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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고시 개정안 의견 제출

1. 환경부 생활환경과-663호(2018.3.9.) 및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5093호(2018.3.15.), 서울시 법무담당관-3996호(2018.3.16.)와 관련입니다.

2.「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고시 개정안 의견을 작성 서식에 의거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며, 개정안 관련 부가의견을 추가 제출 합니다.

붙임  1. 개정안 제출의견

2. 개정안 부가의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생활환경과장),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장),법제처장(법제조정총괄법제관),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법무담당관
주무관	신동호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도로관리과장	03/27 박문희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489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6층	/
전화	02-2133-8162	/전송	02-2133-0765	/	mouse13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