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6978

주무관

공공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결재일자

2018.3.27.

강대유

권종출

이상옥

03/27

이동일

공개여부

부분공개(5)

협  조

건축관리팀장

노종섭

보도여부

건축시설팀장

김복남

광고물관리팀장

최정업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 대비 -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8.3.26.

	강 북 구 (건축과)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해빙기 대비 -

재난취약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보고

해빙기에 발생하는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연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검개요

점검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등)

‘18년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추진 계획

--- 안전치수과-1751호 (′18. 02. 02)

‘18년 강북구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통보

--- 안전치수과-2227호(′17. 02. 12)

점검기간 : 2018. 02. 26(월) ~ 03. 30(금)

점 검 반 : 담당직원 3개조 12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점검방법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공사장 및 연립주택, 사설 위험시설물등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시행

기존시설물이 아닌 재난취약시설물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협조을 받아 자체   조사하여 안전점검 시행

점검대상 : 총 130개소

구 분	대상시설	시설수	비 고
합 계		130
소 계		77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해빙기대비)	· 중단된 대형건축공사장	1	C등급 1개소
	․ 대형건축물	16	A급 11개소, B급 5개소
	· 연립주택	52	B급 52개소
	․ 대형광고물	8	A급 6개소, B급 2개소
소 계		1
급 경사지	· 옹벽	1	B급 1개소
소 계		52
자체관리대상 시설물 (사설위험 시설물)	· 노후건물	14	C급 12개소, D급 1개소 신규 1개소
	· 담장	24	C급 12개소, D급 3개소, 신규 9개소
	· 축대 ․ 옹벽 ․ 석축	14	C급 3개소, D급 8개소 신규 3개소

Ⅱ				점검결과

점검결과 등급현황

구 분		안전점검 대상							안전점검 결과 등급조정 현황							비 고
		계	신규	중점관리 시 설			재난위험 시 설		계	등급제외	중점관리 시 설			재난위험 시 설
				A급	B급	C급	D급	E급			A급	B급	C급	D급	E급
합 계		130	14	17	60	29	10	-	130	6	17	60	34	13	-
특정관리대상시설	건축공사장	1	-	-	-	1	-	-	1		-	-	1	-	-
	연립주택	52	-	-	52	-	-	-	52	-	-	52	-	-	-
	대형건축물	16	-	11	5	-	-	-	16	-	11	5	-	-	-
	대형광고물	8	-	6	2	-	-	-	8	-	6	2	-	-	-
급경사지	옹벽	1	-	-	1	-	-	-	1	-	-	1	-	-	-
자체관리대상시설	건물	14	1	-	-	12	1	-	14	2	-	-	11	1	-	- 등급 지정 1개소 (신규→C등급 : 1개소) - 등급제외 2개소 (C등급- 해제 : 2개소)
	담장	24	9	-	-	13	2	-	24	3	-	-	17	4	-	- 등급 지정 6개소 (신규→C등급 : 5개소) (신규→D등급 : 1개소) - 등급 조정 1개소 (C등급→ D급 : 1개소)) 등급제외 3개소(신규)
	축대․옹벽․석축	14	3	-	-	4	7	-	14	1	-	-	5	8	-	- 등급 지정 3개소 (신규→C등급 : 2개소) (신규→D등급 : 1개소) - 등급제외 1개소(신규)

점검결과 등급 변경 주요 내용

자체관리대상 시설(사설 위험시설물)

건물(신규 : 1개소 , 기존 2개소)

- 신규 1개소 C등급 지정

· 노후공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근본적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필요하며 또한

동북측 옹벽 수직 및 수평 균열이 발생되어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

- 기존 2개소  : 등급 해제 (사유: 정비구역(재개발사업)

· 정비구역(재개발사업)으로  도시게획과로 이관 예정

담장(신규 6개소, 기존 1개소)

- 신규 6개소  : C등급 → 5개소,  D등급 → 1개소

· 담장이 4m정도 붕괴되어 주민통행 시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건축주에게 긴급히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또한 일부 남은 담장을 철거하여             재 설치 요함

- 기존 1개소  : 등급변경 ( C등급 → D 등급)

· 담장 균열 및 기울어짐이 심하여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

축대·옹벽·석축(신규 3개소)

- 신규 3개소 : C등급 → 2개소,  D등급 → 1개소

· 석축 과 조적담장 사이 콘크리트 등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몰탈 박리            현상이 발생되어 전도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필요

분야별 점검결과

대형건축공사장 : 1개소 (C등급 1개소)

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 중단된 공사장으로 안전관리인 상주하에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절개지에 덮어있는 천막이 훼손되어 관리자에게 새 천막으로 교체토록 지시

대형 광고물 : 8개소 (A등급 6개소, B등급 2개소)

위험요인과 안전성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 현 등급 유지관리하여 지속적인 점검

대형 건축물 : 16개소 (A등급 11개소, B등급 5개소)

위험요인과 안전성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 현 등급으로 지정·관리하여 지속적인 점검

