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료

’14. 5. 9(금)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추진배경	3

Ⅱ. 추진방향	4

Ⅲ.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5

① 안전분야 긴급점검	5

②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7

③ 이중․삼중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9

④ 외부 협력회사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11

⑤ 민간 철도전문가와의 협업체계 구축	13

⑥ 전 직원 철도안전교육 수료 의무화	15

⑦ 노후 전동차 앞당겨 교체	17

⑧ ‘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운영	19

⑨ 안전 전담기구 신설 및 의사결정구조 개선	21

⑩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	23

Ⅳ. 실행방안	25

Ⅴ. 향후계획	29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5.2 지하철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향후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울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마련․추진코자 함

Ⅰ		추 진 배 경

□ 5.2 지하철 추돌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조직․인력․ 시설개선, 투자계획 등 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지하철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필요

	5.2 지하철 사고원인 분석
□ 신호연동장치 데이터를 수정한 후 탑승점검 등을 통해 신호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전수 확인했어야 하나 확인점검 미실시 □ 데이터 오류 발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 미흡 □ 선행열차가 지연출발 상황을 관제센터에 보고 미이행 □ 종합관제센터에서 열차의 시격조정 및 사고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소홀 □ 메트로 본사와 현업부서간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미흡 등

Ⅱ		추 진 방 향

□ 기본방향

○ 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분석을 통해 개혁대책 수립

- 안전관련 조직, 제도, 직원의 역량강화 등 총망라

- 본사와 현업부서간 등 단절적인 조직문화 탈바꿈

○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우선 순위 최우선 반영

- 노후전동차, 노후시설물, 내진성능개선, 승강편의시설 개선 등

○ 전문가, 외부 협력회사에 대한 협업 및 관리감독 제도화

- 외부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안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외주 타당성 여부 원점에서 재검토

- 외주업체 선정, 공사 및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 수준 강화

□ 추진방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조치할 사항과 중․장기 추진할 사항 구분시행

- 단기 : 시 주관 특별안전점검 실시, 관제소 경보장치 보완 등

- 중․장기 : 노후전동차 교체, 노후시설물 재투자,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 운영기관별「지하철 운영시스템 개혁대책 T/F」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운영기관, 협력업체, 외부전문가 등 공동 참여

-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 도출, 개선전략 추진일정 등 수립

○ 개선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등 이행력 확보

Ⅲ		개선대책 주요내용

❶ 당장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안전 분야를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 당면 조치 사항

○ 오류발생된 신호연동 데이터 원상복구 완료 : ’14.5.3, 04:25분

○ 2호선 신호시스템 일제점검

- 2호선 신호기 특별점검 시행

□ ’14.5.8 ~ 5.20 : 634개 신호기 도보로 확인(156명)

- 2호선 첫 열차(12편성, 12명)에 지도차장이 탑승하여 신호 현시상태 확인

○ ’14.5.3일부터 첫 열차 운행전 시설물 특별점검 (04:30~05:30)

- 점검대상 : 1~4호선 전구간

- 점검분야 : 선로전환기, 신호기, 분기기, 전기 시설물 등

※ 선로전환기 동작상태, 신호기 현시상태, 분기부 및 전차선 이상 유무 등

○ 공사자체 긴급 안전점검

- 대 상 : 전역사(120역) 및 전동차(216편성) 등 23,513개소

- 기 간 : ’14.5.7 ~ 5.26(20일간)

- 방 법 : 분야별 자체 긴급점검 및 특별점검 이행실태 확인 등

□ 향후 조치계획

○ 서울시 주관으로 외부전문가와 특별합동점검 실시

- 점검대상 : 1~9호선 신호시스템 전반

구 분	신호기계실	신호취급실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신호기
1~9호선	165대	97대	746대	5,584대	2,240대

- 점검기간 : ’14.5.12 ~ 6.30(48일)

- 점검내용 : 지하철 운영기관 신호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사항 등

- 점검방법 : 1․2․3․4호선 우선시행 후 확대 시행

- 합동점검반 편성 : 2개반 14명(점검반장 : 광운대 이기서 교수)

