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3569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안병일	이희숙	서진아	03/30 전효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여성가족정책실장			代윤희천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신규(재) 위촉(안)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6호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신규(재) 위촉(안)

제2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임기(2015. 4.29 ～ 2018. 4.28)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을 위해 신규(재)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1		3기 위원회 구성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 제21조

□ 기  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심의, 발전방향 자문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구  성

○ 총 22명 : 공동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5명) : 정무부시장(공동 위원장), 정무부시장, 혁신․주택․복지․자치행정 분야 국장

- 위촉직(17명) : 시장 위촉

▸시의원 2명, 전문가 5명(연임 2명 포함), 일반시민 10명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임  기  : 2018. 4.29 ～ 2021. 4.28(3년)

○ 당연직 : 그 직위 재직 기간

○ 위촉직 : 3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결원시 위촉 위원은 전임 위원 잔여 임기

※ 시의원 임기 : 2018. 6. 30까지 (시의회 추천 예정)

□ 회의 운영

○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등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분과회의(10개 분야) : 공론화 필요에 따라 개최

- 공공문화, 도시공간, 마을교육, 마을활동, 사회경제, 여성, 자치, 주거, 홍보, 모금활동 분야

2		3기 위원회 구성 결과

□ 위원회 구성 사전검토 : ’18. 3. 29 / 민관협력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 : 해당없음

○ 같은 위원장 소속위원회 중복 : 해당없음

○ 6년 초과 연임 위원 : 해당없음

○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금지 : 적정(여성비율 43%)

○ 장애인 위촉 : 필요(최소 1명 위촉)

⇒ 소수 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노력 필요

□ 3기 위원 현황 : 22명 (여성 7명)

당연직 (5명)	시의원 (2명)	일반시민 (공개추첨)		전문가 (연임, 추 천)
		위원명(10명)	해당분과	위원명(5명)	해당분과
정무부시장 서울혁신기획관 복지기획관 행정국장 주택건축국장	***(여) ***	***(여) *** ***(여) *** *** ***(여) *** ***(여) *** ***(여)	마을활동 마을교육 마을교육 사회경제 사회경제 공공문화 모금활동 여 성 주 거 홍 보	***(연임) *** *** *** ***(연임)(여)	도시공간 도시공간 주민자치 주민자치 마을활동

3		행정사항

□ 위촉장 수여 및 위원회 구성

❍ 일시·장소 : 2018. 4. 11.(수) 14:00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대  상 : 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촉직 위원(15명, 시의원 제외)

❍ 위촉자 : 서울특별시장

❍ 공동위원장(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비  고 : 제 31회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개최시 진행

붙  임  1. 승낙서,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2. 위촉장(안) 1부

3. 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