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주요 개정내용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 시간선택제 근무의 활성화 촉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종전에 수행하던 업무를 대행 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채용 ※ 육아휴직을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는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 전부 인정.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주당 35시간 이하로 확대	제3조의2제3호나목 제33조제11항 단서 제38조의15제2항
○ 균형인사계획의 수립 등 ※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균형인사계획을 수립·시행.	제3조의3
○ 신규임용후보자 자격 상실 요건 및 시보임용 기간 중 공무원 면직 요건 추가 ※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및 경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 등	제14조제1항 제6호ㆍ제7호, 제22조제7항 제4호부터 제6호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필수보직기간 확대 등 ※ 모든 공무원 2년의 필수보직기간 적용 등	제27조
○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처분 승진임용제한 기간 가산 ※ 금품ㆍ향응수수 및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등 승진임용 제한기간 3개월 → 6개월 더한 기간으로 변경	제34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