□ 조별편성 : 서울시 1, 운영기관 1, 외부전문가(신호기술사) 2

※ 5․6․7․8․9호선은 7월말까지 시행

○ 열차 운행상황 감시 및 운행통제 강화

- 선행열차가 앞 역을 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열차가 출발한 경우 해당 승무원에게 주의운전 등 통보

- 2호선 17개 구간(신호기 2기가 연속으로 보이지 않는 곡선구간) 열차운행 제어를 신호인식 감지방식에서 기관사와 관제사간 무선 전달방식으로 변경 (45km/h 이하 운전)

○ 신호연동장치 개선작업시 전수점검 시행, 데이터 수정시 관리감독 강화

- 신호연동장치 개선작업 및 데이터 수정 전결권 상향 : 사업소장 → 본사 처장

- 본사의 안전관리단에 안전성 검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승인체계 확립

- 신호연동장치 개선작업 및 데이터 수정작업 완료후 전수점검 확행 및 2단계 확인 제도화

○ 열차내 운행정보 확인시스템 설치 (’14 하반기)

- 운전실에 전․후방 열차 확인모니터 신설

- 열차 간격 300미터 이내 접근시 자동 경보음 발생장치 신설

○ 관제시스템 경보장치 신설 (’14 하반기)

- 승강장 정차시간 1분 초과시 경고음 발생

- 계획 운행시간보다 2분이상 지연시 경고음 발생하도록 관제시스템 개량

❷ 사전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고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    황

○ 지하철 화재 발생시 5분 이내, 5분 이후, 상황종료로 구분하여 매뉴얼 운영, 이외 사고유형은 시간대별 실질적 매뉴얼 개선·보완 필요

- 5분 이내 : 관제, 역, 기관사는 상황전파, 안내방송·유도, 초기진압 등

- 5분 이후 : 119 도착 전까지 화재진화 및 시민 대피유도 등

- 상황종료 : 119 완전진화 확인 및 안내방송, 피해상황 보고 등

□ 개선방안

○ 위기대응 역량 강화 ⇒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 철도사고 및 주요 운행장애 관련 시민안내 골든타임 도입

□ 상황전파 + 시민보호 + 초기대응 → 5분 이내

- 사고 유형별 상황보고, 긴급출동 및 응급복구체계 구축

※ 골든타임 : 상황전파(5') → 현장출동(10') → 대응체계 전환 → 복구까지 목표 설정

○ “골든타임 목표제”에 따라 업무매뉴얼 표준화 및 보완

- 현장 조치, 시설물 사용, 공사시행 매뉴얼 등 3개 분야 보완 : 225개 유형

- 상황 발생시 열차운행 통제방법에 대한 관제조치 매뉴얼 보완

○ 권역별 비상출동반 구축 및 직원교육 강화

- 상황발생시 차량․기술 등 분야별, 지축기지 등 8개 권역별 190명 현장출동 명령

- 근무시간 외( 휴일, 야간 등 )에도 신속 출동체계 구축

- 개인별 임무수행 역량 강화 및 매뉴얼 체득화

○ 승객안내 및 구호·소방시설 보강

- 정전시에도 안내방송이 가능토록 무선 및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개발 협의

- 승객안전을 위한 지원장비 비치 확대

□ 소화기, 비상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손전등, 방독면 등 추가 확보

○ 정기적 비상 복구훈련 및 안내체계 강화로 상황 발생시 대응역량 강화

- 민방위훈련과 연계 차량, 운전, 관제, 기술, 시설 등 분야별 복구훈련 실시

-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해 사고복구 장비 도입

□ 탑차, 사고복구용 보조바퀴, 기타 복구장비 등

- 안전사고 발생시 시민 행동요령 안내 강화

□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 및 전동차내 행동요령 부착 확대

예) 현위치(지하 3층)에서 500m 전방에 있는 터널(지하3층)로 대피 안내(안내맵 포함)

□ 비상시 시민 행동요령 등 영상물 제작 및 표출(10대 안전행동요령 등)

예) 화재시 대피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전동차 및 스크린도어 출입문 개방요령 등

○ 시민들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 및 안내 시스템 구축

- 역사 안내뿐만 아니라 시 교통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VMS, BIT, SNS, 언론매체 등에 즉시 통보 및 경기·인천 관련기관 전파시스템 구축

