호,, ’17.3.14)

2		추진배경

□ 공적지원 기준에서 벗어난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민간형 위기 긴급 기금제도 운영 필요

□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취약계층과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

○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운영 방안 모색

※ 위기긴급기금 제도개선 관계기관 실무협의(서울시-복지재단-모금회, ’18. 3.16)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의견

▸ 복지재단의 지역기금 집행은 재단의 설립목적인 연구활동과 부합하지 않음

- 서울시 복지재단 의견

▸ 주거복지센터(LH, SH)와 연계하여, 광역위기긴급기금 지원사업 집행 건의

3		희망온돌기금 집행현황

□ 희망온돌기금 지원·집행 현황

○ 희망온돌기금 지원액 (2017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광역기금	지역기금	행복한 방 만들기	나눔이웃
지원액	400	1,200	100	300
집행기관	복지재단	거점기관(118개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재단

○ 기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6년		2015년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가구	지원액
광역기금	71	210,481 (53%)	58	190,633 (48%)	67	216,534
지역기금	2,770	1,056,329(95.4%)	4,427	1,144,178 (95%)	5,507	1,351,354

○ 지역기금 대상자별 지원내역 (2017년)

- 소득별, 가구유형별 분류

(단위 : 가구, %)

구분	소득구분			가 구 유 형
계	수급자	차상위	일반	공동 주택	비닐 하우스	여관	영구 임대	일반 주택	재개발철거지	쪽방촌	기타
2,770	1,052 (37.9)	597 (21.6)	1,121 (40.5)	461	5	23	529	942	26	201	583

- 지원항목별 분류 및 지원금액 및 횟수

(단위 : 가구, %)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만원)				지원횟수
계	생계	의료	주거	난방	기타	29만 이하	30~60	60~ 100	101~200	1	2	3	4
2,770	1,228 (44.3)	426 (15.4)	404 (14.6)	524 (18.9)	187 (6.8)	1,827	637	289	16	2,024	532	201	12

- 가구유형별 분류

(단위 : 가구, %)

구분	가 구 유 형
계	노인부부	다문화	독거노인	소년소녀	조손	청장년1인	한부모	기타
2,770	150 (5.4)	30 (0.1)	895 (32.3)	2 (0)	52 (1.9)	351 (12.7)	545 (19.7)	745 (26.9)

○ 광역기금 신청 및 지원 현황 (2017년)

- 신청가구 유형 분류 및 공급주체 유형

(단위 : 가구, %)

보증금 지원신청 건수				선정 건수
117				99
가구 유형	가구 수			지원가구			미지원가구
	신 청	지 원
계	117	71		계	71		계약포기 신청취소	28
수급자	94	60	(84.5)	일반주택	21	(29.6)
차상위	5	3	(4.2)	SH	12	(16.9)
100%이하	18	8	(11.3)	LH	38	(53.5)

- 광역기금 계약유형

(단위 : 가구)

구분	일반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계	소계	전세	월세	소계	전세	매입임대	임대 APT	소계	기존주택	매입임대	보증월세	영구임대	전세	전세임대
71	21	0	21	12	7	4	1	38	4	3	1	1	23	6

- 전월세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가구)

구분	일반주택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금	~5	6~10	10~15	21~59	60~79	80~100	~6	10~20	50~75	80~90
전세			3	1	3	3	4	3	12	16
월세	17	4
반전세			2				1	1	1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집행률 저조 원인과 대책

○ 지역기금

- 유사사업(서울형 긴급복지 등) 및 유사자원(하․동절기 지원사업 : 복지관협회, kt, 복지재단, 에스원 등)으로 인한 지역기금 수요분산의 문제점

◆ 자치구 희망복지지원단,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에 공문 시행 희망온돌기금 사업홍보

◆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협력 역할 기관 공모

○ 광역기금

- 2017년 전체 117가구 접수하여 99가구(301,874천원)가 선정되었으나, 전세난, 계약금 수령 전 계약거절 등으로 실제 71가구(210,481천원)만 지원

- 현재 지원금 기준(1인 300만, 2인 400만, 3인이상 500만원)은 LH/SH 대상자 지원기준에 적합, 일반계약 대상자 상황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기준 필요

◆ 가구원당 지원금 제한 규정 없애고 일원화

◆ 지원기준은 500만원이나, 중대한 위기상황의 경우에 심의를 거쳐 1천만원 내 지원

◆  주택정책과(주거복지팀) 및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보증금 지원 확대

◆ 미성년자 동반 위기가구 주거비 지원 탈락자 연계 지원

◆ ’18 자치구 인센티브에 보증금 지원 실적 추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
‣ ’17년 10개 운영, ’18. 4월 25개 센터로 확대운영 예정 ‣ ’18년 센터당 1억 예산 교부 (’17년 7천만원) : 70% 센터 직원 인건비, 30% 사업비 ‣ 주거복지센터에서 외부자원 연계하여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진행 ‣ 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0만원 이하 지원 ‣ ’18 임차보증금 수요예산 조사결과 (센터 10개소) : 205,000천원

5		희망온돌기금 집행계획

□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사업

지역위기 긴급기금 사업 ⇒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명칭변경)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약계층

(단위 : 원, 2018년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소요예산 : 1,300백만원 (’17년 1,200백만원)

- 추진기관 : 협력역할 기관 공모

· 종합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네트워크 등

- 추진체계

기금배분		발굴·지원		정산
공동모금회 → 추진기관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추진기관 → 공동모금회

- 발굴·지원 절차

대상자 발굴		소득조회 → (자치구)	사례회의 →	지원결정 →	지원 →	모니터링 · 사후관리
다양한 발굴체계		동 주민센터, 추진기관

○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특별지원 : 소득기준 초과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수급권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경우 관련 항목은 지원 불가, 의료보호 비급여 항목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에 한하여 의료비 지원 가능 등

