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995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김윤미	박병현	박기용		03/28 代박기용
협 조
	공원부장		김인숙
	운영부장		안중호
	시설부장		최진석
	주무관		임종배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 3.

한강사업본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2018년도 한강사업본부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지급기준일 : 2017. 12. 31(평가대상기간 : 2017. 1. 1.~12.31)

지급대상 : 351명(’17.12.31 기준 6급 이하 직원, 청원경찰 156명 포함)

(단위: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청경
계	351	111	73	7	4	156
일 반 직 (시간선택제전환 포함)	193	111	71	7	4
전문경력관	2		2(나군)
청원경찰	156					156

※ 5급 성과연봉 적용대상자(20명)는 별도 계획 수립·시행(4.6(금)까지)

지급단위 : 6급은 본부단위, 7급이하는 부단위 평가(청원경찰 : 운영부)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일시지급)

평가항목 : 근무성적평정 + 조정점수 + 실적가점 + 출산가점 + 전문관가점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 10% 포인트 내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	***	***	***	**
	****	***	***	***	**
지급률(%)	****	******	****	***	**
	****	******	****	***	**

￭ A등급 인원비율 5% 증가, B등급 인원비율 5% 감소

￭ S등급 지급률 10% 감소(172.5% → 162.5%)로 등급간 격차 감소

○ 실·본부·국 성과급심사위원회(6급이상) 노조 추천 직원 참관 및 의견제시

○ 이의신청 기간(4일),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분리 평가

○ 전문관 가점 2019년부터 폐지 예정

Ⅱ		세부 지급계획

지  급  액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별표1 참조)의 평균 110%

지급등급(인원) 및 지급률

지급등급 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25%	50%	25%이내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지급율		162.5%	125%	95%	0%
일 반 직 직 급 별 인원(명)	6급	28	55	28
	7급	18	35	18
	8급	2	3	2
	9급	1	2	1
전문경력관	나군	1	1
청원경찰	경위상당	4	9	4
	경사상당	12	23	11
	경장상당	2	3	2
	순경상당	22	43	21

⇒ S:A:B:C = 25:50:25:0 원칙(단, C등급 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원칙대로 B등급까지 25:50:25 비율로 인원배정 후, C등급 인원수만큼 B등급 인원수 조정)

❍ 지급등급별 인원배정 : 인사과 → 본부 → 각 부

- 직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25:50:25:0)을 곱하여 인원결정

- 각 부서의 대상인원 및 등급별 인원배정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되, 각 부서별 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인원수에 미달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거 배정

① 소숫점이하 수가 큰 부서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①, ②로 결정곤란시 종합적 판단․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 지급단위에서는 세부 지급단위별‧지급등급별 해당인원 범위 내에서 위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별 지급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을 부서 간에 조정 가능

평 가 방 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35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전문관 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지급단위별 자체계획에 의하여 결정, <별표 2> 참조

- 실적가점 : (2017년 상반기 + 2017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7. 1.1. ~ 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전문관가점 : 전문관 가점(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직렬 구분없이 직급별 평가 : 6급 이상은 본부단위, 7급 이하는 부서단위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 전문경력관, 청원경찰은 별도 단위로 구성하여 직급별 평가(부서단위)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통합평가 실시(예시 : 6급이 1인일 경우 7급과 통합평가)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7.1.1~12.31) 중 훈계․불문경고 처분자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첨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 교육훈련자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성보호 강화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강임의 경우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동점자 처리기준 : 별표2 참조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지급등급이 동일한 경우는 제외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 분	6급 공무원	7급 이하 공무원
구성단위	본 부	각 부
위원구성	본부장(위원장), 부장 (3인 이상 7인 이내)	각 부장, 과장 (3인 이상 7인 이내로 부별 구성)
직원참여	노조추천직원(1명) 참관 및 의견제시	참여 희망직원(1명) 참관 및 의견제시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등급별 순위조정 등
※ 구성단위별로 평가 전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35점) 부여 : 별표 2 참조

※ 직원 의견 수렴 : ’18. 3.24(금)~26(월)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별지서식 4․5호> 참조

기타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비공개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2018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확인 시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차년도 미지급

❍ 부정사례 적발 시 기관(부서)장 성과연봉 1등급 하향조정 등 엄중조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향 후 일 정

❍ 지급계획 및 지급대상 인원배정(7급이하) 통보	3. 28(수)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완료(6급 : 본부, 7급이하 : 각 부)	4. 5(목)

- 각 부별 성과급 심사완료 및 결과통보(각 부 → 총무과 )	3. 29(목)

- 본부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3. 30(금)

- 지급대상자 개인별 등급통보	3. 30(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본부 → 인사과)	4. 6(금)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각부서)	4 .13(목)

❍ 지급조서 제출(본부 → 재무과)	4.16(월)

❍ 지급	4.20(금)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 ********	*** *****	*** *****	*** *******	*** ****** ********
**************	******	****	***	**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 *************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 ********* *********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236,200 2,256,400	********* *********
연구직	연구사	3,168,400	*********
지도직	지도사	2,964,300	*********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 ********* ********* ********* *********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 ********* ********* *********

【별표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7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25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별지 1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 보고

( 실․국명 :                 )

□ 일반․별정직

(단위 : 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전문경력관

(단위 : 명)

구 분	계	나군	다군
계
현 소속자
지원근무자

□ 지원근무자 명단

(단위 : 명)

연번	원소속	지원근무소속 (부서)	직급	성명	지원근무 명령일자	비고

※ 지원근무자는 지급단위(실․국․3급이상 사업소)가 변경된 경우(2017.10.31. 이전 지원근무자)만 보고대상에 포함

- 2017.11.1. 이후 지원근무자는 원소속에서 지급하며 보고대상 아님

- 동일 실․국내 지원근무는 보고대상 아님

【별지 2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현황

( 실․국명 :                 )

□ 인원현황

구 분		지급대상 총인원	지급인원				지급제외인원	소요예산 ( 천 원 )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G (=F+D)	F (=A+B+C)	A	B	C	D	E
총 계
일 반 ‧ 별 정 직	소 계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나군
	다군
청원경찰	경위
	경사
	경장
	순경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 징계처분 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D)에 기재

□ 소요예산 현황(특별회계만 작성)

회 계	소요예산	편성예산	부족예산	배정요구예산

【별지 3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35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전문관 가점 (5점)	총 점 (100점)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4호서식】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18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8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6호서식】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5.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