❸ 사람, 기계에 의존하지 않는 이중·삼중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휴먼에러로 인한 사고․장애 발생 우려 상존

-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이란 없으며, 휴먼에러 예방 차원의 교육․훈련
반복 시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원천적 사고․장애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및 개선 필요

○ 열차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감시․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 특히, 상시 감시가 어려운 터널 및 교량 등의 시설물, 무인기계실 등에 대한 원격 감시․경보시스템 구축 필요

□ 개선방향 : 사전적･예방적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현 재	개 선	효 과
사후적 안전검증	사전적, 예방적 안전검증	유기적인 안전체계 마련
안전관리 의무 모호	안전 주체간 의무 명확화	안전 의무의 명확화
정부주도 검증	제작자, 운영기관 주도	책임의 명확화
고유한 인증체계	국가간 상호 인증 가능	안전체계의 세계화
사후관리, 제재수단 無	과징금 등 제재수단 확보	관리, 감독의 강화

□ 개선방안

○ 철도안전관리체계 도입으로 안전시스템 신뢰성 향상

- 국토교통부는 ’14.3.19 「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운영기관의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

※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성 : 철도 안전관리체계 67개 항목, 열차 운행체계 30개 항목, 유지관리체계 27개 항목

- 운영기관은 인력운영 및 교육, 시설, 장비운영, 비상대응계획 등 지하철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여부 인증

※ 지하철 운영에 대한 안전신뢰성 심사(철도안전법에 의거 국토부 주관)

- 국가기관의 승인체계 도입·운영으로 국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터널 내 모니터링을 위한 CCTV 설치 및 분석반 운영

- 각 호선별 1량씩 터널 내부를 스캔할 수 있도록 전동차에 CCTV 설치 운영(매일 첫차 운행 시 녹화)

- 녹화된 화면을 전기, 궤도, 토목사업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분석 실시

- 종합관제소 시설관제에 분석반을 두어 현업사업소와 종합관제소에 이중으로 녹화된 화면을 매일 점검 이상유무 확인

○ 정전 및 고장으로 인한 무선통화장치 사용불가 상황 시 승무원(기관사, 차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운행중인 열차번호 조회를 통해 승무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파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축

- 메트로피아(공사 포털)에 관련 메뉴를 신설

○ 종합관제 비상연락대응 협의체 구성 운영(분기 1회)

-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국토부, 서울시,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 현안사항 협의 및 정보교환 등

❹ 인적 결함 제거를 위해 외부 협력회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    황

○ 외부 협력회사 : 전동차 경정비 등 10개 분야, 243개 업체

운전	차량	전기	통신	궤도	신호	기계설비	전자	토목	건축
1	4	79	39	17	14	26	5	31	27

□ 개선방안

○ 협력회사 직원 관리 강화

- 협력회사 직원 근무점검 및 적합성검사 항목 강화

□ 자체 적합성 검사에 일일교육 및 사고사례 숙지여부 항목 추가

□ 음주여부 및 휴식관리 적정성 여부 철저점검(부적합 판정시 근무제한)

- 업무 미숙련자 집중관리

□ 업무 미숙련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및 협력회사 지사장의 중점관리 요청

○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교육 관련 지원강화

□ 직무교육 및 특강강사 지원

□ 장애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관련 교육자료 제공

- 장애관련 특별교육 시행

□ 장애발생시 근무자에 대한 1:1 특별교육 시행 후 숙지여부 확인

- 신형전동차(2, 3호선) 관련 안전교육 지원

□ 신형 전동차 매뉴얼 및 SOP 등 안전교육 관련자료 제공

○ 업무 프로세스별 관리항목 강화(운전분야 예시)

- 협력회사 지사 및 승무사업소 : 장애예방을 위한 2중 안전관리

구분	협력회사	승무사업소
근무보고	- 교육일지를 작성, 비치하고 근무 보고시 반드시 숙지여부 확인 - 직무지시 및 운전․설비정보 전달 후 반드시 숙지여부 확인 - 1:1 적합성검사 시행	- 지도담당차장 지사사무실 방문점검 □점검 후 점검일지(지사) 및 업무일지(승무사업소)에 점검내용 기록
근무중	- 취약시간대 현장 독려	- 직무수행상태 점검 □차량기지내 열차 이동량 많은 시간대를 선택 선로변경에 따른 용역사와 관제소간 협의이행 여부 등 모니터링 □기관사가 오감을 이용 신호기 등 적정여부 점검 □검수고 진입전 일단 정차 및 검수고 내부 위험 여부 확인
종료 보고	- 안전관련 문제점 발견 시 담당승무사업소 통보 및 자사 직원교육	- 안전관련 문제점 발견 시 해당 지사 통보 및 운전처 보고 - 작업 완료시 감독자 및 차장 점검 확행

