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시효결손 복명서(창신1동외 4개동)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신용현	김용갑	04/02 김용운

	명에 의거 종로,성북구 담당동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소멸된 수전, 무재산, 수전소재불명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8.3.30.(금)
복명자 : 행정7급 성명 : 신용현

1. 결손(체납)내역

(단위:건/원)

구 분	동코드	납기건수	결손액	상수	(지)하수	물부담금	수시분	총체납액
		106	1,227,280	739,140	311,170	176,970		1,227,280
창신1동	670	20	430,620	258,440	109,760	62,420		430,620
길음2동	685	48	249,170	189,160	38,570	21,440		249,170
종암동	705	7	165,990	83,060	52,940	29,990		165,990
동선동	575	15	126,950	75,120	33,120	18,710		126,950
보문동	610	16	254,550	133,360	76,780	44,410		254,550

2. 조사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5.1월납기 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정수처분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특정/확인할 수 없고, 소유권 변동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도래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분 처리코자함.

붙 임 :  시효결손 세부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