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경제전문위원실-481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시의회사무처장
이강수	신익수	윤병국		03/26 장경환
협 조	의정담당관		전명수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총무팀장		김옥희
	교육훈련팀장		代석재영
	기획경제전문위원		주우철

- 제2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

정책토론회개최 지원계획

2018. 3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제2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

정책토론회개최 지원계획

’17. 5월 개최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토론회 개최결과의 실제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한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결과를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적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추진 경과

○ 2017.5.26.(금)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정책토론회 개최(서울시립대학교 국제회의장)

	<개최 결과 >
지방자치제도 시행 2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주민참여제도를 망라하여 주민의 참여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특히 공급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주민 요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 행정서비스의 말단 조직인 읍․면․동은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회)와 통․리(통장, 이장)를 설치하여 주민과 소통·협의하는 구조이지만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지는 못하고 행정서비스의 전달이 주된 기능임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정책을 입안·기획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를 도입함으로써 자치의 내실화와 더불어 활력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비전을 밝힐 필요가 있음

○ 2017. 6.26.(월) : 2017년도 서울시의회 연구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17. 8.11.(금) :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계약 체결(한국지방자치학회)

○ 2017.11.30.(수) :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 개최일시 : 2018. 3. 29(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 참석대상 : 약 100명

- 기획경제위원장, 서울시의원

-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관계공무원, 일반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맹진영 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 진행 순서

◦ 개 회 식

◦ 주제발표 :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연구용역 책임연구자

◦ 2부 : 전문가 자유토론․답변

- 좌      장 (맹진영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발표 1(하동현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발표 2(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 토론발표 3(정복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 토론발표 4(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회 종료

2		진행 계획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3:30∼ 14:00	(30')	□ 개최 준비 및 등록
	14:00∼ 14:15	(15')	□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사진촬영 등	사회자
	14:15∼ 14:20	(5')	□ 인사말 및 축사	사회자
토론회	14:20∼ 15:50	(90')	□ 주제발표 -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자유토론 및 질의답변	좌장
폐회	15:50~ 16:00	(10‘)	□ 폐회 및 사진촬영 등 마무리	사회자

3		추 진 일 정

▢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 주제발표 및 토론자 원고 수합    : 3월 23일(금)

- 토론회 자료집 발간              : 3월 28일(수)

▢ 홍보관련

- 현수막, 포스터 부착              : 3월 26일(월)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3월 29일(목)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800천원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사무관리비(201-01), 시책업무추진비(203-03)

▢ 집행 및 정산방법

○ 일상경비출납원이 일괄 교부받아 집행 후 정산

-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 개인별 계좌 입금

- 인쇄비 및 문구류 다과비 : 법인카드 집행 후 정산

▢ 세부산출내역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원고료 포함)	900,000	․주제발표 300,000원 × 1명= 300,000원 ․토 론 자 150,000원 × 4명= 600,000원
인쇄비 등	1,000,000	․자료집 100권×10,000원=1,000,000원
현수막 등	500,000	․현수막 1개 = 100,000원 ․배너 1개 = 50,000원 ․포스터 30매 = 350,000원
문구류 등 음료비	100,000	․필기류, 음료 등 1식=100,000원
업무추진비	300,000	․발제자 및 토론자와 간담회 실시
총 계	2,800,000

5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추 진 내 용	비고
기획경제 전문위원실	- 소요예산 집행 - 토론회 개최 준비 - 회의실 사용 협조, 회의실 셋팅 - 공문발송(서울시청, 유관기관 등) - 토론자 원고 수합 및 자료집 발간
의정담당관	- 마이크 설치 : 토론용 5, 방청석질의용 2(무선)
언론홍보실	- 언론사(신문․방송) 보도협조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 사진촬영, 녹음, 비디오 촬영
예산정책담당관	소요예산 배정
市 인력개발과	토론회 참석 직원 학습시간 인정(2시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