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77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호운	김근용	박문희	배광환		03/26 고인석
협 조

- 2018년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8년도 제1회 도로굴착복구기금 -

운용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심의회 개요

○ 안  건 : 2017회계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보고서 심의

○ 일  시 : 2018.3.16.~2018.3.22.

○ 방  법 : 서면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년 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2017년도 말 현재액ⓔ=ⓐ+ⓑ
	계ⓑ=ⓒ-ⓓ	조성액ⓒ	사용액ⓓ
16,471	△3,021	22,143	25,164	13,450

○ 수입·지출 대차 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구 분		지 출
	계 획	실 적	비율			계 획	실 적	비율
운용 규모	38,489	38,614	100%	운용 규모		38,489	38,614	100%
합계	23,225	22,143	95%	당해 연도 합계		25,287	25,164	100%
원인자부담금	22,935	21,696	95%	도로굴착복구공사	소계	25,061	24,962	100%
이 자 수 입	280	447	160%		직접복구공사	17,555	18,260	104%
기 타 수 입	10	0	0%		사후정비공사	6,000	5,218	87%
					감독업무비	1,500	1,481	99%
					시설부대비	6	3	50%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유지운영		173	154	89%
				도로굴착복구 시스템 기능개선		52	47	90%
				심의위원 참석수당		1	1	100%
예치금 (전년도 이월금)	15,264	16,471	108%	예치금 (다음년도 이월액)		13,105	13,450	103%

붙 임  회의자료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