- 용역업체 본사 및 운전처 : 안전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관리

□ 승무사업소와 용역회사 지사간 안전관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종합하여 점검 및 개선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한 외주업무 재검토
□ 차량, 궤도, 신호, 기계설비 업무중 시민안전과 직결되고 상시적인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자회사 운영을 통한 안전확보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혁 T/F」에서 재검토

❺ 민간 철도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공사자체 점검을 탈피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 안전진단, 시스템 안정성, 공사시행, 제도개선 등 각 분야별 경험이 많은 외부 전문가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전문적 점검시행

□ 개선방안

○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정례화로 점검의 투명성 제고

- 민간 철도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및 이행실태 확인 등 협업체계 구축

□ 1~4호선 신호분야 등 11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교수 및 철도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 외부전문가 점검 및 이행실태 확인 : 연 2회 시행(상･하반기)

- "철도전문가 참여 평가제도" 도입

□ 지하철 개발계획, 설비 개량 등 관련 검토·자문·심의·의결 등 적용

□ 분야별 철도전문가 평가제도 도입

※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구축관련 외부전문가 검토·자문 등 추진

○ 철도운영에 대한 전문가 모니터링 상시화

- 외부 자문전문가 인력풀제 도입으로 기술자문･진단 시행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성

□ 운영규모 : 총 11개 분야 200명

구분	계	차량	운전	관제	기술(8)
					전기	통신	궤도	신호	기계	전자	토목	건축
계	200	20	10	10	20	20	20	20	20	20	20	20
전문가	1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협력 업체	90	10	-	-	10	10	10	10	10	10	10	10

□ 참여분야 : 시설․설비․시스템 신규도입, 공사 설계, 시공․준공시 기술자문 등

○ 철도분야 전문가 초빙 종합안전평가 시행(연 1회)

- 철도분야 전문가 55명(분야별 5명)을 초빙하여 자체인력과 합동으로 분야별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평가 시행

- 전문가의 평가결과 및 의견을 시설물 개선 및 교육․훈련, 안전정책 등에 반영

○ 시민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

- 철도시설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시민을 안전 모니터링 요원으로 선발(약 100명)

- 상시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

○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신문고제도 활성화

- 우수사례 홍보 및 안전신문고 조치방법 등 교육

- 우수신고자 및 조치부서 포상 등을 통한 참여 독려

○ 시민이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고객센터(#8272) 운영

- 멀티메시지(#8272) 전송 : 그림, 동영상 등 첨부로 효과적인 제안, 시민불편 등 신고 가능

- 블로그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

❻ 전 직원 철도안전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    황

○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 확보를 위한 교육과정 부족

- 사고사례 등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서별 자체교육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안전업무 담당직원의 전문역량 확보 필요

- 안전지도, 안전평가, 사고조사 등 안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및 역량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교 육 현 황
□ 관제업무종사자 보수교육 ……… 5년 주기 1회 실시(35시간)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 월1회(2시간) □ 철도종사자 직무교육 …………… 월 1회 □ 비상대응 매뉴얼교육 …………… 분기 2회

□ 개선방안

○ 가칭 “철도안전학교” 개설 운영

- 철도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철도안전학교 개설 운영

□ 전 직원 철도안전학교 집합교육 연 2회 수료 의무화

․운전, 관제, 역무 12시간 이상, 기타분야 6시간 이상

□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 상시 안전교육 과정 운영

- 업무별, 분야별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외부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교육 시행 및 교육효과 피드백을 위한 평가제도 운영

○ 안전업무 담당직원의 전문 역량 확보

- 안전지도, 평가, 조사 등의 업무 수행 담당직원의 업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철도안전학교(또는 외부기관) 특별안전교육과정 수료 의무화(연 1회)

