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조사결과 복명서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재
진수각		이성식	04/02 김용운
협 조

명에 의거 용산구 용산구 이촌2동 외 2개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 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  03.  30.

복  명  자 :      직 행정7급    성명 : 진수각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계		32	754,280	450,740	216,390	87,150	-	754,280
1	590	22	604,370	368,630	173,100	62,640	-	604,370
2	640	4	52,860	32,450	13,030	7,380	-	52,860
3	640	6	97,050	49,660	30,260	17,130	-	97,050

2. 조사내역 및 의견

상기 수용가의 상･하수도요금 등은 납부시효가 소멸되어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