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지관리과-6447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결재
류지순		이계문	최영창	04/05 권기욱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04번, 안규백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규백의원(국토교통위원회,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304번

□ 요구자료

1.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실거래가 위반 현황

- 위반 유형별 구분 현황 / 다운,업계약 구분 요망

2.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현황

3.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실거래가 위반에 대한 국세청 통보 현황

□  최근 10년간 연도별 자치구별 실거래가 위반 현황 및 국세청 통보 현황

(붙임 참조)

따로붙임 부동산 실거래가 관련 위반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담당사무관	이계문
	☎2133-4684	주무관	류지순
	작 성 일: 2018.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