○ 철도, 지하철 사고 사례집 발간 교육자료 활용

- 국내․외의 주요한 철도, 지하철 사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안전교육 과정의 교재로 활용

○ 외부전문기관과 협의 재난관리 전문가 육성

- 철도재난 관리자 교육 확대 및 재난관리사 자격취득 지원

- 역근무 직원 등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확대 및 지원

- 승강기 전문가 지속 양성(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대학 등)

○ 서울메트로 안전체험관 건립 검토

- 국내･외 안전체험관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 중심의 교육시설 건립 검토

-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외부고객의 안전 공감대 교육의 장으로 활용

노후전동차는 앞당겨 교체해 시민불안을 덜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노후전동차(21년이상) 현황

(단위 : 량)

구 분	합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보유수량	1,954	160	834	490	470
노후전동차	600	64	400	136	-

○ 문 제 점

- 보유전동차(1,954량)중 600량(30%)이 사용연수가 21년 이상된
노후 전동차로 잦은 고장발생의 원인임

- 2호선 전동차 834량중 ATO 356량, ATS 478량으로 한 선로에 2가지 시스템의 전동차 운영으로 혼선발생

□ 추진사항

○ 노후 전동차 정밀진단 실시

- 기 간 : 2011.8 ~ 2013.12

- 대 상 : 268량(’89~’90년 도입) - 1호선  64, 2호선 145, 3호선 59량

- 진단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진단결과 : 1호선 15년, 2호선 5~6년, 3호선 5년 사용기간 연장

○ 진단결과에 따라 전동차 연장계획 및 교체계획 수립(2013.9월)

- 1호선 : 대수선 후 연장사용(111억원)

- 2․3호선 : 연장사용(5~6년) 기간 중 단계별 교체(총 8,775억, 연 975억)

□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장기사용 전동차 호선별로 앞당겨 교체추진

- 2호선(500량)은 당초 ’24년에서 4년 앞당겨 '20년까지 ATO차량으로 교체

- 3호선(150량)은 당초 ’24년에서 2년 앞당겨 '22년까지 ATO차량으로 교체

※ 1․4호선은 기존 계획대로 교체 추진, 계획기간중 노후화 진행으로 교체가 필요한 총 114대(2호선 100, 3호선 14)도 교체대상에 포함

○ 교체내용

- 1호선(64량)	: 대수선 시행 ('14 ~ '15년 시행 중 / 110.8억원)

- 2호선(500량)	: 최우선 교체 / 신호장치 현대화(ATS ⇒ ATO),
혼잡도 완화, 고장율 감소

- 3호선(150량)	: 연장사용기간 중 교체

- 4호선(470량)	: 기대수명 도래시 평가 후 별도 추진

○ 추진일정 : '14 ~ '22년

구 분	합 계	2호선		3호선
		1차	2차
사업기간	'14~'22년	'14~'18	'16~'20	'18~'22
교체물량	650량	266	234	150
소요예산	8,775억원	3,591	3,159	2,025

○ 소요예산 : 8,775억원 (2호선 6,750억원, 3호선 2,025억원)

	지하철 노후승강기 교체
□ 교체 대상 ․ 내구연한 15년이 지난 장기사용 승강기 187대는 모두 교체 ․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고심도, 시스템 단종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537대 추가 교체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 □ 소요예산 : 1,454억원

호선별로 분리된 관제센터를 ‘SMART 통합관제’로 통합·운영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관제센터 설치현황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설치년도	운전․신호	'97	'06	'97	'97	'94	'01	'12	'96	'09
	전력관제	'95	'03	'98	'98	'94	'01	'12	'96	'09
	통신관제	'97	'01	'01	'01	'93	'01	'12	'94	'09
사용기간		19년	13년	17년	17년	21년	13년	2년	20년	5년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10년
교체시기		9년 초과	3년 초과	7년 초과	7년 초과	11년 초과	3년 초과	8년 미달	10년 초과	5년 미달

