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758
결재일자	2018.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최광운	박유미	03/28 나백주

서울특별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보고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HIV감염인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시민인권보호관 권고에 따라 시립병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립병원 내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13개 시립병원에서 시행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결정 통지(인권담당관-8039호, ‘16.8.11)

○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권고

□ 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수립 계획
(보건의료정책과-19332호, ‘17.6.20)

2		추진 경과

□ 지난 경과

○ ’15.10. 2. 보라매병원 치과에서 HIV 감염인 진료 관련 민원 발생

○ ’15.12.23.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 인권침해 사건 접수

(신청인 : ***************************************************************)

○ ’16. 4.11. 시립병원 HIV 감염인 적정진료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 ’16. 8. 9.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

시정권고 내용	조치부서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장은 치과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인권센터에서 추천하는 강사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 HIV 감염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할 것을 권고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보건의료정책과

○ ’16. 9.27. 시립병원 치과 의료진 대상 감염관리 교육(강사 :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장)

○ ’16.11.24. 보라매병원 치과 직원 인권교육 실시(강사 : 한국성소수자 문화인권센터 대표)

□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작성

○ ‘17. 5.11, 5.26, 7.21. 담당자 사업논의 담당,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17. 6.  2. 전문가 자문회의 ******(인천성모병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 ‘17. 6. 30. HIV감염인 단체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가 검토회의

- HIV 감염인단체 요구사항 수렴(6.26)

※ 참석자: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인천성모병원), 시립병원운영팀, 서울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 ‘17. 7.~8. : 가이드라인 초안 작성(1, 2차)

○ ‘17. 9. 20. : 시립병원장 회의 개최를 통한 시립병원 의견수렴

- 참석자 : 13개 시립병원장, 시민건강국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립병원운영팀장

○ ‘17.11.10. : HIV 감염인 단체 의견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수정안 작성(14개 항목)

○ ‘17.11.~12. : 가이드라인 수정안에 대한 시립병원 의견 수렴

○ ‘17.12. : HIV 감염인 단체 의견 재수렴 및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을 거친 가이드라인 3차 수정안 작성

○ ‘18. 3. :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최종안 확정

3		추진 결과

□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의견 수렴, 인권단체 의견 및 감염전문의 자문을 거친 총 14개 항목의 가이드라인 수립 완료

4		향후 계획

□ 시립병원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배포

○ 시립병원별 가이드라인 반영한 개선계획 수립 제출        : ~ ‘18. 4월

□ 시립병원 가이드라인 추진상황 점검

○ 시립병원 HIV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 추진상황 점검 : ‘18. 4~8월

- 시립병원 지도점검시 가이드라인 추진상황 점검

붙임  서울특별시립병원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