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복지정책과-11248		주무관		통합조사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이경민		오혜경		이광우		전결 03/29 강현섭
등록일자	2018.3.29.
결재일자	2018.3.29.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

2018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연간 신청조사 계획

추진기간 : 2018년 1월 ~ 12월

조사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신청 세대

조사인원 : 총 1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 2명)

조사방법 : 공적·금융재산 조회 및 생활실태 조사 후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 여·부 결정

2018년도 한부모가족 지원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기 준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저소득한부모가족	52% (급여 지급기준)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60% (선정기준)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청소년 한부모가족	60% (급여 지급기준)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72% (선정기준)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2018.  3.

	강 남 구
(		복지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한 신청 조사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관내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없음

-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 기여를 위한 -

2018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연간 신청조사 계획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이 건강한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간 신청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복지급여의 신청)

추진방향

○ 복지대상자 조사업무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강화

○ 한부모가족 심층상담을 통한 법정급여 지급 및 서비스 연계의뢰 추진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

Ⅱ		추 진 개 요

기    간 : 2018년 1월 ~ 12월

조사인력 : 총 1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직 8명, 행정직 2명)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조사 후 선정

기준 적합 여·부 결정

조사내용 : 보호대상 가구 한부모의 소득재산 및 기타 보호대상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업무체계도

동 (洞)

【제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동 (洞)

【제2단계】

신청서 접수 및

행복e음 등록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區)

【제3단계】

공적·금융

반영 및 조사자결정

요청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區)

【제4단계】

보장결정․통보

및 부당이득

환수․관리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區)

【제5단계】

수급자

변동사항 적용 및 이력관리

2017년 한부모가족 조사실적

(단위: 가구/명)

구 분	신청 건수	적 합	부 적 합
한부모가족	213 / 516	160 / 377	53 / 139

Ⅲ		기준 및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자녀 연령 기준

- 만 5세 이하(추가아동양육비) :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14세 미만(아동양육비)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18세 미만(지원대상 자녀) :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2세 미만(취학 시 지원대상 자녀) : 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연령

- 만 24세 이하(청소년한부모) :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만 25세 이상(미혼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 19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기준

○ 한부모가족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과 복지급여 지급기준 분리

-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기존과 동일)

- 청소년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 선정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기존과 동일)

○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기 준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00%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저소득한부모가족	60% (선정기준)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52% (급여 지급기준)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청소년 한부모가족	72% (선정기준)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60% (급여 지급기준)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2018년 복지급여 지급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52% 이하)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4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구 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18만원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고등학생에 재학하는 경우	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 수당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으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중복지급 제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 고등학생 교육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Ⅳ		세 부 조 사 계 획

신청 ……………………………………………………………… 洞 주민센터

○ 신청권자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접수 ……………………………………………………………………… 洞 주민센터

○ 洞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행복e음에 등록

○ 행복e음에 등록 시 민원행정시스템에 민원등록 및 접수번호 자동부여

- 접수 후 즉시 區 통합조사팀으로 통보

조사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 가구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행복e음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요청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반영 및 자료제출 요구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행복e음상 조사결과 안내 및 사업팀으로 조사자결정 요청

보장결정 및 통지 …………………………………………… 보육지원과 여성정책팀

○ 행복e음에 보장결정 내용 등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

사후관리 ……………………………………………………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 한부모가족 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 확인조사

Ⅴ		행 정 사 항

區 ‧ 洞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조사협조 체계 유지

- 민원처리기한이 신청일로부터 14일(최대 30일)이나 금융재산 회신기간이 평균 27.1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동주민센터 접수 완료 시 신청서류 즉시 區 통합조사팀으로 송부 철저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 시 가구특성, 주요문제 및 욕구파악

- 행복e음 초기상담 등록 및 해당서비스 신청서 등 관련 제출서류 안내 철저

사업팀은 민원인에게 보장결정 통지 및 사업안내 철저

붙임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개요 1부.  끝.

[붙임]

2018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구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 가능)

기준

선정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기준

•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72%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 이하)

(단위 : 원/월)

구 분	기 준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한부모가족	60%(선정기준)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52%(급여지급기준)	1,480,490	1,915,238	2,349,985	2,784,732
청소년 한부모가족	72%(선정기준)	2,049,910	2,651,868	3,253,825	3,855,783
	60%(급여지급기준)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가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

• (원칙)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기타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미혼부·모가족 포함)

조사

조사내용

• 보호대상가구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급여

지원액

• 아동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 아동양육비 :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고생 1인당 연 54,100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가구당 월 5만원(기준중위소득 52% 이하)

※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는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지급 불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가구 아동 1인당 월 18만원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능)

: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에게 연간 154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능)

: 만 24개월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자립활동을 하는 가구에 월 10만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기초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가 정규고교과정을 이수 시 입학금·수업료 실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