○ 운영상의 문제점

- 운영기관별, 호선별 분리운영에 따른 효율성 저하

- 관제시설의 노후화(구식화)에 따른 현대화 필요성

- 운영기관별 시스템개량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 통합 관제센터 구축방안

○ 공간적(운영기관별, 호선별), 기능적으로 시스템 통합

○ 상호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는 SMART 통합관제 구축

○ 관제업무 종사자의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

○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4 ~ 2018년

(단위 : 억원)

구 분	연차별 투자계획
	합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 계	1,918	6	106	97	903	806
타당성조사	6	6
기본및실시설계	106		106
관제센터공사	194			97	97
시스템 구축	1,612				806	806

□ 서울시 SMART 통합 관제센터 구축 추진 일정

○ 2015. 2 : 서울시 통합관제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 과업내용

□ 관제센터 통합구축 타당성분석, 투자의 적정성 및 효과분석

□ 관제센터 통합구축에 따른 투자비확보 및 구축비용 분담방안 등

- 용역기간 : 2014.4.16 ~ 2015.2.7

- 용 역 비 : 351,800천원

- 용역수행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2015. 12 : 기본 및 실시 설계

○ 2018.  6 : 건축 신축 및 시스템 구축 공사완료

○ 2018. 12 : 관제센터 시범 가동 및 최종점검

○ 2019.  1 : 운영개시

□ 서울시 SMART 통합 관제센터 운영개시 이전에라도 노후화된 1․5․8호선 관제센터는 우선 개량계획 수립·추진

○ 1호선은 현재 종로5가에서 메트로 본사로 이전 및 기능개량 추진중(’14.4 ~ ’15.12, 소요예산 101억원)이며 5․8호선은 개량계획 수립추진

사장 직속 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해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    황

○ 부서 업무의 역할 한계로 소극적 안전 감시 및 투자

- 안전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과 유지관리, 개선 및 감시･확인체계의 업무 구분이 명확치 않아 안전대책에 대한 소극적 대처

- 전문적 기술검토 부족으로 안전예산 검증 및 투자의 한계

○ 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조직내부 공유 체계 미흡

□ 개선방안

○ 운영기관 안전관련 조직 강화

- 안전정책 효과적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보강

- 안전감사처 신설을 통한 안전대책의 실효성 강화

□ 안전관련 시설투자 등 예산 감사, 부서 안전업무 적정 시행여부 정기 감사

○ 현업 및 본사 전 분야에 걸친 업무전결권 상향 조정 검토

- 현업 사업소장 전결 → 본사 처장 또는 본부장 전결

예)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재난 및 재해대책,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 등

- 현업 관리소장(3급) 전결 → 현업 사업소장(2급) 전결

예) 특별점검, 시설물 이설 및 보수 등

○ 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조직내 공유체계 구축

- “사고예방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

□ 주요 사고별 대책 협의, 안전공감 네트워크 형성 및 정보 수렴 채널 확보 등

- 상황 발생 시 상황보고 계통도에 의한 보고 의무화 및 관련부서간 사고 전파체계 규정 강화

- 안전관련 위험 인지시 즉시 관련부서 비상협의체 가동

○ 안전관련 사업 시행시 안전관리단 승인

- 구성 : 위원장(안전관리단장) + 기술․운영․고객서비스분야 등 부서장

- 협업이 필요한 유지보수,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시 안전관리단장 주관으로 사고예방 안전대책 위원회에서 조정 및 승인

○ SNS 등을 통한 조직내, 조직간, 상하간, 횡적 다양한 소통채널 구축․운영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상시운영) 등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추진 배경

○ 지하철 1~4호선은 건설 당시 중앙정부 내진 기준이 미수립 되어 교량과 일부 터널 구간에서 내진성능이 미확보 되어 있음

○ 지하철 1~4호선은 개통후 29~40년 경과되었고 궤도를 포함한 설비시설이 노후화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재투자가 필요한 실정임

○ 무임수송 등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로 지하철 운영기관 독자적으로는 장기적인 노후시설 교체 및 정비를 위한 투자여력 부족

□ 국비지원 건의사항

○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 : 1~4호선 146.8㎞ 중 53.2㎞(고가20.2, 터널 33)

- 사업기간 : 2011년~2016년

- 소요예산 : 3,220억원(’11~’13년 기투자 469억 포함)

