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705호, 2018.3.20.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을 현실화 하는 등 차별적인 인사 제도를 개선하며,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품ㆍ향응수수 및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자에 대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가산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안 제3조의2제3호나목ㆍ제33조제11항 단서 및 제38조의15제2항)

1)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행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 외의 업무만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와 무관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함.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의 상한을 주당 30시간 이하에서 주당 35시간 이하로 확대함.

나. 균형인사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의3 신설)

지방공무원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균형인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요건과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면직 요건 추가(안 제14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1)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요건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및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를 신설함.

2)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의 면직 요건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을 신설함.

라. 차별적인 인사제도의 개선(안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후단)

1) 임기제공무원 등이 퇴직 후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실무수습 기간에는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을 지급하도록 함.

마.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보제도의 개선(안 제27조제1항, 안 제27조제3항 신설, 안 제27조제4항제12호 및 안 제27조제4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1) 종전에는 사회복지, 감사, 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고 그 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2년의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히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는 필수보직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등에는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하도록 함.

바. 금품ㆍ향응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 기간 가산(안 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에 따른 일반적인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3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6. 26. ～ 8. 7., 11. 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8705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각각 제3조의4 및 제3조의5로 하고,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경력평정”을 “평정”으로 한다.

제9조의4제2항제4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제17조제1항제4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의3제3항 단서 중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를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비위(非違)”를 “비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 중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을 “사람”으로, “계급이나”를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로 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도”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를 “소속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제5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제27조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을 “제4항을”로 한다.

제27조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31조의4제2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평정점 순위에 따라”를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제11항 단서 중 “전부”를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제38조의2제2항 중 “제27조제2항제3호”를 “제27조제4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의15제2항 중 “30시간”을 “35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의16의 제목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제51조의6을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2호의2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고하여야 한다”를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4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 2018년 5월 1일

2. 제27조제11항 및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시보임용 면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 중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보임용을 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보공무원의 면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봉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2018년 1월분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7조(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를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ㆍ도 단위별 통합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 단위별로 통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적용한다.

제12조(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험공고(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 또는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시험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필수보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직된 직위에서의 필수보직기간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로 한다.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임용령 제27조제4항”을 “임용령 제2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임용령 제2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임용령 제27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6항 단서”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적용 범위) ① (생 략)	제1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3조의4ㆍ제5조ㆍ제6조ㆍ제8조, 제38조의16 및 제77조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8조의1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제3조의5-------------------------------------------------------------. -------------------------------------------------------------------.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임기제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한시임기제공무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1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38조의1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이 담당한 업무.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종전에 담당한 업무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담당업무를 제외한 업무로 한정한다.	나. ------------------------------------------------------------------------------------------------------------------------ <후단 삭제>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 단서에 따른 정책(이하 “균형인사정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균형인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균형인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균형인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균형인사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그 밖에 균형인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균형인사계획의 수립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 ③ (생 략)	제3조의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4 (생 략)	제3조의5 (현행 제3조의4와 같음)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의3(전문직위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에서 우대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평정---------------------------------------------------------------------------------------------------------------------------------------------.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생 략)	제9조의4(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제27조제4항------------------------------------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신규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신 설>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4. ----------------------------------------------------------------------------------------------------------------------------------------------------------------------------------------------------------------------------------------------------------------------------------------------------------------------------------------------------. <후단 삭제>
5. ∼ 12. (생 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공고일(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다만, 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과 규칙으로 정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의 임용시험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③ ---------------------------------------------------------------------------------------------. -------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시보공무원) ①ㆍ② (생 략)	제22조(시보공무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임용권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시보임용 기간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2. ------------------------------------------------------------------------------- 비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5.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한 경우
<신 설>	6.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생 략)	제24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규의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었던 사람(퇴직 시 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퇴직 당시의 계급이나 그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	2. ----------------------------------------------- 사람---------------------------------------------------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나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① ---------------------------------------------------------------------------------------------------------------------------------------------------------------------------------. ----------------------------------------------------------------------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ㆍ전출의 제한) ① ---------------------------------------------------------------------------------------- 2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3. 도서ㆍ벽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특수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전보하는 경우(임용권자가 같은 기관 내 전보로 한정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해당 업무 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와 그 필수보직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 소속 공무원을 ----------------------------------------------------------. ------ 제5호ㆍ제7호ㆍ제10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
1. 시ㆍ도에서 각 실,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내(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괄호 안의 공무원은 직제에서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를 말한다)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삭 제>
2.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직제상 최저 단위의 보조기관 내에서만 전보하는 경우	<삭 제>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 설>	13.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 설>	14. 제7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 또는 법 제29조의5에 따른 공모직위에 임용하거나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신 설>	15. 그 밖에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기간은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⑤ -------- 제4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 다른 시ㆍ군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제13호까지-----------------------------------------------------------------------------------------------------------------------------------------------------------------------. ----------------------------------------------------------------------------------- 제4항을 ---------------------------------------------------------------------------------------------------------------.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임용권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전출 또는 전보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2조에 따른 시험의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⑦ -------- 제6항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⑧ 제6항-----------------------------------------------------------------------------------------------------------------------------.
⑦ (생 략)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신 설>	⑩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같은 직위에 계속하여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보직기간의 준수율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필수보직기간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	제28조(전직의 요건) ①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현재의 계급과 같은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1. --------------------------------------------------------------------------------
가.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가. ------------------- 6개월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상위 계급의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2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 명부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평정대상공무원의 상위 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 10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생 략)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39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의 시ㆍ도 단위별 승진후보자 명부(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 평정점 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후단 신설>	④ -------------------------------------------------------------------------------------------------------------------------------------------------------------------------------------------------------------------------------- 평정점을 기초로 하여 ------. 이 경우 임용권자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 내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⑩ (생 략)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한다.	⑪ ----------------------------------------------------------------------------------------------------. ----------------------------------------------------------------------------------------- 전부 포함하되,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이후의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 --.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 6개월----------------------------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 (생 략)	제38조의2(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27조제4항제3호-------------------------------------------------------------------------------------------------------.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생 략)	제38조의15(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 35시간 ----------------------------.
③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의16(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제3호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인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다른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의16(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 --------------------------------------------------------------------- 업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38조의15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의6(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또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임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 임기제공무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20일 전까지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이 잘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62조(시험의 공고) ① ---------------------------------------------------------------------------------------------------------------------------------------------------------------------------------------------------------. ------------------------------------------------------------------------------------------- 공고하여야 하며, 긴급하게 시험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의 9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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