· 노 숙 인 : 서울시 노숙인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노숙인, 실제 생활하는 서울지역을 근거로 지원

· 외 국 인 : 서울시 거주 저소득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자

- 지원내용 : 1가구 1항목 100만원 이하 (1회 또는 한도 내 분할지원 가능)

· 생계비는 현금지원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현물지원 가능

·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비는 현물우선 원칙, 예외적으로 현금지원 가능

· 물품지원시 증빙은 물품구입 영수증에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 증빙을 대체

항 목	내 용	지원액	횟 수
생계비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 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까지)	일시금 또는 3회 분할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냉난방비(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 긴급	․ 집수리 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광역위기 긴급기금 사업 ⇒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사업 (명칭변경)

○ 사업개요

- 추진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솔루션위원회)

- 지원대상 : 주거위기 긴급 취약계층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소요예산 : 600백만원 (’17년 400백만원)

- 추진체계

①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자치구, 동, 복지관		재단(솔루션위원회)		복지재단 → 임대인		복지재단

②	지원신청		심사·선정		보증금 지원		모니터링
	주거복지센터		센터(솔루션위원회)		재단→센터→임대인		복지재단, 센터

※ 솔루션위원회 : 복지, 주택, 의료관련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 월1회(긴급시 수시)개최

○ 지원기준

- 지원금액 : 주거비(임차 보증금 등) 500만원 이내

· 500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주거위기사유 발생으로 거소 제공, 주거복구비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임차 보증금, 임시 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지양, 타자원이용) 등

· 기타 요청되어지는 긴급 주거비

※ 임차보증금 지원 시, 주거안정유지를 위해 사례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사례관리 조건

6		추진일정

○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기금 운영 변경계획 통보(시 → 복지재단)  :’18. 4. 9.

○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협력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18. 4.16.

○ 희망온돌 지역위기긴급기금 지침 시달(관 협의회 → 거점기관 등) :’18. 4월

○ 2018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사업 시행                   :’18. 4월

7		행정사항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대시민 홍보

- 서울시, 자치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관, 협력기관

○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운영계획 자치구 시달 (희망복지지원과)

○ ’18년 시-자치구 협력사업(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희망복지지원과)

○ 자치구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를 반영한 지원목표 설정

붙임 : 1. 희망온돌기금 집행 계획(안)

2. ’18 주거복지센터 임차보증금 수요예산 조사결과

<붙 임 1>

□ 희망온돌기금 집행 계획(안)

사업명	추진계획(안)		사업비
총 계			20억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2018	∘추진기관 : 협력역할 기관 공모(복지관협회, 협의회 등) ∘지원대상 : 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추진체계 - 기금배분(공모선정기관) → 지원(동주민센터, 거점기관)→정산(공모선정기관)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이내(1회 또는 한도 내 3회 분할지원 가능)	13억원
	2017	∘추진기관 : 거점기관(118개소) ∘지원대상 : 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추진체계 - 기금배분(복지재단) → 지원․정산(거점기관) → 최종정산(복지재단) ∘지원내용 :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내(1회 또는 한도내 분할지원 가능)	12억원
서울형 임차 보증금 지원사업	2018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광역솔루션위원회) ∘지원대상 : 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추진체계 ① 자치구, 동 주민센터, 복지관 신청 → 재단(솔루션위원회) 심사․ 선정 → 대상자 지급(재단 → 임대인) → 사후 모니터링(재단) ② 주거복지센터 → 센터(솔루션위원회) 심사․선정 → 복지재단, 센터 → 대상자 지급(센터 → 임대인) → 사후 모니터링(재단, 센터)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 등) / 500만원이내 ※ 단,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천만원 한도내 지원	6억
	2017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광역솔루션위원회) ∘지원대상 : 위기긴급 취약계층 가구(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추진체계 - 자치구(복지관)신청 → 솔루션위원회 심사․선정(재단) → 대상자 지급(재단) → 사후 모니터링(재단) ∘지원내용 - 주거비(임차보증금 등) / 500만원이내 ※ 단, 복합적인 위기사유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솔루션 위원회 논의‧결정을 통해 최고 1천만원 한도내 지원	4억원
행복한 방 만들기	2018	변동없음	1억
	2017	∘추진기관 : 사회복지협의회 ∘희망온돌 여름나기 및 겨울나기 사업추진 - ‘행복한 방, 따뜻한 방’ 추진 사업비 등	1억원
나눔이웃 공모사업	2018	사업 폐지 (복지재단 예산 1억6천 편성하여 운영)
	2017	∘추진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나눔이웃’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	3억원

<붙 임 2>

□ ’18 주거복지센터 임차보증금 수요예산 조사결과

(단위 : 가구, 원)

연번	센터명	17년 직접지원예산 (서울시예산)	17년 대상자 지원현황			18년 보증금 수요예산
			사례접수 현황(명)	보증금 대상자 지원수	보증금 대상자지원액
			보증금		합 계
합계		98,974,480	322	87	114,624,970	205,000,000
1	성북	9,470,000	47	23	36,893,000	45,000,000
2	강북	7,800,000	23	11	12,621,180	25,000,000
3	노원	10,811,360	36	9	8,671,910	20,000,000
4	은평	10,143,120	13	3	2,455,780	15,000,000
5	서대문	7,800,000	37	4	4,800,000	25,000,000
6	금천	8,000,000	22	8	5,540,000	20,000,000
7	영등포	8,100,000	52	6	9,000,000	25,000,000
8	관악	9,050,000	79	10	18,643,100	10,000,000
9	송파	7,800,000	13	8	6,000,000	20,000,000
10	sh성동	20,000,000		5	1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