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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책협의회 건의사항 협조요청

1. 2018년 수도권청-지자체 정책협의회(2018.03.30.)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건의사항을 제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진배경 : 우리시에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 추진으로 노후경유자동차의 서울시 운행제한 시행

나. 건의사항

1)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국민 저항 해소를 위한 사전조치로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저공해사업 확대요청(조기폐차 보조금 확대 등)

2)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등급제 추진을 위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국토부)과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환경부)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표기로 시민이 알수 있도록하고 각 시스템간 연계와 등급표기 라벨 디자인 통합 및 공동사용으로 운행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3)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대상에 청소·정화조 등 대행사업자도 추가 요청

붙임 : 건의·협조 요청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수도권대기환경청장(자동차관리과장)
주무관	박철호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04/04 권민
협조자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시행	대기정책과-4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fmpch@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