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영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말한다.

4.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영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5. “권리산정기준일”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

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다.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라.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고시일

6. "특정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7.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6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 이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8. "마을공동체"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을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 일 것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내용) 영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등에 관한 계획

3. 빈집의 안전조치 등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

4. 빈집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5. 빈집 소유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제7조(빈집등 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제6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내용) 영 제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2. 계획의 수립 대상지역의 도시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산

4. 그 밖의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5. 빈집 발생원인

제9조(빈집등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영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ㆍ군수 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의 소요 비용 및 투입 인력

2. 실태조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3. 실태조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0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빈집의 안전조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담장 등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및 가스,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

제12조(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제13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제14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5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라 법 제1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로부터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은 때에는 영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자치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을 영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1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18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이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시공자 등의 선정방법) ① 조합은 총회에서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경쟁입찰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공자의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제20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2조제3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타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

② 영 제19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22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제23조(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서 또는 운영규약

2.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정관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24조(건축심의 내용) ① 영 제24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심의)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통합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법 제27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27조(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치구에서 해당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인 공무원과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

2. 도시계획·건축·교통·환경·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가. 시 건축위원회

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다. 시 도시재생위원회

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4.「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에서 주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인 공무원으로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제26조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29조(심의대상 등 사전검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통합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합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속기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록 공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시통합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영 제27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34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영 제27조에 따라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① 영 제29조제1항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층수”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로 한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8조제2항의 “평균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보도·차도가 구분된 3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2. 간선도로 또는 보도·차도가 구분된 4차로 이상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③ 제1항의 "평균층수"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에 따른다.

제36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

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전체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

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

제38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9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40조(준공공임대주택의 인수 등) 법 제34조제5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준공공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다.

제41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 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기준일 3개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및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의 1/4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세대주

2.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3.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자

4.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②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4절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42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때를 말한다.

제5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43조(공사완료의 고시) 영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인가의 방법ㆍ절차 및 준공인가ㆍ공사완료의 고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6절 비용의 부담 등

제44조(정비기반시설 등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다만,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6. 공동택배함, 공동텃밭,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설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46조(사업비의 보조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다만, 기초조사비에 포함되는 항목 중 사업분석 비용은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4. 빈집의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빈집의 개량비용

6.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설계 개선비용

7. 구청장이 수립하는 빈집정비계획의 비용

8.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실태조사의 비용

9. 구청장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7조(사업비의 융자 등) ①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세입자 보상비

4. 주민 이주비

5.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자금

6. 설계비 등 용역비

7. 건축공사비

② 융자한도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금에 대한 대출 이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장이 정하되, 주민합의체ㆍ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등 융자 비목에 따라 대출이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전에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규정 또는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상환에 관한 사항

2.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 승계에 관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것 이외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

3. 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마을공동체

3. 제1항 목적의 달성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되어 지역주민 주도로 구성된 조직

4.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운영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대상은 기존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익금 창출 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제1항의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49조(마을공동체의 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지원 경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마을공동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마을공동체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경비 환수 또는 공동이용시설 관리주체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제51조(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52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  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4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를 면제할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에서 주차구획이 된 부분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되, 이에 따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체 주차대수(「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를 말한다)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53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면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주택정비사업 : 30퍼센트 이상

2.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 20퍼센트 이상

제54조(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및 업무) ① 영 제42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말한다.

② 규칙 제12조에 따른 정비지원 기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상담지원업무

2. 소규모 영세사업장 등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지원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분석 지원

제5장 보칙

제55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①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기타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② 법 제5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집수리 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

3.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지원 센터

제56조(수수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법 제55조에 따라 인․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같은 법 제5항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 및 단계별(계약금·중도금·잔금)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빈집의 안전조치 등

제5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9조(조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협의체는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청을 위한 법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 전까지 3회 이상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③ 조정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제2호의 전문가 중 1인을 호선한다.

1.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상 공무원

2. 법률, 감정평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 분야별 전문가

④ 조정협의체 회의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한다.

1. 사업시행자

2. 재산 또는 권리 등을 평가한 감정평가업자

3. 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자

4. 기타 구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매도청구의 대상에 대한 분쟁

2. 매도청구권 행사 시 감정가액에 대한 분쟁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구청장은 조정협의체 운영 결과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조정협의체 구성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