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05. 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4년 5월 9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교통정책과장	천정욱	2133-2210
							도시철도팀장	이우룡	2133-2225
							담 당 자	이혁재	2133-2226
							서울메트로 운영본부장	정수영	6110-5009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단장	김정기	6110-5013
							서울메트로 궤도신호처장	김석태	61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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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 방안' 발표 - 상왕십리역 2호선 추돌사고 이후 시민 불안 제기..안전사고 재발방지 목표 - 즉시조치사항 추진하고 중장기․근본적 과제 향후 개혁대책TF 통해 논의 - 1~4호선 첫 열차 운행 전 긴급 특별점검 등 당장 안심하고 탈 수 있게 조치 - 모니터링용 CCTV 보강 등 사람, 기계 한쪽에 의존 않는 이중․삼중 안전관리시스템 - 상황발생시 5분 내 전파~초기대응 완료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전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 외부 협력회사 지도․감독․안전교육 강화, 전문가 합동점검․모니터링 상시화 - 중장기대책으로 노후전동차 앞당겨 교체,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 - 박 시장, “지하철 운영 전반 성찰․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 안전 최우선 확보”

□ 서울시가 지난 2일 발생한 상왕십리역 지하철 2호선 추돌사고와 관련,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을 9일(금) 발표했다.

<즉시조치사항 추진하고 중장기․근본적 과제 향후 개혁대책TF 통해 논의>

□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운영에 대한 시민 불안이 제기된 만큼 조직․인력․시설개선, 투자계획 등을 아우르는 주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시와 운영기관, 협력업체, 외부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하철 운영시스템 개혁대책 T/F’를 구성해 보다 근본적인 과제들을 논의․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개선방안은 ①지하철 운영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②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한편 ③전문가와 외부 협력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도화 및 강화한다는 3대 기본 방향 아래 마련됐다.

□ 시는 즉시 조치사항은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단기 및 중장기 추진 사항은 별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사고를 예방하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4호선 첫 열차 운행 전 등 당장 안심하고 탈 수 있게 긴급 특별점검>

□ 우선 시는 시민들이 당장 지하철을 탈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고 직후 오류가 일어난 연동데이터를 즉시 원상복구 완료했으며, 2호선 신호시스템 일제점검을 비롯해 1~4호선 전 구간의 첫 열차가 운행하기 전에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다음 주부터 7월 말까지는 서울시 주관으로 1~9호선 신호시스템 전반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용 CCTV 보강 등 사람, 기계 한쪽에 의존 않는 이중․삼중 안전관리시스템>

□ 향후 예방 조치로는 사람, 기계는 100% 완벽할 수 없는 만큼, 어느 한쪽에만 의존 하지 않는 이중․삼중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13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의 승인체계인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도입, 안전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터널 내 모니터링을 위해 첫 운행열차에 CCTV를 설치하고 분석반을 운영한다.

<5분 내 전파~초기대응 완료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 전직원 안전교육 의무화>

□ 이번 사고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대두된 매뉴얼은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특히 5분 내에 상황전파와 시민보호, 초기대응을 완료하는 내용의 ‘골든타임 목표제’를 도입하여 추진한다.

□ 또, 실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직원들의 초동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하철 운영기관 전 직원의 ‘철도안전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협력회사 지도․감독․안전교육 강화, 전문가 합동점검․모니터링 상시화>

□ 전동차 경정비 등 10개 분야 243개에 이르는 외부 협력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부실로 경영하는 기업이 인력관리나 공사를 치밀하게 할 리 없고, 사고는 이러한 빈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적 결함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함이다.

□ 또한, 협력회사 체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위탁업무중 시민안전과 직결되고,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직영 또는 자회사 운영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 민간 철도전문가가 참여하는 투명한 합동점검․모니터링도 상시화 한다. 분야별 외부 자문전문가 총 200명을 집단 인력풀제로 도입하여 신호분야 등 11개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이행실태 확인 등을 수행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대책으로 노후전동차 앞당겨 교체, 'SMART 통합관제센터' 구축>

□ 중장기 대책으로는 노후 전동차는 앞당겨 교체하고 현재 노선별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관제센터를 ‘SMART 통합관제센터’로 통합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노후 전동차의 경우 올해부터 2호선 500량은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20년까지 교체하고, 3호선 150량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2년까지 교체하기 위해 예산 8,7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1호선 총 64량은 내년까지 대수선하고, 2호선은 최우선적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 ‘SMART 통합관제센터’는 내년 2월까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고, 설계와 건물 신축 및 공사를 거쳐 ‘19년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다.

□ 특히 서울시는 이번「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의 가장 큰 목표인 ‘시민안전 확보’는 중앙정부와의 공동 지향점인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지하철 내진성능 보강이나 노후 시설 재투자, 무임수송 보전은 국비지원이 절실한 사항이다. 특히, 서울시는 무임수송 보전은 코레일 지원 수준 정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개선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원순 시장은 “이번 대책을 사고에 국한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하철 운영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성찰․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곳곳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시민 말씀을 경청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