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과-13307		주무관		주택정비팀장		주택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4.2.
				최연휘		최기철		代지우경		이동일	04/02 오해영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공원녹지과장		김운식
					예산팀장		전혜정
	- 2017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 2018년도 항측판독 현장조사 및 정비계획
2018.4.2.
도 시 관 리 국 주 택 과

- 2017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

2018년도 항측판독 현장조사 및 정비계획

2017년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 결과에 따라 적출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해 위법건축물 정비와 건축법 질서 확립은 물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건축법 관련규정

제78조(감독) 및 동 시행령 제115조, 동 시행규칙 제39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항공사진의 촬영 등)

Ⅱ		개 요

조사기간

2018. 3. 30. ~ 8. 26.

조사대상

2017년 촬영한 항공사진에 판독된 적출 건축물 일체

우리구 적출건수: 수치 판독 현황도상 조사대상

총 적출건수	전년 대비 적출건수 비교
3,949건	▪ 전년도 대비 약 12%(445건) 증가 ※ 2016년 항측판독 적출건수: 3,504건

행정동별 적출 현황

행정동	건수	행정동	건수	행정동	건수	행정동	건수
번1동	333	수유1동	332	인수동	518	송중동	375
번2동	100	수유2동	319	우이동	536	송천동	371
번3동	49	수유3동	425	미아동	335	삼양동	217
삼각산동	39

조 사 자

주택과장(조사 총괄) 및 주택정비팀

※ 푸른도시과 조사 소관: 개발제한구역 내(임야 및 녹지) 적출 건축물

조사방법

적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사전준비 작업

- 건축물대장상 증축 및 특정건축물 신고 여부 파악

- 건축과 추인 및 가설건축물 신고 여부 등

-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여부 및 소유자 인적사항 등

동담당 건별 현장 사실조사 실시

- 조사양식에 따라 조사결과 정리 및 입력

조사결과 처리

「서울시 기존무허가 관리시스템」내 항측 현장조사결과 입력

• 처리조사 및 집계표 서울시 제출

우리구 「주택정비업무 관리시스템」 조사결과 입력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행정조치 이행

Ⅲ		세부계획

세부 조사일정

계획수립 및 현장조사 사전준비 작업: 3. 30. ~ 4. 20.

현장조사 대상자 협조 안내문 우편발송: 4. 23. ~ 4. 30.

현장 조사: 5. 1. ~ 8. 26.

조사결과 정리 및 수합: 8. 27. ~ 8. 30.

서울시 조사결과 제출: 8. 31.

항측판독 조사 및 처리

동별 조사담당 및 주요업무

연번	성 명	직 급	담당 행정동	주 요 업 무
1	김군수	행정5급	항측 판독 조사 총괄
2	최기철	행정6급	전 동	항측 동별 조사 동담당 지원 및 총괄
3	양승규	행정7급	번2동, 미아동, 삼양동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입력
4	송미석	행정7급	삼각산동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입력
5	김경희	행정8급	우이동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입력
6	최연휘	행정9급	번1동, 수유3동, 인수동, 송중동	항측조사업무 총괄 및 자료수합, 현장조사
7	최광용	행정9급	번3동, 수유1동, 수유2동, 송천동	현장조사 및 조사결과 입력

※ 현장조사에 따른 담당 동 지정은 업무상황에 따라 직원 상호간 지원 및 변동 가능

적출 대상분류

정비대상

• 2017년 항측 판독 건축물 중 건축법 등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정비 제외대상(2000. 9. 25. 이전 부수시설에 한함)

• 이웃에 피해가 없는 폭 1m 이하 차광막, 비가리, 대문, 물탱크 보호시설

• 옥상 및 지하실 출입구 차면용시설, 기계보호시설, 경비용망루 등 공작물

• 장독대(높이: 2.1m 이하 / 면적: 10㎡ 이하, 하부용도: 화장실, 창고 등)

• 연탄광(면적: 10㎡ 이하, 기존 주택에 부수된 것) 등

2018년도 항측 관련 업무 추진방향

‘조사 제외 건축물’ 정리를 통한 차년도 항측 적출건수 최소화

- 항측자료 입력시 공공, 기존무허가, 신축, 특정건축물 등 조사 제외

건축물에 대한 정리 및 근거를 기재 → 항측 적출건수 감소

☞ 관련 근거 기재 누락시 차년도 항측에서 ‘재조사’ 건수로 분류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철저

- 현장조사 결과 공익과 무관 또는 과도한 무단증축 시설 행정지도

항측 조사결과 등 자료 관리 ‘전산화’

- 조사결과를 위반 건축물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효율적

자료 관리 도모

- ‘항측판독 원본 파일’ 서울시에 요청 → 연도별 축적 관리를 통해

향후 관련 업무처리시 활용

Ⅳ		정비계획

적발 위반건축물 정비 세부일정

1차 시정명령: 8. 27. ~ 10. 1.

2차 시정촉구: 10. 4. ~ 10. 30.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1. 2. ~ 11. 16.

이행강제금 부과: 11. 19. 이후

【참고】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절차

위반 건축물 적발 ☞ 항측, 민원, 순찰 등	⇨	시정명령 •1차: 30일 이상 ※ 건축물관리대장 → 위반 건축물 표기 •2차: 20일 이상	⇨	시정	⇨	철거확인(현장방문)	⇨	건축물관리대장 → 위반 건축물표기 해제
				미시정	⇨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청문실시 (10일 이상)	⇨	이행강제금 부과 / 고발 ※ 미납시 반복부과, 압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 건축주(소유자·점유자 등)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대상(위반면적 3㎡ 이하 건축물)

	【 2004. 12. 강북구 정책심의회 의결사항 】
▪ 강북구 이행강제금 감면 방안 항공사진에 의하여 적출된 위반건축물 중 위반면적이 3㎡ 초과대상만 부과, 3㎡ 이하 건축물은 부과하지 않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위반건축물’로 표기하여 자진 시정·철거 등을 유도

건축주 고발

고발대상

• 서울고법 69노558 판례(직무유기등 피고사건) 준용하여 고발대상 선별

☞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은 건축법을 위반한 모든 건축주

고발 검토대상

• 견고한 구조(예: 벽돌조)로 30㎡ 이상 위반하여 무단증축한            건축주(또는 건축행위자)

※ 단, 무허가건축물 발생일이 공소시효기간 경과시, 건축주의 확인 및

신원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는 제외

고발시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시점

Ⅴ		행정사항

항측 판독 건축물 현장조사 주민홍보

강북구 홈페이지 팝업창 안내(정보화지원과)

- 항측조사 관련 안내 및 주민홍보

- 홍보기간: 2018. 4. 1. ~ 5. 31.

「강북구 소식지」 홍보(홍보담당관)

- 5월분 소식지 발행시 홍보 예정임

휴일조사에 따른 여비, 급량비 지급 협조(기획예산과)

- 사 유: 평일 현장조사시 부재가구 재방문

- 산출내역

○ 여  비

- 휴일(토, 일, 공휴일): 20,000원X7명X15회 = 2,100천원

○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재정운영역량강화, 건전예산운영, 행정활동수행지원, 여비, 국내여비

○ 예산 집행 시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 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 중복 지급 금지

- 공용차량 등을 이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 감액하여 지급

-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붙임 1. 항측조사 처리요령 1부.

2. 항측조사 주민안내 홍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