- 추진실적 : ’14년까지 5개소(3.8km) 내진보강 추진중

□ 신림~신대방, 4호선 시점~당고개, 대림~신도림, 당고개~상계, 잠실나루~잠실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 1～4호선(분기기, 전차선로 등) 17개 시설

- 사업기간 : 2011년~2017년

- 소요예산 : 9,780억원(’11~’13년 기투자 6,152억 포함)

- 추진실적 : ’14년까지 분기기 81틀, 레일체결장치 35,508개, 송배전설비 225km, 자갈도상 8.0km 등 추진중

○ 무임수송 보전

- ’13년 무임수송 손실 : 서울메트로 1,693억원, 도철 1,099억원

- 코레일은 무임수송 비용 ‘13년 1,684억원 중 850억원(50.5%)을

보전하였으나 지자체 지하철 운영기관은 미지원됨

□ 개선방안

○ 도시철도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

- 지금까지 건설비에만 지원되던 국비를 운영 및 시설 안전 분야 등 운영에 투자할 수 있도록 건의

※ 도시철도의 건설지원 기준 : 국비 40%, 서울시 60%(국토교통부 예규 131호)

○ 무임수송 보전비용 국비지원 건의

-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정부복지정책에 따른 무임수송에 대한 복지사업 손실분 코레일 지원 수준의 국고지원 요청

※ 무임수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전체이용인원(a)	1,676백만명	1,706백만명	1,743백만명	1,756백만명	1,787백만명
무임수송인원(b)	219백만명	221백만명	229백만명	235백만명	241백만명
무임수송비율(b/a)	13.0%	13.0%	13.1%	13.4%	13.5%
무임수송비용(c)	2,219	2,228	2,316	2,672	2,792
당기 순손실(d)	4,514	4,786	4,938	3,716	4,172
무임손실비율(c/d)	49.2%	46.6%	46.9%	71.9%	66.9%

Ⅳ		실 행 방 안

□ 총  괄

○ 서울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소요되는 총 투자규모는

2014~2022년 까지 35개 사업, 총 1조 8,849억원 규모임

○ 기존 서울시․양공사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자규모는 1조 6,819억원, 금번 개선방안 실행을 위해 추가 투자하는 규모는 2,030억원임

□ 재원 투자계획

○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과 자본형성적 지출사업에 대해서는 시와 공사가 공동 부담 추진

대규모 투자사업

- 대상사업 : 2개 사업 10,693억원

□ 2․3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 : 8,775억

□ 서울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 : 1,918억

- 시행방법

□ 공사의 중기재정계획상 기 반영된 노후 전동차 교체예산 우선 집행

□ 전동차 교체시기 조정에 따른 조기집행액과 서울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 비용은 시와 공사가 50:50 부담

※ 서울시와 공사가 재원조달을 위해 지방채, 공사채 발행 등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계획사업 적기 추진

자본형성적 지출 사업

- 대상사업 : 3개 사업 7,833억원

□ 내진성능 보강   : 2,751억

□ 노후시설 재투자 : 3,628억

□ 5~8호선 노후승강기 교체 : 1,454억

내진성능 및 노후시설 재투자사업 추진현황

□ 내진성능 보강 및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은 2011년부터 계획을 수립 추진중

□ 내진성능 보강사업은 469억, 노후시설 재투자사업은 6,152억 기투자

사 업 명	소요예산(백만원)
	계	’11~’13년 (기투자분)	14년	15년	16년	17년이후
지하철 내진성능보강	322,000	46,973	12,864	56,770	68,500	136,893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978,000	615,200	28,038	97,400	104,200	133,162

