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 안전총괄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도로계획과	1. 비관리청의 도로공사 허가	◦「도로법」제36조	구청장
도로계획과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2. 도로의 신설·확장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로법」제31조	구청장
	가. 노폭 20m미만 도로의 신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나. 기존도로의 확장 및 도로 부속물의 설치 (단, 확장하여 노폭 20m이상이 되는 도로상의 입체교차시설, 교량 및 터널은 제외)
	다.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3.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도로법」제81조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