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공고 명칭 : 청량리제7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정비계획 결정(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 결정(변경) 절차(주민설명회, 공람공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를 실시한 사항임.

○ 금회 정비계획 변경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서 정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으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의견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음.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이성열

[붙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