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5339호, ‘17.12.30 공포, ‘18.12.31 시행)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설되고 법정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담배 과세체계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담배 정의에 궐련형을 신설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를 궐련형과 기타유형으로 분류한 개정「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이를 반영하기 위함

나. 신설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제2호다목의 3)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신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차, 2차, 3차 이상 위반에 대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기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호 중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고형물”을 “다음 각 호의 물질”로 하고 같은 호 제 가호 및 제 나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

1) 궐련형 : 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

2) 기타유형 : 궐련형이 아닌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

제33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4호 중 “법 제9조제6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 1의4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5제3항 관련) 3. 중 “법 9조제6항”을 “법 9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관련) 2. 개별기준 다. 중 “법 제9조제7항”을 “법 제9조제8항”으로 하고, 다. 2)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다. 3)을 4)로 하면서 4){종전의 3)}의 “법 9조제6항”을 “법 9조제7항”으로 하고, 다.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 중 “법 제9조제8항”을 “법 제9조제9항”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신설)	10 (신설)	10 (신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민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통보된 종합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매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된 실행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의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ㆍ특별자치도----------------------------------------------------------------------------------------------------------------------------------------------------------------------------.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의2(담배의 구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담배 :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2. 전자담배 : 다음 각 호의 물질--------------------------------------------------------------------------------------------------- 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 1) 궐련형 : 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 2) 기타유형 : 궐련형이 아닌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생 략)	제22조(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법 제16조의 영양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민영양지도를 담당하는 자(이하 “영양지도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그 영양지도원은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한다. 다만, 영양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②------------------------------------------------------.
1.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1. ----------------------------------------------(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34조제3항(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9조제7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1의4] <개정 2016. 6. 21.>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제16조의5제3항 관련)
직 무	직 무 범 위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상태 확인 업무 지원 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위치 및 관리 상태 나. 금연구역의 재떨이 제거 등 금연 환경 조성 상태 다. 흡연실 설치 위치 및 설치 상태 라. 흡연실의 표지 부착 상태 마.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 부착 상태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감시 활동 및 금연에 대한 지도·계몽·홍보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 나.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기 위한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등
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가. 금연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 다. 금연시설 점유자·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교육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별표 5] <개정 2017. 11.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제2항제3호	75	150	300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연 락 처	(044) 202 - 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