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1. 「장애인연금」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장애인연금

□ 보조 사업자: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18.1.1. ~ ’18.12.31.

ㅇ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장애인연금	896,486	600,877	295,609	-	-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896,106	600,497	295,609	-	-

ㅇ 보조비율: 67% (서울 50%, 지방 70%)

ㅇ 사업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매월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도모

□ 교 부 목 적: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 예 산 과 목: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2	1500	1531	305	330-01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3월)

(천원)

사업명	시도	에산액 (확정내시)	교부현황			교부 잔액
			소계	기 교부액	3월 교부액
장애인 연금	합계	600,497,000	240,198,800	160,132,600	80,066,200	360,298,200
	서울	66,944,000	26,777,602	17,851,740	8,925,862	40,166,398
	부산	46,693,000	18,677,200	12,451,472	6,225,728	28,015,800
	대구	32,127,000	12,850,800	8,567,204	4,283,596	19,276,200
	인천	31,527,000	12,610,800	8,407,204	4,203,596	18,916,200
	광주	20,423,000	8,169,200	5,446,136	2,723,064	12,253,800
	대전	18,280,000	7,311,999	4,874,668	2,437,331	10,968,001
	울산	9,969,000	3,987,599	2,658,400	1,329,199	5,981,401
	세종	2,126,000	850,400	566,934	283,466	1,275,600
	경기	114,720,000	45,887,999	30,592,012	15,295,987	68,832,001
	강원	24,858,000	9,943,199	6,628,802	3,314,397	14,914,801
	충북	25,060,000	10,024,001	6,682,670	3,341,331	15,035,999
	충남	31,515,000	12,606,001	8,404,004	4,201,997	18,908,999
	전북	36,897,000	14,758,800	9,839,204	4,919,596	22,138,200
	전남	38,432,000	15,372,800	10,248,538	5,124,262	23,059,200
	경북	45,979,000	18,391,600	12,261,072	6,130,528	27,587,400
	경남	46,219,000	18,487,600	12,325,072	6,162,528	27,731,400
	제주	8,728,000	3,491,200	2,327,468	1,163,732	5,236,8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 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 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간접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라.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의 교부를 받은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각 사업별로 구체적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18.   3.    8.

보건복지부장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보조금관련 규정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장애인연금」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시 같은 비율의 국고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에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에는 국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내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라.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이 허용되지 않으며, 2회계연도로 재이월은 불가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업소 등 업종에서의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아래 금액 이상의 경우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약 구매

나. 2억원(전문공사는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는 반드시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활용하여 다른 기관에 대한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거나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우선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보조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6. 보조사업자는 자체 재원으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 상시 공시(6개월 마다 변동 현황을 수정 공시)되도록 하고,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5배 이내)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상기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2018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