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라바*)
부분공개(6)
예방과-2991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성문			최규태			03/22 최송섭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반업소	소 재 지		*************************************************
	상 호 (업체명)		******			업 주 명 (대표이사)						***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휴게음식점
위반내용	통로 및 비상구 물건적치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1항 2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지 아니한 자)
증빙자료	1. 서울시 종합감사에 따른 후속조치계획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서 및 현장사진 각 1부.
비 고	-과태료 부과기준(제23조 관련) 2.개별기준 나항 5 / 1.일반기준 나항 6호에 의거 1/2 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유경문
				계 급			담당자			성 명			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