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항버스 승차대 관련 협조요청 사항 통보

1. 공항버스 승차대 점용료부과 관련 사항 보고[도시안전실장 방침, 보

도환경개선과-6361(‘14. 5. 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도로점용 관련 규정은 도로관리청이 개설된 도로에 대해 점용자에게 점용허가와 함께 점용료라는 경제적부담을 주어 점용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신청을 자제하고, 점용면적 등을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점용료 감면대상자, 특히 전액 감면 대상인 경우, 점용물로 인한  시민의 원활한 통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점용물을 통한 광고차원이더라도 대상 사업의 사업편의를 위하여 점용면적이나 개소수를 확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도로법상 점용료 감면규정은  확대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격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4. 장기간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점용료 전액 감면을 받았음에도 ‘14년부터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점용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 과에서는 유사기능인 일반버스 승차대와 통합 운영, 신규 설치억제 등을 통한 보행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법상 도로점용에 관한 취지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시민이 걷기편한 도로조성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공항버스 승차대 점용료부과 관련 사항 보고 1부.  끝.

	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김진수		보도환경팀장	송재우		보도환경개선과장	05/12 송상영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66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0(태평로1가 31)	/
전화	02)2133-8129	/전송	02)2133-0764	/	kjskjs1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