연립주택 : 52개소 (B등급 : 52개소)

위험요인과 안전성 확인결과 특이사항 없음

- 현 등급으로 지정·관리하여 지속적인 점검

급경사지(옹벽) : 1개소 (B등급 1개소)

수유동 516-122호 옹벽은 지난 점검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등급

유지(B등급)

사설위험시설물(건물, 담장) : 38개소(C등급 28개소, D등급 5개소, 등급제외 5개소)

미아동 87-17(신규) : 경사도로변 조적담장이 수직·수평 균열 및 몰탈 박리 현상이 발생되어 건축주에게 신속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지시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미아동 258-57 (신규) : 날개벽 일부(30cm ×100cm)가 절단되어 떨어질 경우 통행인 및 차량파손 피해가 우려되어 조속히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지시(촉구)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수유동 320-3(신규) : 조적 담장이 종, 횡 방향으로 0.5~1cm정도 클랙이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고 또한 배부른 현상이 보여 건축주에게 조속히 보수(보강) 조치 지시(촉구)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우이동 21-72 (신규) : 벽돌기둥이 노후화되어 1m 정도 무너져 있고, 또한 벽돌기둥과 옆집벽 간 틈이 발생하여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주에게 재 설치 및  철거토록 지시(촉구)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우이동 21-7 (신규) : 담장이 4m정도 붕괴되어 주민통행 시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건축주에게 긴급히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또한 일부 남은 담장을 철거하여 재 설치 및 안전난간으로 설치토록 지시(촉구)

- D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우이동 163-91 (신규) : 높이 2m정도의 높이의 담장이 콘크리트구조가 아닌 조적벽돌로 시공 되었으며 노후화로 일부 벽체가 탈락되고 있어 계속 관찰이 필요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수유동 130-19(신규) : 후공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근본적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필요하며 또한 동북측 옹벽 수직 및 수평 균열이 발생하여 건축주에게 신속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지시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미아동 87-9 (신규) : 석축 상부 조적담장 일부 미세 수직균열 상태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나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므로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

미아동 75-65 (신규) : 조적담장 몰탈부분 수직 균열 상태로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나 시설물 상태가 양호하므로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

수유동 468-231  (신규) :  현장 확인한바 건축주가 보수하였으므로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

미아동 410-14 (기존) : 정비구역(재개발사업)내 노후건축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토록 이관하여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

미아동 439-96 (기존) : 정비구역(재개발사업)내 노후건축물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토록 이관하여 안전점검대상에서 제외

번동 440-7 ~ 440-8(기존) : 북측 도로변 담장 중 폭 2cm 수직균열이 발생되었고

또한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 긴급히 보수 · 보강 이 필요

- C등급 → D등급으로 상향 조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기존 사설위험시설물은 지난 점검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기존등급 유지하여 관리하고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촉구 지시

사설 축대·옹벽·석축 : 14개소 (C등급 5개소, D등급 8개소, 등급제외 1개소)

수유동 486-808 (신규) : 노후화 및 수목식재 등으로 인해 옹벽 전단면에 걸쳐 균열이 발생된 상태로 수목을 제거 및 옹벽 보수·보강 필요. 건축주에게 보수 · 보강 지시(촉구)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미아동 258-537 (신규) : 옹벽 상부 조적담장이 수평 균열 및 빗물 누수 현상이 발생되어 건축주에게 신속한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지시

- C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수유동 127-117 (신규) : 담장이 4m정도 붕괴되어 주민통행 시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건축주에게 긴급히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또한 일부 남은

담장을 철거하여 재 설치 및 안전난간으로 설치토록 지시(촉구)

- D등급 지정 및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조치 지시

수유1동 486-233 (신규) : 현장 확인한바 건축주가 보수하였으므로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

기존 사설 축대·옹벽·석축은 지난 점검시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기존등급 유지하여 관리하고, 건축주에게 보수·보강 촉구 지시

점검 수수료 지급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 3명(건축분야 3인)

예산과목 : 건축과, 건축행정향상, 건축물안전관리, 사설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소요예산 : 828,000원(3인*각1일*276,000원= 828,000원)

Ⅳ				조치사항

대형건축 공사장인 우이동 산 14-3번지 33필지(휴양 콘도미니엄) 신축공사(중단)에 대해서는 절개지에 덮어있는 천막이 훼손되어 관리자에게 새 천막으로 교체 요청하였음

사설위험시설물 중 위험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시설물 및 신규 발생된 시설물은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속히 보수 ․ 보강 등 안전조치토록 해당 관리담당자가 공문시행 조치 및 지속 관찰

대형건축물, 연립주택, 대형광고물 등은 관리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안전상태 관리

Ⅳ				행정사항

시설물이 있는 동담당자는 출장시 수시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상태관리

점검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국가안전대진단 시스템에 입력관리

안전치수과, 서울시 건축기획과로 점검결과 통보

붙임  1. 시설별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결과 1부.

2. 시설물 안전점검보고서 130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