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7038
결재일자	2018.4.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4호

					시 민
실무사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여인선	도찬구	김완집	김태균		04/03 윤준병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3.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속성정보, 활동정보, 민감정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1		추진배경

□ 필요성

○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내․외부 전문가 자문 필요

○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정보주체 개인정보 열람․제공요구시 행정기관의 거부사항에 대한 위원회 법적합성 2차 심의 필요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정보주체(시민) 개인정보 열람․제공 이의신청 처리절차

개인정보파일 열람․제공 신청 (시민)	→	개인정보파일 열람·제공 (해당부서)	→	행정기관 거부시 이의신청 (시민)	→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최 심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개인정보 보유현황

□ 관리대상 : 서울시(본청·사업소)  ※ 서울시의회/자치구/투자출연기관 – 자체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 161개 시스템

구분	계	데이터센터		기관자체	제외 (민간위탁)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수량	161	56	46	46	13
주 요 시스템		행정포털, 통합메일, 도시계획, 인사관리, 세무종합, 건설정보 등	부동산정보, 엠보팅, 서울도서관, 모바일서울, 공공서비스예약 등	상수도관련,소방본부, 역사박물관, 다산120, 시립대, tbs 등	지식여행, 외국어강좌, e-Tax, 서울동행, 서울사회적경제 등

□ 개인정보파일 ➠ 16,295건,  498,176,001명

구분	계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록파일	16,295	138	204	15,483	470
등록건수	498,176,001	110,168,992	15,146,689	366,977,393	5,882,927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 6종

시스템명	주요기능	적용대상	운영방법	비고
PC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	업무용 PC내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 검출하여 삭제 또는 암호화	PC 9,847대 (본청7,092, 사업소2,755)	매월사이버보안진단의날(셋째주 수요일) PC 자동 점검
보안USB 관리시스템	업무용 PC에 휴대용저장매체(USB 등) 접속통제(읽기/쓰기)	PC 7,322대 (보안USB 4,621보급)	총괄관리자, 부서관리자 지정 관리
개인정보필터링시스템	홈페이지 게시판에 개인 정보 포함한 문구 작성 방지	서울시145개 홈페이지 (146개 중 민간위탁 1개 제외)	시스템에서 자동차단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홈페이지 게시물 내 개인정보 점검, 기관통보 삭제 조치	서울시 및 산하기관 289개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노출탐지 기관통보
개인정보부정사용 모니터링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하는 내부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44식(161개개인정보처리시스템 중 44개 적용)	관리자가 접속기록 모니터링, 접근권한 관리
홈페이지 불법접근차단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 방지 등 해킹 차단	서울시134개 홈페이지 (146개 홈페이지 중 134개 적용)	웹화면보안,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3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 9명

- 당연직(2)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위촉직(7) : 시의회(1), 시민사회단체(2), 개인정보보호 관련 학회(4)

※ 위촉직 위원 7명 중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회 기능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 자문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의견조정(심의 의결)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자문

□ 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 정기회(연1회), 임시회(수시)

- 정기회의 : 연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1/2이상 요구시

조례 제9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개최방법 : 출석회의 원칙,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심의

○ 정보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 공개 원칙

- 공개방법 : 회의록 작성, 행정포털 결재완료시 자동공개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 ‘18. 4. 24(화) 15:00,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참석 : 7명 - 당연직 2명, 위촉직 5명

- 당연직(2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정보기획관(C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위촉직(5명) : 김현기 시의원, 연세대 김범수 교수, 서울여대 김윤정 교수,경실연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연 정혜승 변호사

※ 불참(2명, 해외출장) : 고려대 이동훈 교수, 아주대 곽진 교수 – 전자자문으로 의견수렴

○ 심의안건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실적 및 현황보고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추진계획 및 시책 자문 등

4		향 후 일 정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위촉장 수여

□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세부 실행계획 수립

붙임 1.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 현황 1부.

3.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 1부.

4. 광역․시도(17) 개인정보보호 조례 및 위원회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