- 시행방법

□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국비 40% 지원 방안을 정부와 우선 협의

□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와 운영기관 50:50 부담으로 사업시행

○ 기타 지하철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 자체 추진

- 대상사업 : 30개 사업 323억원

- ’14년 신규 예산사업(13개 사업 65억원) 재원확보 방안

□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49억원 : 예비비 활용

□ 기타 안전교육․위원회 운영 등 16억원 : 추경 반영(또는 집행잔액 활용)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소요예산
	계	14년	15년	16년	17년이후	비고
계	1,884,872	73,634	247,331	254,781	1,309,126
1호선 전동차량 대수선	11,000	3,700	7,300
2,3호선 노후전동차교체	877,500	100	27,300	37,700	812,400
1호선 관제센터개량	10,100	2,500	7,600
서울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	191,800	600	10,600	9,700	170,900	신규
지하철 내진성능보강	275,027	12,864	56,770	68,500	136,893	46,973 (‘11~’13년 기투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362,800	28,038	97,400	104,200	133,162	615,200 (‘11~’13년 기투자)
5~8호선 노후승강기 교체	145,400	19,300	38,000	33,500	54,600
서울시주관 외부전문가와 특별합동점검시행	80	80				신규
열차운행정보 승무원 확인시스템 설치	2,980	2,980				신규
관제시스템 경보장치 설치	2,000	2,000				신규
역사내 승객안전 지원장비 비치 확대	111	111				신규
시민행동요령 홍보물제작 등	140	140				신규
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상시화	172	43	43	43	43	신규
철도․지하철사고 사례집발간	12	3	3	3	3	신규
철도안전학교 개설운영	400	100	100	100	100	신규
안전업무 담당직원의 전문 역량 확보	400	100	100	100	100	신규
철도분야 전문가 초빙 종합안전평가 시행	660	165	165	165	165	신규
모니터링단 운영	960	240	240	240	240	신규
터널내 모니터링을 위한 CCTV설치	900	450	450			신규
재난관리 전문가 육성	400	100	100	100	100	신규
서울메트로 안전체험관 건립	1,300	20	430	430	420	신규
사고복구용 신형장비 구입	730	0	730	0	0	신규

□ 주요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수	사 업 명	비 고
즉시조치	9개	① 공사 긴급 안전점검 ② 신호연동장치 개선작업시 전수점검 시행 ③ 서울시 주관 외부전문가와 특별합동점검시행 ④ 열차운행상황 감시 및 운전통제 강화 ⑤ 데이터 수정시 관리감독 강화 ⑥ 안전관련 사안에 대한 조직내 공유체계 구축 ⑦ 비상복구 훈련을 통한 대응역량 강화 ⑧ 종합관제 비상연락대응체계 협의체 구성 운영 ⑨ 외부 협력업체 관리 · 감독 강화	비예산 〃 80 비예산 〃 〃 〃 〃 〃
‘14년 완료예정	14개	① 열차운행정보 승무원 확인시스템 설치 ② 관제시스템 경보장치 설치 ③ 공사 내에 안전감사처 신설 ④ 역사내 승객안전 지원장비 비치 확대 ⑤ 시민행동요령 홍보물제작 등 ⑥ 시민들에 대한 입체적인 홍보 및 안내시스템구축 ⑦ 민간철도전문가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상시화 ⑧ 안전관리협의체, 사고예방 안전대책 위원회 운영 ⑨ 업무매뉴얼 표준화 및 보완 ⑩ 철도, 지하철 사고 사례집 발간 ⑪ “철도안전학교” 개설 운영 ⑫ 안전업무 담당직원의 전문 역량 확보 ⑬ 철도분야 전문가 초빙 종합안전평가 시행 ⑭ 모니터링단 운영	2,980 2,000 비예산 111 140 비예산 43 비예산 〃 3 100 100 165 240
중․장기 추진사업	12개	① 1호선 전동차량 대수선 ②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③ 1호선 관제센터 개량 ④ 서울시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구축 ⑤ 지하철 내진성능보강 ⑥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⑦ 5~8호선 노후승강기 교체 ⑧ 서울메트로 안전체험관 건립 ⑨ 터널내 모니터링을 위한 CCTV설치 ⑩ 사고복구용 장비구입 ⑪ 재난관리 전문가 육성 ⑫ 정전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협의	11,000 877,500 10,100 191,800 275,027 362,800 145,400 1,300 900 730 400 비예산

Ⅴ		향 후 계 획

○ 2014.  5 : 시 주관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구  성 : 20인 이내

- 참여자 : 서울시, 서울시의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외부전문가, 학계, 지하철운영기관 등

- 운영방법 : 양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별 T/F 구성·운영하고 월별 합동회의 개최, 사업 우선순위 등 종합조정

○ 2014. 10 : 운영시스템 개혁대책 확정

○ 2015.   1 : 운영시스템 개혁대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